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위장 고용' 72개 사업장에서 1,070명 적발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프리랜서처럼 위장한 이른바 '가짜 3.3' 의심 사업장 108개소를 감독해 체불임금 청산과 사법처리 등을 조치했습니다.

72개 사업장에서 천70명의 근로자가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냈고 4대 보험 가입 등 제대로 된 노동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 등 6억8천여만 원의 체불임금은 청산 조치했고, 불법파견 등 256건의 노동관련법 위반사항 중 9건은 사법처리,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3.3' 계약이 적발된 곳은 숙박·음식업체가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곳, 도·소매 13곳, 운수·창고업 3곳 순서였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