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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앵커]
민변 출신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를 둘러싸고 파장이 거셉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첫 보도가 나오기 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미리 전해들었다면서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전화를 건 당사자로 지목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즉각 반박에 나서자 권 변호사는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또다시 공개하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서 MBC 보도 직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이런 글을 지난 5일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올린 글은 지금 삭제된 상태인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것이고 그에 대한 보도가 나갈 테니까 제발 페이스북을 그만두라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 아끼던 선배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니말이다라고 이게 이른 새벽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권언유착 정황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저 글을 남겼다가 삭제한 것도 약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삭제했을 때는 뭔가 이거를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알리고 싶지 않거나였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처음에 글이 나왔지만 몇 시간 전에 곧 방송될 거다.
그거는 어찌 보면 방송되기 전에 전화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몇 시간 전에 보도가 나갈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약간 스스로 오류를 어느 정도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도 나가는, 미리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굉장히 처음에 중요하거든요. 이 글이 처음에 삭제됐다고 했을 때 언론 보도의 내용은 핵심이 뭐였냐면 방송이 나가기 전에 미리 알았다, 그 내용.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기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글과 관련해서 일부 조선이나 중앙 같은 일부 언론은 방송을 관장하는 분으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목을 했는데 일단 오늘 즉각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주장이 엇갈려서어느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권경애 변호사는 분명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보도 몇 시간 전에 우리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낼 거다,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랑 어떤 유착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벌였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아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리고 내가 전화한 것은 MBC 보도가 지나간 이후인 9시 9분에 했다.
그리고 권경애 변호사가 1시간 반 정도 통화했다고 했지만 나는 23분 정도밖에 통화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얘기한 것도 같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한 적도 없다. 내가 쓰는 말투도 아니다.
서로 증언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공신력 있는 곳에서 결국에는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검언유착이냐 아니면 권언유착이냐. 도대체 진실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소개를 해 주시죠.
[현근택]
검언 그랬을 때 검은 검찰을 얘기하는 거고요. 언론은 언론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에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을 얘기하는 거고 언론은 채널A 기자를 말하는 거죠. 어쨌든 둘 사이에 뭔가 공모를 해서 유시민 이사장을 어떻게 수사대상에 넣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게 핵심 내용이고요.
지금 권언유착 얘기할 때 권은 아마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언론은 아마 MBC 기자. 그러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MBC 기자 아니면 다른 분.
예를 들어서 그들이 뭔가 함정을 파서 정보를 빼내려고 했던 것 아니냐. 한동훈 검사장을 어떤 식으로 궁지에 몰기 위해서. 결국은 언론은 채널A와 MBC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검찰은 일단 한동훈 검사장이 맞는데 권력, 그러니까 권은 누구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황희석 인건위원장도 나오고 한동혁 방통위원장도 나오고 확실하게 아직까지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성철]
지금 의심하는 건 뭐냐 하면 권력과 언론과의 유착관계는 그 권력은 3월 22일날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윤석열 계급 깨부숴가자, 그리고 우리가 곧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그것이 미리 MBC 기자랑 같이 공모해서 채널A 기자를 함정 취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권력이라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최강욱, 황희석 이 두 분을 얘기한 것.
[앵커]
그러니까 권경애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권에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보도가 나가기 직전에 전화를 해서 경고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일단 시간적인 오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즉각 반박에 나섰는데 일단 전화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시점과 관련해서는 MBC 보도가 1시간 이상이 지난 9시 9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현근택]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왜냐하면 권경애 변호사가 이 글이 처음 쓴 글이 아니에요. 마치 처음 썼다 그러면 시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도 이 얘기를 계속 언급했었거든요.
그러다 쓴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저하고 비슷한, 같은 기수니까 변호사 경력 한 17년 정도 됐는데요. 변호사들이 어떤 뭔가를 글을 쓰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팩트체크를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 선후관계가 재판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을 좀 착각했다, 보도 전후다. 지금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방송을 늦게 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건 조금 납득이 어려워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통화 시간, 1시간 반이냐 아니면 23분이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핸드폰에 기록이 남아 있겠죠. 그런데 두 분이 변호사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예요.
