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중학생 지원 '환영'...유흥업소 지원은 '비판'

법인택시·중학생 지원 '환영'...유흥업소 지원은 '비판'

2020.09.23.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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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내일(24일)부터 지급됩니다.

법인택시 기사와 중학생 학습지원금이 포함됐고, 콜라텍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홍성욱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자]
서울역 택시 승차장.

길게 늘어선 빈 택시들은 좀처럼 손님을 태우고 떠나질 못합니다.

줄어든 승객에 사납금을 내기도 버거웠던 법인택시 기사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에 시름을 좀 덜었습니다.

[김태용 / 법인택시 기사 : 사납금을 못 냈었는데, 계속.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그것이 커버라도 돼야 할 것 아니겠어요. 최소한.]

월급을 받는 근로자인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한 이중지원 논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택시업체들이 사납금 부담을 줄이는 등 고통 분담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합니다.

[법인택시 기사 : 일단 일을 나가면 사납금을 어차피 채워야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월급에서 까면 되는 거니까, 업주는 손해 볼 게 없죠. 일단 사납금을 낮춰주는 그런 것은 없어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15만 원 비대면 학습 지원금이 어느 때보다 반갑습니다.

[한정순 / 중학생 학부모 : 학원비에다,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올해 이렇게 지원해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이에요.]

전 국민에게 주려던 통신비를 35살부터 64살까지는 지급하지 않고, 여기서 아낀 지원금을 중학생과 법인택시를 지원한다는 결정엔 논란이 남습니다.

[안경훈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 보조금 지원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처음에 발표할 당시 형평성이라든지 정확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흥업소 지원을 둘러싸고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혜영 /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왜 거기까지 지원해주느냐, (유흥업을)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예 지원 안 해주는 것보다 50% 지원해주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 유흥업소 업주들은 자신들 역시 큰 피해자라고 하소연합니다.

[이정규 / 유흥업소 점주 : 영세업자 유흥주점이, 90%가 영세 업자라는 것을 아시고 대다수가 사는 길을 생각해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조 원의 세금을 쏟아붓는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게 된 사람들은 환영하지만, 형평성과 퍼주기 논란도 계속되는 가운데 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바닥을 치고 있는 서민 경제를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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