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오늘 행정소송 접수…집행정지 신청도"
윤석열 "임기제 총장 내쫓으려는 부당한 조치"
’사의 표명’ 추미애, 오늘 연가 내고 출근 안 해
윤석열 "임기제 총장 내쫓으려는 부당한 조치"
’사의 표명’ 추미애, 오늘 연가 내고 출근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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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직 2개월이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오늘 안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은 오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윤 총장이 오늘 중으로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단은 오늘 안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아침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일과시간에 접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어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을 의결한 지 4시간 만에 징계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임기제 총장을 내쫓으려는 위법한 절차와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이번 징계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하기 전 퇴근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귀가했고 별다른 소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미 어제 행정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뒤 곧바로 소장 작성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앞선 직무정지 때에 이어 또 한 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연가를 냈다고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한 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숙고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 장관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라면 권력기관 개혁이 불가능했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산산조각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라며 사의 표명 후 첫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 조각으로 남아 있다면서, 하얗게 밤을 지새운 국민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검찰 내부도 충격이 상당하다고요?
[기자]
윤 총장 두 달 정직 처분으로 검찰은 다시 조남관 차장검사 대행체제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말부터 2주 동안 이어진 직무 정지 사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첫 권한대행을 맡았을 땐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엔 별도의 입장문 없이 추후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윤 총장이 직접 챙겨왔던 주요 사건은 지휘 공백 사태로 주춤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대응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현직 검사들의 비판 글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한 부장검사는 징계위원들이 공정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답은 정해져 있었다며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적었습니다.
한 평검사는 이번 징계가 우리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이 되는 게 아닌지 대통령이 숙고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직무배제 사태에 이어 두 번째 집단 성명도 등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은 징계 사유는 물론 절차 전반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9명도 성명을 통해 보장된 임기를 사실상 강제로 중단시키는 이번 징계가 검찰총장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선례가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총장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집단 반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처럼 비칠까 조직적 움직임은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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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이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오늘 안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은 오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윤 총장이 오늘 중으로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단은 오늘 안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아침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일과시간에 접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어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을 의결한 지 4시간 만에 징계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임기제 총장을 내쫓으려는 위법한 절차와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이번 징계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하기 전 퇴근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귀가했고 별다른 소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미 어제 행정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뒤 곧바로 소장 작성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앞선 직무정지 때에 이어 또 한 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연가를 냈다고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한 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숙고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 장관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라면 권력기관 개혁이 불가능했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산산조각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라며 사의 표명 후 첫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 조각으로 남아 있다면서, 하얗게 밤을 지새운 국민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검찰 내부도 충격이 상당하다고요?
[기자]
윤 총장 두 달 정직 처분으로 검찰은 다시 조남관 차장검사 대행체제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말부터 2주 동안 이어진 직무 정지 사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첫 권한대행을 맡았을 땐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엔 별도의 입장문 없이 추후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윤 총장이 직접 챙겨왔던 주요 사건은 지휘 공백 사태로 주춤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대응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현직 검사들의 비판 글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한 부장검사는 징계위원들이 공정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답은 정해져 있었다며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적었습니다.
한 평검사는 이번 징계가 우리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이 되는 게 아닌지 대통령이 숙고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직무배제 사태에 이어 두 번째 집단 성명도 등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은 징계 사유는 물론 절차 전반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9명도 성명을 통해 보장된 임기를 사실상 강제로 중단시키는 이번 징계가 검찰총장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선례가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총장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집단 반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처럼 비칠까 조직적 움직임은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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