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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해달라" 靑 청원 20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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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해달라" 靑 청원 20만 동의

2021년 01월 19일 10시 1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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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해달라" 靑 청원 20만 동의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가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검사 자녀 입시 비리를 전수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에게 동의받았다.

지난해 12월 올라온 '판사·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19일 오전 20만 명 넘는 인원에게 동의받았다. 이로써 이 청원은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해 정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입시 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 그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 준비를 하고 진학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말"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억울한 시민이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올라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최근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씨가 의사 국시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 자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16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 씨의 합격을 최서원(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숙명여고 교무부장 시험문제 유출 의혹 등과 비교하면서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한다"라고 비판했다.

실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법원에 조 씨의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하기도 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 페이지 등에 조 씨의 합격을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 중 일부는 판사, 검사들의 입시 비리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면서 위 청원을 공유하기도 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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