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 "공공의대 법안, 의협이 줄곧 논의 외면" 주장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 씨 페이스북

현직 의사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 쓴 소리를 남겨 화제다.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의사들 사이에 '공공의 적'이 돼 있더라"면서 "딴 건 됐고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서만 정리 한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공공의대는 정책이 아니라 법안"이라면서 "그러니 소관 기관이 정부가 아니라 국회다. 공공의대는 따라서 국회에 청원을 내고 따져도 거기에서 피케팅을 하든지 해야 된다. 행정부가, 박능후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대 법안에 대해 공청의나 토의를 안 한 것도 아니다. 부지기수로 했다"면서 "박근혜 때부터 법안이 나왔고 서울대, 무슨대에 용역 주고 전문가들 연구하고 그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투쟁 주체들은 '왜 지금 이 시기에 갑자기 왜 이런 정책 들고나와서 의사들을 자극하느냐'라고 따진다"라며 "근데 그게 아니다. 의협에서 (공청의·토의에) 안 나온 거다. 의협에선 이 법안이 싫었고, 계속 반대해왔기 때문에 그냥 논의 테이블 자체에 올린다고 하면 맨날 안 간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정부 독자적으로 밀실 처리해서 밀어붙이느냐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씨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 문제를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Q&A에서 안내가 잘못 나온 거 갖고 자꾸 '정부가 시도지사 아들딸 의대 들여보내려고 그런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의사 같은 지식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당초 공공의대 이수 기간은 6년이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의전원 설립으로 변경했고, 이 때문에 학생들이 8년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씨는 "의학 교육의 트렌드가 6년으로 굳어지고 있다"라며 "의전원은 실패한 정책으로 거의 판명 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재부 말 한마디로 저렇게 법안 자체가 다 바뀐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의사들의 대표 조직이 의협이라는 게 있으면 의협이 책임지고 끌고 나가고 책임을 지고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젊은 의사랑 학생들이 지금 온 국민들 상대로 이런 모든 협상과 정책 논의를 해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진짜 후진국에서도 안 일어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치료 육성)에 반발하며 13일째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태풍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추진을 당분간 중단했으며, 의사 국가시험도 1주일 연기했다"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요청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