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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발족...이연주 변호사 등 檢 비판 인사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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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발족...이연주 변호사 등 檢 비판 인사들 포함

2021년 04월 13일 12시 27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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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대다수 포함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를 발족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1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제1기 심의위는 위원장을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외부위원 16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는데, 특히 검찰 개혁을 촉구해온 서 교수를 비롯해 그동안 검찰을 비판했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자 SNS를 통해 정 교수를 두둔하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심의위는 경찰의 주요 수사 정책을 수립·결정하는 과정에 조언하고, 종결사건 점검 결과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기존 수사정책위원회와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심의신청심사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경찰청 국수본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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