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해 현안 보고를 이틀째 받고 있고 또 모레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앞으로의 정치권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숨가쁜 하루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왔고 감찰위의 권고도 나왔습니다. 어제 법무부의 결정 그리고 감찰위의 권고를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어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가 여론도 여론입니다마는 이번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을 다 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법원 판단이 하루 정도 늦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판단이 유보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유로. 그런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제 법원에서는 물론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라는 게 인용됐습니다마는 혐의에 대한 있다, 없다를 따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린 판시문, 판결문을 보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판사들이 소신껏 얘기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감찰위에서 수사의뢰라든지 징계청구라든지 직무배제가 적정하지 않다,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내렸단 말이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제 숨가쁘게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국면은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국면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굳이 유불리를 따진단 말이죠. 그런 상황으로 왔어요.
어쨌든 법무부 차관이 이따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오늘 내정을 했단 말이죠, 이용구 변호사를.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그걸로 봐서 어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징계위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니냐, 일단 이렇게 읽혀집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이죠.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는데요. 이용구 신임 차관이 어떤 인물인지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용구 차관,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공수처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던 인물이고요. 공교롭게도 임기가 시작되며 첫 임무가 바로 징계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이제 징계위가 7명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청구자니까 배제돼 있고 위원장도 아마 법무부 차관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원들 내에서 뽑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그동안 쭉 진행돼왔던 일련의 상황을 보면 징계위에서 아마 해임 또는 면직 이 중징계가 결정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모르죠. 지금 어제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인용 결정이 있었고, 집행정지에 대한. 그리고 감찰위의 권고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사항들이 징계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7명으로 돼 있는데 검사 2명은 장관이 지명하는 거고 외부인들도 장관이 지명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괄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 장관 이전의 장관이 위촉한 인원도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면직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해임 이게 결정된다고 우리가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법무부의 분위기라든지 정부 여당, 집권세력의 분위기는 일단 면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앵커]
중징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오늘 누구보다 고심이 깊었을 분이 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들이 입장을 물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또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장관님, 법무부 감찰위 결정이 장관님 조치와 달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 내부 반발 극심한데 징계위 철회 생각 없으신가요?)….]
[앵커]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바로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물론 행정법원의 결정 내용이 예상은 됐다고 했습니다마는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입지를 위축시키는 그런 결정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추 장관이 내렸던 여러 조치들 그리고 특히 검찰총장이 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난 10월달에 국정감사 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 말이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법원이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맹종하면 안 된다. 물론 지휘권은 인정합니다마는 복종은 해야 되지만 맹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 얘기들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런 것들은 어떤 법치주의 수호라든지 민주적 통제 이런 것들에서 최소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 법무부에서 얘기해 왔던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지금 상황이 여론도 그렇고 상당히 부담스럽게 됐어요.
게다가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로 검찰의 검사 거의 전원이 반발하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물론 여권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검찰이 개혁에 저항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하게 검찰개혁에 저항한다고 치부하기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검찰에서는 검찰개혁에 저항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많이 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도 다 법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공수처 출범은 다 찬성했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조직문화도 많이 바꾸고 있고 또 특수부나 공안부 중심에서 공판 중심, 형사 중심으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 자꾸 검사들이 반대했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검찰개혁으로 치부하는 건 여권의 논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징계위가 열릴 텐데. 추 장관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그런데 아마 추 장관의 입장을 떠나서 결국 징계위에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과반수가 의결정족수가 돼서 거기서 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되는 거란 말이죠. 4명이 찬성해도 통과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청구할 겁니다, 아마. 제청할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파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마는 지켜본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결과, 결론까지 예측을 해 주셨는데 윤 총장의 업무 복귀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것은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결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특정인에 대해 집착하지 마시고 무엇이 옳은가를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여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윤 총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검찰개혁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최창렬]
어제 일련의 결과들 이런 것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윤 총장보고 나가라고 하는 명분이 없죠. 그런데 행정법원의 그런 판단이 내렸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혐의의 인정 여부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이. 그렇지만 분명한 건 전반적으로 이러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판결이었거든요. 게다가 어쨌든 감찰위원회에서, 물론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대단히 적절하지 못했다, 부적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같은 논리로 윤 총장 나가라고 하기에는 논리적인 구성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앞으로도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압박하겠죠. 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말씀처럼 검찰개혁 쪽에, 특히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 검찰개혁에 상당히 무게를 뒀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권은 명분을 아마 검찰개혁으로 더 강하게 가지고 갈 겁니다, 아마. 공수처 출범도 그렇고. 그래서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는 야당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쪽으로 할 것이고.
