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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멈춰달라"...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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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멈춰달라"...집행정지 신청

2020년 11월 26일 00시 4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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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멈춰달라"...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해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젯밤(25일) 10시 반쯤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본안 소송인 직무배제 취소 소송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오늘 별도로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대검에 출근하지 않고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1명씩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그제(24일)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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