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1심 무죄 판사들 다음 달 2심 시작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판사들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첫 공판을 다음 달 24일 진행합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런 행동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법농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판결을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재판 기밀 누설' 항소심 사건도 다음 달 15일 시작됩니다.

앞서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등록 무효 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 측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