[앵커]
검찰개혁에 윤 총장이 걸림돌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말하자면 윤 총장 또는 검사들의 반대, 저항 이런 것들을 반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거겠죠. 개혁 대 반개혁으로 보는 것 같고 또 미래 대 과거의 개념. 정치에서 프레이밍 또 네이밍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 지난번에도 불법사찰이냐 아니면 그냥 공판 유지하는 것이냐. 이게 프레임, 네이밍 이런 것들이 정치에서 대단히 결정적이거든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책임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최창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책임지라고 합니다마는 책임질 방법이 마땅하지가 않고요. 지금 두 사람을 동반사퇴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반사퇴를 두 사람이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마는 상당히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그래서 일단 징계위 결과를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아마 윤석열 총장이나 윤석열 총장 측에서 하는 조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해임이나 면직이나 정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또 낸다든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여권에서는 절차적으로 뭔가 흠결이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법원의 결정도 그랬고 감찰위도 그러한 얘기를 했던 거라서 절차적 흠결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징계위를 열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게 일단 여권의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문 대통령에게 두 사람의 갈등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직언을 했던 인물이 정세균 총리인데 사실 총대를 매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창렬]
정세균 총리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정세균 총리는 총리로서 뭔가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자진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에는 사실 추미애 장관도 같이 사퇴하라는 이런 것들을 건의한 거로 봐야 돼요, 그 의미로 말이죠.
그런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고. 사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수 있죠. 인사를 제청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해임건의권을 행사한 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두 사람이 다 동반사퇴하는 게 여권에 부담이 덜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현재로 봐서는 정세균 총리가 뭔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친문 의원으로 핵심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의원, 홍영표 의원이 원내대표도 지냈는데요. 홍영표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검찰개혁이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찰 상황이 진정되면 추 장관은 모든 개혁을 완수했다고 보고 다음 개혁 단계로 나가는 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해서 이게 결국은 추 장관의 사퇴 이런 것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최창렬]
일단 출구전략을 여권이 모색을 안 할 수 없죠. 언제까지 이 갈등을 가지고 갈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영표 의원의 발언은 추 장관을 명예롭게 일단 공수처 출범한 다음에 그다음에 일단 경질이라든지 책임론 이런 것들이 아닌 개혁을 다 완수했다, 나름 1차적으로. 후속 타자에게 바통을 넘기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니까. 지금 말씀처럼 추 장관에 대한 출구전략을 모색한 게 아니냐, 일단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홍영표 의원이 워낙 친문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앵커]
검찰총장 업무에 이제 막 복귀를 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정치할지 계속해서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총장의 발언을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 총장이 어제 법원 결정이 난 뒤 40분 만에 대검에 출근했어요, 저녁 5시가 넘어서요. 그래서 사실상 정치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최창렬]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여권은 일단 정치를 하고 있다고 단정을 지었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끝나고 난 다음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하겠다, 봉사할 이런 생각을 한다는 발언을 정치적으로 해석했고.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할 때의 발언과 확연히 다르잖아요.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이미 사실 정치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의건 타의건 과거 JP가 자의 반, 타의 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종필 전 총재가. 저는 이미 윤석열 총장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치영역에 발을 들여놨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행위 같은 경우도 직무 복귀했으니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출근한 거예요. 그것도 정치한다고 하면 여권이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윤 총장을 압박하는 걸로 봐야 되죠.