그러면 아마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다 개인적인 관계나 이것을 다 밝히기보다는 아마 권경애 변호사가 의혹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 하기 전부터 알면 그전부터 뭔가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진실공방이 이렇게 SNS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게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두 분이 만나서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한 위원장의 반박에 권 변호사는 또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시점과 관련해서는 기억의 오류를 인정한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한다라는 통화 내용이 있었다라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장성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권경애 변호사는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경이 맞다. 내가 그래서 통화를 마치고 몇 시간 뒤에 보도를 확인해서 이렇게 기억에 오류가 있는데 권언유착의 의혹은 시간을 둘러싼 기억의 오류로 덮을 수가 없다.
분명히 권력과 언론과의 유착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한상혁 위원장이 계속 윤석열, 한동훈 나쁜 사람. 쫓아내야 된다.
보도에서 곧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권력과 언론의 유착은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에 MBC 보도는 A 검사장으로 보도를 했고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한상혁 위원장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특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한동훈이라는 이름도 MBC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부산에 가서도 아직도 그러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한동훈, 부산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미리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상혁 위원장이 이런 보도에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력이나 무슨 뒤에서 뭘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근택]
저는 그 부분은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저 방송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한동훈 검사장을 얘기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언론보도, 댓글에도 보면 대부분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실명을 밝혔을 때 검사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저를 했어요.
저도 그때 방송 나가면 H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인가요, 나와서 이름을 제시하면서 알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실명을 얘기하기는 주저했죠. 왜냐하면 그게 어떤 법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당시에 MBC에서 A 검사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한동훈이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의심한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건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MBC 보도에는 A 검사장이라고만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보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런데 미리 알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 앵커께서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저런 취재를 할 때 위에 몇 분만 아는 거지 저것을 주위에 막 소문내면서 하지 않잖아요.
특히 MBC에서 그날 몇 시경에 어떻게 보도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정황들. 저희가 어떤 기자분들에게 어떠한 사항이 보도가 돼? 그러면 아직도 확인이 안 돼, 확인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는데 MBC에서 보도할 것이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안다라는 것 자체가 왜 검언유착이냐라고 하면 이 말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희석 변호사가 이전에 3월 22일날 페북에다가 그런 글을 올려서 이게 검언유착이야. 이것도 조사해야 돼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번의 해명도 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다른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근택]
그것도 상반된 의견인데요. 일반적인 변호사라면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제보자 X라고 하는 분의 변호인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사건이 불거지면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방송에서 이렇게 취재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법에 걸리지 않느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취재를,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게 채널A에 들어가서 만약에 녹취를 할 경우에는 주거침입 문제가 될 수 있다. 밖에서 만나라. 이런 조언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뭘 취재하는지를 변호인이 이 사건 관련된 사람인데 모를 수가겠어요? 황희석 의원이 그 당시에는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지 모 씨의. 당연히 저는 알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거는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3월 31일날 MBC 8시에서 그 보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를 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계속 다른 쪽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죠.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보통 취재를 하고 그러면 취재 가는 쪽에서 이게 언제 나옵니다 얘기를 해줘요. 저도 보면 이게 이번 8시에 나옵니다. 아니면 내일 나갑니다. 이런 걸 얘기해 주거든요.
MBC 기자가 제가 보기에는 지 모 씨에게 얘기를 해줬을 것 같고 그러면 지 모 씨도 당연히 변호인에게 얘기를 했겠조.
[장성철]
그런데 그것도 추측이잖아요.
