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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명령 부당"...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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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명령 부당"...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제기

2020년 11월 26일 16시 0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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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명령 부당"...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제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오후 3시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직무배제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 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어젯밤 인터넷으로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법원에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고, 오늘 낸 행정소송은 집행정지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입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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