[앵커]
윤 총장이 정치를 해야겠다고 정말 마음을 먹었다면 총장직을 내려놓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최창렬]
총장직을 내려놓는데 지금 현재는 사퇴하기도 어렵게 돼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제가 봐도 정말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는 거예요. 찬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퇴하면 그 사퇴의 의미는 여러 갈래로 인식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건데. 글쎄요, 윤 총장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속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 정치에 대한 의지 같은 것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저는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주 원내대표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영입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또 그건 나중에 보고 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최창렬]
정치라는 게 출마 안 한다고도 하고 출마하고 이러는 게 우리 정치 아니겠어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저는 이 이야기는 워낙 윤 총장이 공격을 받으니까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라는 얘기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야권 내 후보들이 상당히 왜소해져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둔 것 같기도 해요. 그 대신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치가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야권 후보가 될지 아니면 범야권의 중도지대, 제3지대 후보가 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건 윤 총장 스스로도 모르는 거고 우리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워낙 변수가 복합적이고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표현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윤 총장이 만약에 임기를 마치고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까?
[최창렬]
제가 볼 때는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기회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하고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그 정당을 수사했었거든요. 그 당 내에서도 윤 총장을 달갑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윤 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간다, 그 정당에 입당한다든지 그럼 지금까지 행보는 정말 정치적으로 보여져요. 정당성도 굉장히 그야말로 요즘 법률용어로 매몰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국민의힘에 갈 생각을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정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앵커]
그런데 윤 총장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24.5%로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최창렬]
아무래도 지난 24일날 징계 청구하고 직무배제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반 문재인 유권자들, 또 중도 유권자들도 그렇고 또 하나는 야도 싫고 여도 싫은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유권자들 우리가 스윙보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무당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계층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 게 아니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됐던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야권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앵커]
여러 여론조사 전문기관마다 평가는 다릅니다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야권 후보가 없는 반사효과다, 그래서 계속해서 높게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창렬]
저는 당분간 저 지지율이 1위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강이라고... 이런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이 3강구도는 들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어쨌든 발언이 이상해진다든지 그런 급변하는 상황이 없다면 어쨌든 윤석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어요.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마는 어쨌든 시민들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당분간 확 꺼질 것 같지는 않다.
[앵커]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고심이 깊으실 거예요.
[최창렬]
고심이 깊다는 얘기를 직접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앵커]
고민이 많다,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인사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최창렬]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위도 하나의 법적인 절차이니까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란 말이죠. 그 징계위를 소집하고 모레 연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여서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는 게 우선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일 같아요. 지금 현재 당장 징계위를 중단시킨다든지 두 사람을 동반사퇴시킨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어제 윤 총장의 발언을 보면 사퇴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최창렬]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래서 징계위 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무효소송으로 직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최창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5시에 출근했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 발언들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그리고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버팀목이 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퇴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이야기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예요. 만약에 징계위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징계위의 효과를 취소시키기 위한 본안소송도 낼 수 있지 않을까. 현재의 진행과정으로 볼 때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년까지 2년 임기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문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최창렬]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가져갈 겁니까? 이건 관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마는 분명히 추미애 장관이나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번에 징계사유 6개 중에서 5개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었잖아요.
판사 이른바 불법사찰 프레임으로 적용했던 건데. 계속 추-윤의 갈등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징계위의 결정내려진 다음에 해임이나 면직이 되면 따로... 물론 윤 총장이 따로 법적 절차를 밟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 다음에 개각이 있을 때, 개각 얘기는 이미 정세균 총리가 했었잖아요.
추미애 장관을 포함시켜서 아까 홍영표 의원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명예롭게 뭔가 교체하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일단 정직된 상태에서 가처분 신청이 빨리 내려지지 않으면 또 복귀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너무 해임이다, 면직이다 이런 걸 가정해서 얘기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할 수는 없겠는데. 아마 그런 전망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견책 정도가 나온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그럼 상황은 정리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부분은 검찰보다도, 검찰도 검찰입니다마는. 검찰도 반성할 부분이 있죠, 물론. 있는데 지금 집권연합이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이른바 집권연합이라고 명명한다면 지나치게 검찰개혁을 윤 총장의 해임, 사퇴와 자꾸 등치시키는 것. 이런 건 불편해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인물? 이건 과도한 설정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벌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레 징계위가 열리는데요. 징계위 전망 그리고 앞으로 윤 총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해 현안 보고를 이틀째 받고 있고 또 모레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앞으로의 정치권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숨가쁜 하루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왔고 감찰위의 권고도 나왔습니다. 어제 법무부의 결정 그리고 감찰위의 권고를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어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가 여론도 여론입니다마는 이번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을 다 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법원 판단이 하루 정도 늦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판단이 유보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유로. 그런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제 법원에서는 물론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라는 게 인용됐습니다마는 혐의에 대한 있다, 없다를 따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린 판시문, 판결문을 보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판사들이 소신껏 얘기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감찰위에서 수사의뢰라든지 징계청구라든지 직무배제가 적정하지 않다,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내렸단 말이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제 숨가쁘게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국면은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국면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굳이 유불리를 따진단 말이죠. 그런 상황으로 왔어요.