[현근택]
추측이긴 한데요.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취재를 해 보면 이게 오늘 밤 9시 뉴스에 나갑니다, 이런 얘기는 미리 해 줍니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선에서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지만 기자들이 보통 취재를 할 때 무엇을 내가 취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많이 알리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데
[장성철]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형식으로 이때에 이렇게 보도를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미리 알았다면 이것은 유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MBC에서 8시에 이런 보도를 할 거야라고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텐데 이것을 우리가 추측으로 얘기해 봤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근택]
그런데 사실 어쨌든 MBC가 지 모 씨랑 같이 취재를 한 것이잖아요.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사전에 지 모 씨하고 MBC 기자 측하고 만났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취재한다는 얘기를 했겠죠. MBC에서 그리고 이런 취재를 했으니까 언제 뉴스에 나갑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취재의 대상한테 안 알리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왜냐하면 알리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봅니다. 저는 황희석 그 당시의 변호인이 이걸 아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성철]
당시에 황희석 변호인이나 최강욱 변호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린민주당으로 지금 비례대표로 되어 있는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이 사건에 개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권력이 개입된 하나의 함정수사를 통한 유착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하는 것도 그렇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된 건 4월 이후고 물론 그 당시에 공천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변호인의 역할을 계속 해오던 분이잖아요.
이분들이 당연히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될 거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아마 변호인의 입장에서 알게 된 것이지 그것을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될 사람, 예정이기 때문에 권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장성철]
당시에 최강욱 비례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되게 아끼셨고 되고 난 다음에는 대통령께서 전화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분이 윤석열 개검을 부숴버리겠다, 이런 식의 페북을 올린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적 증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언유착 의혹이라는 것까지 제기가 된 것인데 과연 어디까지를 권언유착이라고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엇갈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렇죠. 결국은 검언이냐 권언이냐되려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언론이라는 게 검언에서, 그러니까 기자가 스스로 뭔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뒤에 검찰의 권한을 빌린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 지금 MB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MBC 기자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취재 활동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취재 활동을 빌미로 해서 뭔가 혐의를 씌우려고 한다거나 하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희석이라든지 아니면 최강욱 이분들이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었고 변호인의 입장으로 참여했겠지만 이분들이 권력을 행사할 만한. 문제가 되려면 이분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MBC 기자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거슬러 올라가서 권경애 변호사가 처음으로 올렸던 SNS 글을 보면 제발 페이스북을 그만두라라는 압박 전화를 받았다라고 본인은 위협으로 느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장성철]
권경애 변호사가 작년 조국 사태 이후에 이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보면 내가 정말 촛불정권, 이 문재인 정권 지지하지만 철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글을 썼고요.
결국에는 2월달에 청와대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된 그것을 보고 나서 민주화 세력이 독재정권을 꿈꾼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 없느냐. 왕정이냐, 입헌군주제냐. 이런 식의 아주 원래 민변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쪽 분들, 그리고 이 집권세력을 상당히 자극할 만한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쓰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한상혁 위원장이 아끼는 후배로서 부담스러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도 민변 출신이신데 지금 진보 성향의 법조인 단체인 권경애 변호사도 민변 출신입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현근택]
솔직히 같은 동기거든요. 우리 연수원 33기 중에 민변이 30~40명 되는데 제가 대의원이 기수별로 1명씩 있어요. 몇 년째 맡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민변을 2010년인가 11년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연수원 연수를 2004넌에 했는데 나중에 들어왔고 활동은 했습니다. TF, FTA 이런 팀에도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햐면 이분이, 사실 이분이 개인 변호사로 이런 얘기를 했으면 큰 이슈가 안 되는데 민변 소속이면서 참여연대 소속이었어요.
그런 걸 밝히면서 이슈가 됐는데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알기는 2월달인가요. 탈퇴하겠다, 참여연대도 하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소속에 있으면서 민변이 참여연대에 누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탈퇴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알고 보니까 탈퇴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려면 민변 소속이면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1200명이 넘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활동에 여나 야나 이런 거, 보수나 진보나 따지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입장표명하는 건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언론에서 쓸 때, 이분도 그런 의견을 많이 밝혔어요. 나는 나 개인의 변호사로 얘기하는 것이지 이걸 민변 출신의 권 변호사, 이렇게는 쓰지 말라라고 하던데 저도 그 얘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쓴소리를 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예견됐던 일이다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파장이 클 거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왜 이런 폭로 글을 남겼을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본인이 되게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느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조국 전 장관의 비리에 대해서 이 정부의 대응, 그리고 지지자들의 대응, 여당의 대응을 보고 나서 자기는 환멸을 느꼈다.
