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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 출연 :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마약범죄가 전년도보다 4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소년 등 10대 마약범죄사범이 역대 처음으로 천 명을 넘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마약수사관 출신 전문가시죠,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모시고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44%가 증가했다고 해요.
[윤흥희]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이 엄청나게 확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한 1만 명 정도였었는데 작년 2023년도에도 우리 검찰에서는 약 2만 명이 넘었고 경찰에서도 1만 7000명 이상을 검거하게 됐습니다.
[앵커]
이게 암수율이라고 하죠. 숨은 범죄율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요?
[윤흥희]
그렇죠. 사실 검거되지 않은 암수범죄 마약 등 사실 많이 은닉된 범죄기 때문에 사실 암수범죄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 50만 명 이상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듣는 말이 한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흥희]
현재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부터는 사실 청정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검거 인원이 약 1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검거한 마약사범은 2만 명이 넘기 때문에 사실 2016년도 이후부터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작년에만 2만 7000여 명이 검거됐는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전체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연령대거든요. 10대, 20대가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인데.
[윤흥희]
우리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들이 인터넷, SNS, 텔레그램, 다크웹에 많이 접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언론에서 은어를 사용해서 필로폰을 얼음, 아이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 10대들이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약을 또 연예인들이나 국가에 관련된 기관들에서 발표된 내용들, 또 그런 자녀들이 마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나도 마약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마약에 접근하는 거죠.
[앵커]
온라인에서 쉽게 거래가 되고 마약은 비대면 거래가 많다 보니까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온라인 거래의 경우에는 카드 결제나 온라인 입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성인만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청소년들이 입금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건가요?
[윤흥희]
우리 청소년들 대다수가 사실 온라인에 의한 마약을 구입을 해요. 과거에는 인편에 의한 마약을 구입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구입해서 자금도 차명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시키고 또 받는 데도 던지기 수법으로.
[앵커]
던지기 수법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윤흥희]
그러면 판매책과 수령책 사이에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갖다놓고 그 마약을 찾아가는 방법이죠.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마약 거래가 신용도가 높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사실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참담한 현실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이렇게 쉽게 노출돼 있는 현실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향정신성마약류 비중이 월등하다고 해요. 이게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가요?
[윤흥희]
중요한 것들은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해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죠.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영유아 때부터 약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초중고등학교도 형식에 의한 약물 교육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육정책이 부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아이들의 경우에 일반 질병에 걸렸을 때는 아이들의 회복력이 오히려 성인보다 빠를 수 있는데 마약류의 경우에는 위해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나요? 회복하는 데 더 오래 걸리나요?
[윤흥희]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마약에 대한 인식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화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그런 마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기 어렵다.
[앵커]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 번만 노출돼도 그 피해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나요?
[윤흥희]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에 취했을 때는 위해성, 즉 우리 청소년은 성장하는 신체잖아요. 거기에 대한 마약 투약으로 인해서 신체적 위해성이 강하다는 거죠.
[앵커]
교수님께서 사실 이전에 마약범죄수사 전문가로서도 알려져 계셨고 35년 동안 경찰 재직 기간 동안에 3분의 2 이상 마약 수사에 몸담으셨잖아요. 그때 일탈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마약수사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그때 관련한 사연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윤흥희]
제가 80년도에 부탄가스나 본드를 흡입하는 청소년들을 검거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왜 청소년들이 그런 마약을 하게 됐느냐.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가정적인 원인, 가정환경적인 원인 또 학교 친구들, 또 선후배 관계, 이런 원인들이 있어서 부탄가스, 본드로 시작해서 더 강력한 마리화나, 대마초. 그래서 현재는 페타닐 같은 그런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에 접근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계속 청소년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성장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앵커]
약물 교육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성교육처럼 우리나라 문화가 이런 예민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마약 예방교육도 느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윤흥희]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근되는 원인은 사실 MZ세대들, 즉 외국에 조기 유학을 갔다든가 또 외국의 원어민 강사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메스컴이 없었는데 조기 유학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호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접근하고 또 최근에는 여학생들이 다이어트 약물이라고 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10대 여학생들이 마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이어트 약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 아닌가요?