어쨌든 법무부 차관이 이따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오늘 내정을 했단 말이죠, 이용구 변호사를.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그걸로 봐서 어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징계위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니냐, 일단 이렇게 읽혀집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이죠.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는데요. 이용구 신임 차관이 어떤 인물인지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용구 차관,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공수처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던 인물이고요. 공교롭게도 임기가 시작되며 첫 임무가 바로 징계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이제 징계위가 7명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청구자니까 배제돼 있고 위원장도 아마 법무부 차관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원들 내에서 뽑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그동안 쭉 진행돼왔던 일련의 상황을 보면 징계위에서 아마 해임 또는 면직 이 중징계가 결정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모르죠. 지금 어제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인용 결정이 있었고, 집행정지에 대한. 그리고 감찰위의 권고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사항들이 징계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7명으로 돼 있는데 검사 2명은 장관이 지명하는 거고 외부인들도 장관이 지명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괄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 장관 이전의 장관이 위촉한 인원도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면직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해임 이게 결정된다고 우리가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법무부의 분위기라든지 정부 여당, 집권세력의 분위기는 일단 면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앵커]
중징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오늘 누구보다 고심이 깊었을 분이 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들이 입장을 물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또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장관님, 법무부 감찰위 결정이 장관님 조치와 달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 내부 반발 극심한데 징계위 철회 생각 없으신가요?)….]
[앵커]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바로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물론 행정법원의 결정 내용이 예상은 됐다고 했습니다마는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입지를 위축시키는 그런 결정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추 장관이 내렸던 여러 조치들 그리고 특히 검찰총장이 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난 10월달에 국정감사 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 말이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법원이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맹종하면 안 된다. 물론 지휘권은 인정합니다마는 복종은 해야 되지만 맹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 얘기들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런 것들은 어떤 법치주의 수호라든지 민주적 통제 이런 것들에서 최소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 법무부에서 얘기해 왔던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지금 상황이 여론도 그렇고 상당히 부담스럽게 됐어요.
게다가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로 검찰의 검사 거의 전원이 반발하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물론 여권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검찰이 개혁에 저항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하게 검찰개혁에 저항한다고 치부하기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검찰에서는 검찰개혁에 저항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많이 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도 다 법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공수처 출범은 다 찬성했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조직문화도 많이 바꾸고 있고 또 특수부나 공안부 중심에서 공판 중심, 형사 중심으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 자꾸 검사들이 반대했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검찰개혁으로 치부하는 건 여권의 논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징계위가 열릴 텐데. 추 장관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그런데 아마 추 장관의 입장을 떠나서 결국 징계위에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과반수가 의결정족수가 돼서 거기서 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되는 거란 말이죠. 4명이 찬성해도 통과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청구할 겁니다, 아마. 제청할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파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마는 지켜본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결과, 결론까지 예측을 해 주셨는데 윤 총장의 업무 복귀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것은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결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특정인에 대해 집착하지 마시고 무엇이 옳은가를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여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윤 총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검찰개혁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최창렬]
어제 일련의 결과들 이런 것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윤 총장보고 나가라고 하는 명분이 없죠. 그런데 행정법원의 그런 판단이 내렸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혐의의 인정 여부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이. 그렇지만 분명한 건 전반적으로 이러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판결이었거든요. 게다가 어쨌든 감찰위원회에서, 물론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대단히 적절하지 못했다, 부적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같은 논리로 윤 총장 나가라고 하기에는 논리적인 구성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앞으로도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압박하겠죠. 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말씀처럼 검찰개혁 쪽에, 특히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 검찰개혁에 상당히 무게를 뒀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권은 명분을 아마 검찰개혁으로 더 강하게 가지고 갈 겁니다, 아마. 공수처 출범도 그렇고. 그래서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는 야당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쪽으로 할 것이고.