정말 극심한 혼란과 이런 고통을 받았다.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가 부정과 비리, 공정과 정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인이 심적 갈등을 상당히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상당히 페이스북에다가 정부를 공격하는 그러한 글을 상당히 많이 올렸었고요. 본인이 지지했고 본인이 선택을 했고 본인이 찍었던, 대선에서 찍었던 그런 분이 공정과 정의를 버린 부분에 대한 허탈감, 회의감 이런 것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권경애 변호사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앞서 어제 검언유착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사실상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권언유착 의혹 가능성이 더 제기되는 분위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기가 좀 살았죠. 어찌 보면 채널A 기자가. 수사의 분기점은 사실 채널A 기자의 핸드폰과 노트북을 포맷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핸드폰이 압수수색이 막상 들어갔지만 결국은 임의제출 형태로 호텔에서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 수사의 분기점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게 두 사람 사이의 녹취록이었는데 그때 녹취록을 취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을 압수했는데 그게 포렌식이 제대로 안 됐고 지금 아마 수사도 제대로 못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기자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은 언론기관이라고 해서 압수수색 대상 못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못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검사라고 해서 압수수색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또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둘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아마 증거 취득은 쉽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와서 자기가 수렁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검사장의 가장 큰 주장은 이거예요.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채널A 기자가 자기를 팔고 다녔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내가 당한 거다 하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동훈 검사장이 왜 그러면 채널A 기자를 고소하지 않느냐. 명예훼손이 됐든 뭐가 됐든. 사실 우리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검사 사칭 이걸로 실형까지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검찰을 팔고 다니거나 사칭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벌도 굉장히 중하고요. 그런데 고소하지 않는 게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이죠.
[장성철]
그런데 채널A 기자를 고소하지 않은 것이 한동훈이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하는 것도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서울중앙지검의 그러한 능력이 한동훈 검사장이 협조를 안 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한 거다. 한동훈이 뭔가를 감추려고 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좀 뭔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공모 혐의는 검찰에서 입증하지 못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과 채널A 기자 간에 뭔가 공모가 있을 것 같다.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권력과 언론과의 유착관계도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검찰에서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공모혐의 입증 못 했잖아요.
증거도 없고. 그러면 수사 탓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아니냐, 너무 이건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었느냐라고 또 의심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근택]
이게 사실 계속 하는 얘기인데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결국은 아마 채널A 기자가 구속됐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 포맷한 것, 핸드폰과 노트북. 한동훈 검사장이 녹취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녹취는 기자가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게 어디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보통 핸드폰, 아니면 노트북에 있겠죠. 그런데 그게 채널A 진상조사하면서 나왔죠. 포멧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그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수사의 가르마가 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채널A 기자나 아니면 후배 기자들과의 대화를 보면 한동훈 검사장이 거기에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힘들어요.
내용을 보면 계속 뭔가 바꿔서.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다음에 부산 찾아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검사장과 기자 간에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이런 일은 수사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이름도 나오잖아요. 유시민 얘기도 나오고 이거 편지도 보냈습니다.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그 전후에 뭔가 그 둘 사이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저는 이 부분에서 짚어야 될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채널A 기자에게 영장을 발부해줬던 판사 같은 경우에는 발부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검찰 고위직과 연결되어 있는 상당한 증거자료가 있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공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영장에도 적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영장전담판사는 무엇을 보고 영장을 발부를 했을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명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기본적으로 공소장에 공모관계를 기재를 원래는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공소장에 공모관계를 기재 안 했다고 해서 그게 혐의가 없는 거냐, 아니면 입증을 못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할 것 같은데요,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는 계속 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에 공모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거를 혐의가 없는 거다, 이렇게까지 보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계신데 실제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을 못하면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권언유착 의혹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가 더해지면서 사실 검찰과 정치권의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야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까지 거론을 하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방송의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직접, 말하자면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언 유착'의 핵심에서 역할을 했다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분이라면 그 또한 민정실과 함께 공권력이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검·언 유착'을 몰아가려고 사전에 작업했던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조속히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미진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는 밝혀져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해야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검찰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찰보다는 좀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 있는 국회나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당은 찬성을 안 하겠죠. 하지만 지금 어차피 어차피 이것도 증언이 서로 상반되지만 방송통신위원장까지 지금 연관되었다라고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혹이 나오면 그걸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이 조사나 수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집권여당으로서는 무책임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이나 국조는 사실상 민주당의 동의가 없이는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현근택]
그런데 근거가 중요하죠. 지금 왜냐하면 근거가 권경애 변호사의 얘기인데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전에 알려줬다. 그다음에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관여한 거다.