[윤흥희]
그렇죠. 사실 처방전에는 위법입니다. 그래서 17세 이하는 처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인의 명의로 할 수도 있고 그 처방전 자체가 사실 위법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원인 중의 하나로 호기심이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 뭔가 호기심에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마약과 관련해서 어떤 관리감독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예방 교육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윤흥희]
우리나라 마약 관리 차원에서는 여러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그리고 식품의약안전처, 관세청, 이렇게 모든 우리나라 4개 기관에 의해서 사실 마약을 수사, 차단, 공급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의 DEA, 즉 마약단속국 같은 경우는 사실 한 기관에서 검거부터 시작해서 영장 청구, 마약 예방, 심지어는 제조 판매 이런 것까지 모든 마약 관련을 한 기관에서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4개 기관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공조 체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앵커]
DEA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최근에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나눠준 사건 지난해에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항소심 공판이 있었는데 음료 제조책 길 모 씨에 대해서 1심보다 훨씬 더 높은 형량이 나왔어요. 법원의 판단 근거부터 살펴볼까요?
[윤흥희]
언론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강남의 대치동에서 우유 마약이 확산세였잖아요. 사실 그 우유 마약은 필로폰하고 엑스터시하고 희석된 약물이에요. 아주 강력한 마약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아주 강력한 처벌한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앵커]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서 18년형을 선고받았어요. 1심에서는 15년이었어요.
[윤흥희]
그래서 우리 수사 기관이나 법원 같은 그런 재판계 쪽에서 사실 강력하게 청소년범죄도 마약을 제공했거나 또 판매하도록 유도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죠.
[앵커]
이게 부모에게 협박 수단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피싱과 마약이 섞이는 이런 사례, 신종범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윤흥희]
강남의 그 우유 마약은 사실 협박에 의한 것으로 이뤄졌더라고요. 부모한테 자녀가 이런이런 마약을 했기 때문에 얼마의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 상대로 협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종전에 다룬 것은 청소년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마약을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접하게 돼서 그걸 이용해서 협박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만큼 마약범죄와 관련해서 좀 다각화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흥희]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은 사실 부모들이나 학교에서 많은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 청소년들은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마약의 위해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우리 학부모나 교육 정책, 즉 학교에서 그런 유해성, 또 언론에서나 이런 데서 그런 마약을 요구할 때는 완전히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앵커]
마약 음료 필로폰 공급책 중국인 A 씨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어요. 이렇게 다국적 공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단계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총책을 잡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윤흥희]
마약의 다단계의 원리는 그런데 사실 공급책하고 판매책하고 제조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밀반입을 해서 소분해서 판매책이 청소년들이나 성인들한테 공급을 하는 것이죠.
[앵커]
워낙 마약의 유통 단계가 다국적으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수사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 수사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나요?
[윤흥희]
저희들은 첩보에 의한 수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범죄 강력사건과 달라서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정보와 첩보를 활용하고 또 단순 투약자 상대로 수사를 해서 상선으로 검거가 시작되는 거죠. 공급책, 최후에 마지막에 제조책. 그래서 밀반입까지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앵커]
범죄가 워낙 다단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윤흥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기가 좀 그렇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서 언급하셨던 미국의 마약단속국과 관련해서 DEA죠.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보면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이고 수사를 일원화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윤흥희]
제가 논문에서 발표도 했지만 사실 우리 한국의 마약수사가 사실 4개 기관으로 설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각 기관마다 실적에 관련, 과거에는 각 기관마다 실적을 많이 관계가 됐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마약의 확산을 위해서는 그런 독립된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미국 DEA 같은 경우에는 1973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소속에 DEA가 있고 태국 마약수사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과거와 달리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독립기관도 필요하고 또 우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경우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처벌 수위를 이 정도로 높이면 좀 마약범죄가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윤흥희]
그것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강력히 처벌한다, 그것은 예방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또 우리 마약특별수사본부도 설치를 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마약사범에 대한 차단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앵커]
검찰은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일종의 플리바게닝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리니언시를 도입하면 아무래도 마약사범을 잡고 형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윤흥희]
모든 마약 수사는 향후 공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죠.
[앵커]
내부 제보가 필요할 테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약범죄와 관련해서 어떤 범죄가 있으면 예방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리고 범죄단속과 관리도 중요한데 사후에 벌어지는 사후 감독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마약이라는 게 질병을 치료하듯이 마약 중독자의 재활 치료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 점도 지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마약 재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흥희]
마약 재활에 관해서는 국내에서는 외국 사례에 비해서 재활 활동은 적응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독자 재활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거기서 하고 또 민간단체 모임 이런 데서 하고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 투약자, 이런 투약자 상대로 해서는 기소 조건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아주 강력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목적을 실행하고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재활 치료의 필요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마약수사팀장을 지낸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 윤흥희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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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마약범죄가 전년도보다 4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소년 등 10대 마약범죄사범이 역대 처음으로 천 명을 넘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마약수사관 출신 전문가시죠,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모시고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44%가 증가했다고 해요.