[앵커]
검찰개혁에 윤 총장이 걸림돌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말하자면 윤 총장 또는 검사들의 반대, 저항 이런 것들을 반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거겠죠. 개혁 대 반개혁으로 보는 것 같고 또 미래 대 과거의 개념. 정치에서 프레이밍 또 네이밍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 지난번에도 불법사찰이냐 아니면 그냥 공판 유지하는 것이냐. 이게 프레임, 네이밍 이런 것들이 정치에서 대단히 결정적이거든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책임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최창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책임지라고 합니다마는 책임질 방법이 마땅하지가 않고요. 지금 두 사람을 동반사퇴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반사퇴를 두 사람이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마는 상당히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그래서 일단 징계위 결과를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아마 윤석열 총장이나 윤석열 총장 측에서 하는 조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해임이나 면직이나 정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또 낸다든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여권에서는 절차적으로 뭔가 흠결이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법원의 결정도 그랬고 감찰위도 그러한 얘기를 했던 거라서 절차적 흠결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징계위를 열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게 일단 여권의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문 대통령에게 두 사람의 갈등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직언을 했던 인물이 정세균 총리인데 사실 총대를 매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창렬]
정세균 총리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정세균 총리는 총리로서 뭔가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자진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에는 사실 추미애 장관도 같이 사퇴하라는 이런 것들을 건의한 거로 봐야 돼요, 그 의미로 말이죠.
그런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고. 사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수 있죠. 인사를 제청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해임건의권을 행사한 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두 사람이 다 동반사퇴하는 게 여권에 부담이 덜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현재로 봐서는 정세균 총리가 뭔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친문 의원으로 핵심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의원, 홍영표 의원이 원내대표도 지냈는데요. 홍영표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검찰개혁이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찰 상황이 진정되면 추 장관은 모든 개혁을 완수했다고 보고 다음 개혁 단계로 나가는 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해서 이게 결국은 추 장관의 사퇴 이런 것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최창렬]
일단 출구전략을 여권이 모색을 안 할 수 없죠. 언제까지 이 갈등을 가지고 갈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영표 의원의 발언은 추 장관을 명예롭게 일단 공수처 출범한 다음에 그다음에 일단 경질이라든지 책임론 이런 것들이 아닌 개혁을 다 완수했다, 나름 1차적으로. 후속 타자에게 바통을 넘기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니까. 지금 말씀처럼 추 장관에 대한 출구전략을 모색한 게 아니냐, 일단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홍영표 의원이 워낙 친문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앵커]
검찰총장 업무에 이제 막 복귀를 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정치할지 계속해서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총장의 발언을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 총장이 어제 법원 결정이 난 뒤 40분 만에 대검에 출근했어요, 저녁 5시가 넘어서요. 그래서 사실상 정치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최창렬]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여권은 일단 정치를 하고 있다고 단정을 지었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끝나고 난 다음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하겠다, 봉사할 이런 생각을 한다는 발언을 정치적으로 해석했고.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할 때의 발언과 확연히 다르잖아요.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이미 사실 정치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의건 타의건 과거 JP가 자의 반, 타의 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종필 전 총재가. 저는 이미 윤석열 총장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치영역에 발을 들여놨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행위 같은 경우도 직무 복귀했으니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출근한 거예요. 그것도 정치한다고 하면 여권이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윤 총장을 압박하는 걸로 봐야 되죠.