그 두 개를 전제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알려준 건 아니고, 본인도 인정했고 청와대에서 알려준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어쨌든 밝혀진 거잖아요.
한상혁 위원장이 나중에 전화로 확인한 게 관여냐. 결국은 한 개인의 어떤 주장만을 근거로 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슈를 몰아가면 이런 만약에 팩트가 틀렸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 되는 거죠. 저는 아마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만으로 지금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런데 저것도 이중잣대라고 보여져요. 채널A 기자랑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에서 그래, 그럴 만하지, 한번 해볼 만하지라는 것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까지 한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의혹이 있는 사항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집권여당으로서도...
[현근택]
무슨 의혹이 있다는 거죠?
[장성철]
그러니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황희석과 최강욱 의원이 이 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에 대해서 한번 그냥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현근택]
지금 쭉 얘기했잖아요. 사전에 알았다. 두 분 다 납득이 가잖아요. 한상혁 위원장은 사전에 안 게 아니고, 아까 황희석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 변호인이었고. 무슨 의혹이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일단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도 해당 사안은 중요하게 다루겠다, 이런 방침인데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는 아예 경계가 없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권정검언으로 얽힌 사각 커넥션인가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이게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하고 관련된 얘기고요. 윤석열 총장하고 직접.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하고 직접 사전에 교감을 했느냐, 이것까지는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찍어내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권언, 검언까지는 나왔는데 정까지 나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상혁 이분이 정부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러는 것 같고 권력은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사실관계가 중요해요.
사실관계는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민주당은 왜 입장을 안 밝히냐 그러는데 지금 두 분이 말이 달라요.
말이 다른 거는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는 두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나타나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얼마 동안 통화했는지도 아마 핸드폰 보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얘기 나오는 거라서 두 사람 사이에 아마 공방이 조금 더 이루어지다 보면 사실관계가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아마 의혹이 있으면 국회에서 따질 수 있는 건 따질 수 있겠죠, 당연히.
[앵커]
국회 차원에서 따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수사로까지 가는 건...
[현근택]
이런 사건이 대부분 보면 누군가 또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고 아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정치적인, 또 수사의 대상이 되다 보면 국정조사를 하거나 국회에서 따질 때 나온 분들이 다 똑같아요.
내가 수사 대상이니까 나 말 못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수사로 가기 전에 오히려 국회에서 불러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못 밝혔을 때 수사로 조사로 간다든지 그게 맞지 안 그러면 대부분 검찰에서 다 맡겨져 버리고 정치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져버려요.