[윤흥희]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이 엄청나게 확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한 1만 명 정도였었는데 작년 2023년도에도 우리 검찰에서는 약 2만 명이 넘었고 경찰에서도 1만 7000명 이상을 검거하게 됐습니다.
[앵커]
이게 암수율이라고 하죠. 숨은 범죄율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요?
[윤흥희]
그렇죠. 사실 검거되지 않은 암수범죄 마약 등 사실 많이 은닉된 범죄기 때문에 사실 암수범죄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 50만 명 이상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듣는 말이 한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흥희]
현재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부터는 사실 청정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검거 인원이 약 1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검거한 마약사범은 2만 명이 넘기 때문에 사실 2016년도 이후부터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작년에만 2만 7000여 명이 검거됐는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전체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연령대거든요. 10대, 20대가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인데.
[윤흥희]
우리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들이 인터넷, SNS, 텔레그램, 다크웹에 많이 접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언론에서 은어를 사용해서 필로폰을 얼음, 아이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 10대들이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약을 또 연예인들이나 국가에 관련된 기관들에서 발표된 내용들, 또 그런 자녀들이 마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나도 마약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마약에 접근하는 거죠.
[앵커]
온라인에서 쉽게 거래가 되고 마약은 비대면 거래가 많다 보니까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온라인 거래의 경우에는 카드 결제나 온라인 입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성인만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청소년들이 입금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건가요?
[윤흥희]
우리 청소년들 대다수가 사실 온라인에 의한 마약을 구입을 해요. 과거에는 인편에 의한 마약을 구입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구입해서 자금도 차명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시키고 또 받는 데도 던지기 수법으로.
[앵커]
던지기 수법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윤흥희]
그러면 판매책과 수령책 사이에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갖다놓고 그 마약을 찾아가는 방법이죠.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마약 거래가 신용도가 높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사실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참담한 현실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이렇게 쉽게 노출돼 있는 현실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향정신성마약류 비중이 월등하다고 해요. 이게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가요?
[윤흥희]
중요한 것들은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해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죠.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영유아 때부터 약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초중고등학교도 형식에 의한 약물 교육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육정책이 부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아이들의 경우에 일반 질병에 걸렸을 때는 아이들의 회복력이 오히려 성인보다 빠를 수 있는데 마약류의 경우에는 위해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나요? 회복하는 데 더 오래 걸리나요?
[윤흥희]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마약에 대한 인식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화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그런 마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기 어렵다.
[앵커]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 번만 노출돼도 그 피해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나요?
[윤흥희]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에 취했을 때는 위해성, 즉 우리 청소년은 성장하는 신체잖아요. 거기에 대한 마약 투약으로 인해서 신체적 위해성이 강하다는 거죠.
[앵커]
교수님께서 사실 이전에 마약범죄수사 전문가로서도 알려져 계셨고 35년 동안 경찰 재직 기간 동안에 3분의 2 이상 마약 수사에 몸담으셨잖아요. 그때 일탈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마약수사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그때 관련한 사연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윤흥희]
제가 80년도에 부탄가스나 본드를 흡입하는 청소년들을 검거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왜 청소년들이 그런 마약을 하게 됐느냐.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가정적인 원인, 가정환경적인 원인 또 학교 친구들, 또 선후배 관계, 이런 원인들이 있어서 부탄가스, 본드로 시작해서 더 강력한 마리화나, 대마초. 그래서 현재는 페타닐 같은 그런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에 접근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계속 청소년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성장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앵커]
약물 교육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성교육처럼 우리나라 문화가 이런 예민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마약 예방교육도 느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윤흥희]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근되는 원인은 사실 MZ세대들, 즉 외국에 조기 유학을 갔다든가 또 외국의 원어민 강사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메스컴이 없었는데 조기 유학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호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접근하고 또 최근에는 여학생들이 다이어트 약물이라고 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10대 여학생들이 마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이어트 약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 아닌가요?
