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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바쁜데..."1년에 3천 건" 허위신고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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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바쁜데..."1년에 3천 건" 허위신고에 골머리

2020년 11월 23일 05시 2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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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2신고 가운데 홧김에, 또는 장난으로 하는 전화가 1년에 3천 건이 넘습니다.

올해처럼 코로나19 대응으로 바쁜 시기에 이런 허위 신고로 소중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의 한 거리.

소방 구급차가 연달아 지나가더니 20분쯤 뒤엔 경찰 순찰차와 구급차까지 지나갑니다.

근처 아파트에서 마약을 투약한 남자친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근처 상인 :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밖을 나와봤어요. 순찰차 한 대가 먼저 와 있었고 경찰 5명이 이야기하더니 아파트로 올라갔고… 아, 이게 좀 큰 사고인가 보구나….]

경찰차와 소방 구급차 등 5대가 잇달아 출동했지만, 알고 보니 클럽에 다녀온 남자친구를 골탕먹이려고 홧김에 저지른 거짓 신고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분 만에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허위신고라는 것을 알고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신고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해 조사를 벌여, 신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인 : 별일은 아닌데 그분이 장난 전화하니까 구급차도 왔나 봐요. 너무 심하게 하니까 경찰이 데리고 갔나 봐요.]

지난 10일에도 서울 강남 아셈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건물 안에 있던 4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특공대와 수색견까지 동원해 1시간 반 가까이 수색했지만,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협박범이 돈을 요구하며 말한 계좌도 실제로 있는 계좌였지만, 아직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 : 전반적으로 다 수사 진행했는데 지금까지는 특정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경찰에 접수된 허위 신고는 지난 2014년 1,900여 건에서 2018년 3,900여 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 8월까지 접수된 허위 신고는 2,469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3천 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건 4건 가운데 1건꼴에 불과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이지 않는 이상 구속되는 비율은 매년 1%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허위신고는 행정력 낭비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방역과 소독 등 출동 절차가 복잡해진 지금,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소방서 관계자 : 그게 제일 저희한테 힘든 경우죠. 다른 데 가 있는데 더 급한 건이 올 수 있으니까…. 구급차들은 코로나라고 하면 (방역복)입고 출동하니까 아무래도 더 힘들어지긴 했죠.]

전문가들은 한두 번 장난으로 한 신고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도 일이라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클지 신고자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단 겁니다.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허위 전화 신고자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피해를 주는지 제대로 정확하게 홍보하는 노력도 병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장난으로, 홧김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장난 전화를 거는 허위 신고자들.

감염병까지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정작 행정력이 가닿아야 할 곳이 소외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YTN 손효정[sonhj071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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