제가 보기에 이런 사실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두 사람을 여기 불러서 물어보면 제가 보기에 사실 관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국회에서 밝힐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증거가 없잖아요. 서로 입장도 상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른 어떤 증거나 다른 증언 그리고 그러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협조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야당이 그냥 의혹제기하고 한상혁 위원장은 나 그런 적 없다. 기억이 잘못됐다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권 차원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잖아요. 감추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거나 우리는 그런 적 없어라고 방어막을 치게 되면 그 의혹이 의혹을 낳고 계속 의혹을 낳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권여당이 먼저 우리 사실관계 먼저 밝혀보자, 한상혁 위원장 와서 진짜로 얘기해 봐. 진짜 통화했어? 진짜 이런 얘기 했어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의혹 해소 차원에서 더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현근택]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상혁 위원장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올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권경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증인신청하면 여당에서 반대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에 나와서 할 경우에는 선서를 하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수사로 하자. 그러면 누군가 고소하면 당연히 하지만 저는 정치의 영역도 있는 것이지 모든 걸 다 검찰 수사로 끌고 가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무대응으로 일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두 분이 말이 달라요. 그리고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정치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되거나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권경애 변호사가 민주당의 고위 인사가, 아니면 민주당의 어떤 분이, 아니면 법사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당에서 파악할 수 있겠지만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어찌 보면 진실공방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사실관계는 두 사람이 직접 나와서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SNS상에서 하다 보면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당과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니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성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은 이러한 혼란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게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검찰도 걸려 있고언론도 걸려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확한 선을 그어주는 게 낫다. 자꾸 이런 모습 취하면 지지율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국정운영 힘들어져요.
[현근택]
만약에 그러면 어떤 분이 폭로하면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해야 돼요?
[장성철]
원론적인 입장이라도 밝히라는 얘기예요.
[현근택]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당사자끼리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당과 직접 관계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당에서 했거나 당의 법사위원이 했거나 한 게 아니라 방통위원장 둘이 전화 받은 건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당에서?
[장성철]
그런 입장이 윤미향 씨 사태도 그런 입장이었고요. 고 박원순 시장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관계 규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고 야당은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사실관계 규명되기 전까지는 우리 입장 밝힐 게 없어라고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순간 그러면 집권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근택]
말씀드릴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권 변호사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고 두 사람 사이에 공방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더 확인돼야 된다.
만약에 당이 관련됐거나 이랬으면 한 방통위원장은 우리 당이거나 아니면 당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에서 물론 추천은 했겠지만. 그러니까 당과 직접 관계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정부에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당에서 입장을 밝혀라. 뭘 밝히라는 거예요? 권경애 변호사 말이 잘못됐다,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당에서 밝힐 내용이 없어요.
[장성철]
이 부분은 중요한 얘기니까 한상혁 위원장도.
[현근택]
지금 어쨌든 두 분 사이에 공방은 이뤄지고 있죠.
[장성철]
기본적인 한상혁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셨잖아요. 이거는 집권당하고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현근택]
대통령이 추천한 것은 맞는데요. 당에서 당직을 가지고 당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국회의원 출신도 아니고요.
[장성철]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옹호하시고 언론개혁도...
[현근택]
당연히 정부에서, 여당에서 추천한 건 맞죠. 그런데 이분이 당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오늘 대응에 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과연 검언유착인지 권언유착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을 진실규명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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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앵커]
민변 출신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를 둘러싸고 파장이 거셉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첫 보도가 나오기 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미리 전해들었다면서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전화를 건 당사자로 지목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즉각 반박에 나서자 권 변호사는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또다시 공개하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서 MBC 보도 직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이런 글을 지난 5일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올린 글은 지금 삭제된 상태인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것이고 그에 대한 보도가 나갈 테니까 제발 페이스북을 그만두라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 아끼던 선배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니말이다라고 이게 이른 새벽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권언유착 정황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저 글을 남겼다가 삭제한 것도 약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삭제했을 때는 뭔가 이거를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알리고 싶지 않거나였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처음에 글이 나왔지만 몇 시간 전에 곧 방송될 거다.
그거는 어찌 보면 방송되기 전에 전화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몇 시간 전에 보도가 나갈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약간 스스로 오류를 어느 정도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도 나가는, 미리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굉장히 처음에 중요하거든요. 이 글이 처음에 삭제됐다고 했을 때 언론 보도의 내용은 핵심이 뭐였냐면 방송이 나가기 전에 미리 알았다, 그 내용.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기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글과 관련해서 일부 조선이나 중앙 같은 일부 언론은 방송을 관장하는 분으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목을 했는데 일단 오늘 즉각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주장이 엇갈려서어느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권경애 변호사는 분명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보도 몇 시간 전에 우리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낼 거다,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랑 어떤 유착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벌였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아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리고 내가 전화한 것은 MBC 보도가 지나간 이후인 9시 9분에 했다.