[앵커]
윤 총장이 정치를 해야겠다고 정말 마음을 먹었다면 총장직을 내려놓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최창렬]
총장직을 내려놓는데 지금 현재는 사퇴하기도 어렵게 돼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제가 봐도 정말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는 거예요. 찬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퇴하면 그 사퇴의 의미는 여러 갈래로 인식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건데. 글쎄요, 윤 총장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속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 정치에 대한 의지 같은 것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저는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주 원내대표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영입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또 그건 나중에 보고 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최창렬]
정치라는 게 출마 안 한다고도 하고 출마하고 이러는 게 우리 정치 아니겠어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저는 이 이야기는 워낙 윤 총장이 공격을 받으니까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라는 얘기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야권 내 후보들이 상당히 왜소해져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둔 것 같기도 해요. 그 대신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치가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야권 후보가 될지 아니면 범야권의 중도지대, 제3지대 후보가 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건 윤 총장 스스로도 모르는 거고 우리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워낙 변수가 복합적이고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표현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윤 총장이 만약에 임기를 마치고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까?
[최창렬]
제가 볼 때는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기회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하고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그 정당을 수사했었거든요. 그 당 내에서도 윤 총장을 달갑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윤 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간다, 그 정당에 입당한다든지 그럼 지금까지 행보는 정말 정치적으로 보여져요. 정당성도 굉장히 그야말로 요즘 법률용어로 매몰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국민의힘에 갈 생각을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정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앵커]
그런데 윤 총장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24.5%로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최창렬]
아무래도 지난 24일날 징계 청구하고 직무배제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반 문재인 유권자들, 또 중도 유권자들도 그렇고 또 하나는 야도 싫고 여도 싫은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유권자들 우리가 스윙보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무당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계층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 게 아니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됐던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야권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앵커]
여러 여론조사 전문기관마다 평가는 다릅니다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야권 후보가 없는 반사효과다, 그래서 계속해서 높게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창렬]
저는 당분간 저 지지율이 1위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강이라고... 이런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이 3강구도는 들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어쨌든 발언이 이상해진다든지 그런 급변하는 상황이 없다면 어쨌든 윤석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어요.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마는 어쨌든 시민들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당분간 확 꺼질 것 같지는 않다.
[앵커]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고심이 깊으실 거예요.
[최창렬]
고심이 깊다는 얘기를 직접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앵커]
고민이 많다,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인사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최창렬]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위도 하나의 법적인 절차이니까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란 말이죠. 그 징계위를 소집하고 모레 연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여서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는 게 우선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일 같아요. 지금 현재 당장 징계위를 중단시킨다든지 두 사람을 동반사퇴시킨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어제 윤 총장의 발언을 보면 사퇴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최창렬]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래서 징계위 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무효소송으로 직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최창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5시에 출근했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 발언들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그리고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버팀목이 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퇴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이야기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예요. 만약에 징계위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징계위의 효과를 취소시키기 위한 본안소송도 낼 수 있지 않을까. 현재의 진행과정으로 볼 때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년까지 2년 임기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문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최창렬]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가져갈 겁니까? 이건 관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마는 분명히 추미애 장관이나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번에 징계사유 6개 중에서 5개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었잖아요.
판사 이른바 불법사찰 프레임으로 적용했던 건데. 계속 추-윤의 갈등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징계위의 결정내려진 다음에 해임이나 면직이 되면 따로... 물론 윤 총장이 따로 법적 절차를 밟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 다음에 개각이 있을 때, 개각 얘기는 이미 정세균 총리가 했었잖아요.
추미애 장관을 포함시켜서 아까 홍영표 의원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명예롭게 뭔가 교체하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일단 정직된 상태에서 가처분 신청이 빨리 내려지지 않으면 또 복귀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너무 해임이다, 면직이다 이런 걸 가정해서 얘기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할 수는 없겠는데. 아마 그런 전망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견책 정도가 나온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그럼 상황은 정리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부분은 검찰보다도, 검찰도 검찰입니다마는. 검찰도 반성할 부분이 있죠, 물론. 있는데 지금 집권연합이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이른바 집권연합이라고 명명한다면 지나치게 검찰개혁을 윤 총장의 해임, 사퇴와 자꾸 등치시키는 것. 이런 건 불편해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인물? 이건 과도한 설정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벌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레 징계위가 열리는데요. 징계위 전망 그리고 앞으로 윤 총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