[윤흥희]
그렇죠. 사실 처방전에는 위법입니다. 그래서 17세 이하는 처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인의 명의로 할 수도 있고 그 처방전 자체가 사실 위법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원인 중의 하나로 호기심이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 뭔가 호기심에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마약과 관련해서 어떤 관리감독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예방 교육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윤흥희]
우리나라 마약 관리 차원에서는 여러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그리고 식품의약안전처, 관세청, 이렇게 모든 우리나라 4개 기관에 의해서 사실 마약을 수사, 차단, 공급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의 DEA, 즉 마약단속국 같은 경우는 사실 한 기관에서 검거부터 시작해서 영장 청구, 마약 예방, 심지어는 제조 판매 이런 것까지 모든 마약 관련을 한 기관에서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4개 기관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공조 체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앵커]
DEA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최근에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나눠준 사건 지난해에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항소심 공판이 있었는데 음료 제조책 길 모 씨에 대해서 1심보다 훨씬 더 높은 형량이 나왔어요. 법원의 판단 근거부터 살펴볼까요?
[윤흥희]
언론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강남의 대치동에서 우유 마약이 확산세였잖아요. 사실 그 우유 마약은 필로폰하고 엑스터시하고 희석된 약물이에요. 아주 강력한 마약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아주 강력한 처벌한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앵커]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서 18년형을 선고받았어요. 1심에서는 15년이었어요.
[윤흥희]
그래서 우리 수사 기관이나 법원 같은 그런 재판계 쪽에서 사실 강력하게 청소년범죄도 마약을 제공했거나 또 판매하도록 유도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죠.
[앵커]
이게 부모에게 협박 수단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피싱과 마약이 섞이는 이런 사례, 신종범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윤흥희]
강남의 그 우유 마약은 사실 협박에 의한 것으로 이뤄졌더라고요. 부모한테 자녀가 이런이런 마약을 했기 때문에 얼마의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 상대로 협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종전에 다룬 것은 청소년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마약을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접하게 돼서 그걸 이용해서 협박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만큼 마약범죄와 관련해서 좀 다각화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흥희]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은 사실 부모들이나 학교에서 많은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 청소년들은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마약의 위해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우리 학부모나 교육 정책, 즉 학교에서 그런 유해성, 또 언론에서나 이런 데서 그런 마약을 요구할 때는 완전히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앵커]
마약 음료 필로폰 공급책 중국인 A 씨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어요. 이렇게 다국적 공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단계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총책을 잡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윤흥희]
마약의 다단계의 원리는 그런데 사실 공급책하고 판매책하고 제조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밀반입을 해서 소분해서 판매책이 청소년들이나 성인들한테 공급을 하는 것이죠.
[앵커]
워낙 마약의 유통 단계가 다국적으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수사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 수사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나요?
[윤흥희]
저희들은 첩보에 의한 수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범죄 강력사건과 달라서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정보와 첩보를 활용하고 또 단순 투약자 상대로 수사를 해서 상선으로 검거가 시작되는 거죠. 공급책, 최후에 마지막에 제조책. 그래서 밀반입까지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앵커]
범죄가 워낙 다단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윤흥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기가 좀 그렇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서 언급하셨던 미국의 마약단속국과 관련해서 DEA죠.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보면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이고 수사를 일원화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윤흥희]
제가 논문에서 발표도 했지만 사실 우리 한국의 마약수사가 사실 4개 기관으로 설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각 기관마다 실적에 관련, 과거에는 각 기관마다 실적을 많이 관계가 됐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마약의 확산을 위해서는 그런 독립된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미국 DEA 같은 경우에는 1973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소속에 DEA가 있고 태국 마약수사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과거와 달리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독립기관도 필요하고 또 우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경우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처벌 수위를 이 정도로 높이면 좀 마약범죄가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윤흥희]
그것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강력히 처벌한다, 그것은 예방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또 우리 마약특별수사본부도 설치를 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마약사범에 대한 차단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앵커]
검찰은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일종의 플리바게닝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리니언시를 도입하면 아무래도 마약사범을 잡고 형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윤흥희]
모든 마약 수사는 향후 공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죠.
[앵커]
내부 제보가 필요할 테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약범죄와 관련해서 어떤 범죄가 있으면 예방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리고 범죄단속과 관리도 중요한데 사후에 벌어지는 사후 감독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마약이라는 게 질병을 치료하듯이 마약 중독자의 재활 치료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 점도 지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마약 재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흥희]
마약 재활에 관해서는 국내에서는 외국 사례에 비해서 재활 활동은 적응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독자 재활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거기서 하고 또 민간단체 모임 이런 데서 하고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 투약자, 이런 투약자 상대로 해서는 기소 조건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아주 강력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목적을 실행하고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재활 치료의 필요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마약수사팀장을 지낸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 윤흥희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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