그리고 권경애 변호사가 1시간 반 정도 통화했다고 했지만 나는 23분 정도밖에 통화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얘기한 것도 같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한 적도 없다. 내가 쓰는 말투도 아니다.
서로 증언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공신력 있는 곳에서 결국에는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검언유착이냐 아니면 권언유착이냐. 도대체 진실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소개를 해 주시죠.
[현근택]
검언 그랬을 때 검은 검찰을 얘기하는 거고요. 언론은 언론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에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을 얘기하는 거고 언론은 채널A 기자를 말하는 거죠. 어쨌든 둘 사이에 뭔가 공모를 해서 유시민 이사장을 어떻게 수사대상에 넣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게 핵심 내용이고요.
지금 권언유착 얘기할 때 권은 아마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언론은 아마 MBC 기자. 그러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MBC 기자 아니면 다른 분.
예를 들어서 그들이 뭔가 함정을 파서 정보를 빼내려고 했던 것 아니냐. 한동훈 검사장을 어떤 식으로 궁지에 몰기 위해서. 결국은 언론은 채널A와 MBC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검찰은 일단 한동훈 검사장이 맞는데 권력, 그러니까 권은 누구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황희석 인건위원장도 나오고 한동혁 방통위원장도 나오고 확실하게 아직까지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성철]
지금 의심하는 건 뭐냐 하면 권력과 언론과의 유착관계는 그 권력은 3월 22일날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윤석열 계급 깨부숴가자, 그리고 우리가 곧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그것이 미리 MBC 기자랑 같이 공모해서 채널A 기자를 함정 취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권력이라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최강욱, 황희석 이 두 분을 얘기한 것.
[앵커]
그러니까 권경애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권에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보도가 나가기 직전에 전화를 해서 경고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일단 시간적인 오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즉각 반박에 나섰는데 일단 전화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시점과 관련해서는 MBC 보도가 1시간 이상이 지난 9시 9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현근택]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왜냐하면 권경애 변호사가 이 글이 처음 쓴 글이 아니에요. 마치 처음 썼다 그러면 시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도 이 얘기를 계속 언급했었거든요.
그러다 쓴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저하고 비슷한, 같은 기수니까 변호사 경력 한 17년 정도 됐는데요. 변호사들이 어떤 뭔가를 글을 쓰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팩트체크를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 선후관계가 재판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을 좀 착각했다, 보도 전후다. 지금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방송을 늦게 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건 조금 납득이 어려워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통화 시간, 1시간 반이냐 아니면 23분이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핸드폰에 기록이 남아 있겠죠. 그런데 두 분이 변호사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예요.
그러면 아마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다 개인적인 관계나 이것을 다 밝히기보다는 아마 권경애 변호사가 의혹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 하기 전부터 알면 그전부터 뭔가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진실공방이 이렇게 SNS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게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두 분이 만나서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한 위원장의 반박에 권 변호사는 또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시점과 관련해서는 기억의 오류를 인정한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한다라는 통화 내용이 있었다라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장성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권경애 변호사는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경이 맞다. 내가 그래서 통화를 마치고 몇 시간 뒤에 보도를 확인해서 이렇게 기억에 오류가 있는데 권언유착의 의혹은 시간을 둘러싼 기억의 오류로 덮을 수가 없다.
분명히 권력과 언론과의 유착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한상혁 위원장이 계속 윤석열, 한동훈 나쁜 사람. 쫓아내야 된다.
보도에서 곧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권력과 언론의 유착은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에 MBC 보도는 A 검사장으로 보도를 했고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한상혁 위원장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특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한동훈이라는 이름도 MBC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부산에 가서도 아직도 그러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한동훈, 부산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미리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상혁 위원장이 이런 보도에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력이나 무슨 뒤에서 뭘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근택]
저는 그 부분은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저 방송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한동훈 검사장을 얘기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언론보도, 댓글에도 보면 대부분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실명을 밝혔을 때 검사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저를 했어요.
저도 그때 방송 나가면 H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인가요, 나와서 이름을 제시하면서 알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실명을 얘기하기는 주저했죠. 왜냐하면 그게 어떤 법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당시에 MBC에서 A 검사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한동훈이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의심한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건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MBC 보도에는 A 검사장이라고만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보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런데 미리 알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 앵커께서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저런 취재를 할 때 위에 몇 분만 아는 거지 저것을 주위에 막 소문내면서 하지 않잖아요.
특히 MBC에서 그날 몇 시경에 어떻게 보도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정황들. 저희가 어떤 기자분들에게 어떠한 사항이 보도가 돼? 그러면 아직도 확인이 안 돼, 확인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는데 MBC에서 보도할 것이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안다라는 것 자체가 왜 검언유착이냐라고 하면 이 말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희석 변호사가 이전에 3월 22일날 페북에다가 그런 글을 올려서 이게 검언유착이야. 이것도 조사해야 돼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번의 해명도 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다른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근택]
그것도 상반된 의견인데요. 일반적인 변호사라면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제보자 X라고 하는 분의 변호인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사건이 불거지면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방송에서 이렇게 취재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법에 걸리지 않느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취재를,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게 채널A에 들어가서 만약에 녹취를 할 경우에는 주거침입 문제가 될 수 있다. 밖에서 만나라. 이런 조언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뭘 취재하는지를 변호인이 이 사건 관련된 사람인데 모를 수가겠어요? 황희석 의원이 그 당시에는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지 모 씨의. 당연히 저는 알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거는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3월 31일날 MBC 8시에서 그 보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를 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계속 다른 쪽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죠.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보통 취재를 하고 그러면 취재 가는 쪽에서 이게 언제 나옵니다 얘기를 해줘요. 저도 보면 이게 이번 8시에 나옵니다. 아니면 내일 나갑니다. 이런 걸 얘기해 주거든요.
MBC 기자가 제가 보기에는 지 모 씨에게 얘기를 해줬을 것 같고 그러면 지 모 씨도 당연히 변호인에게 얘기를 했겠조.
[장성철]
그런데 그것도 추측이잖아요.
[현근택]
추측이긴 한데요.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취재를 해 보면 이게 오늘 밤 9시 뉴스에 나갑니다, 이런 얘기는 미리 해 줍니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선에서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지만 기자들이 보통 취재를 할 때 무엇을 내가 취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많이 알리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데
[장성철]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형식으로 이때에 이렇게 보도를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미리 알았다면 이것은 유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MBC에서 8시에 이런 보도를 할 거야라고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텐데 이것을 우리가 추측으로 얘기해 봤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근택]
그런데 사실 어쨌든 MBC가 지 모 씨랑 같이 취재를 한 것이잖아요.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사전에 지 모 씨하고 MBC 기자 측하고 만났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취재한다는 얘기를 했겠죠. MBC에서 그리고 이런 취재를 했으니까 언제 뉴스에 나갑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취재의 대상한테 안 알리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왜냐하면 알리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봅니다. 저는 황희석 그 당시의 변호인이 이걸 아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성철]
당시에 황희석 변호인이나 최강욱 변호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린민주당으로 지금 비례대표로 되어 있는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이 사건에 개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권력이 개입된 하나의 함정수사를 통한 유착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하는 것도 그렇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된 건 4월 이후고 물론 그 당시에 공천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변호인의 역할을 계속 해오던 분이잖아요.
이분들이 당연히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될 거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아마 변호인의 입장에서 알게 된 것이지 그것을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될 사람, 예정이기 때문에 권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장성철]
당시에 최강욱 비례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되게 아끼셨고 되고 난 다음에는 대통령께서 전화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분이 윤석열 개검을 부숴버리겠다, 이런 식의 페북을 올린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적 증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언유착 의혹이라는 것까지 제기가 된 것인데 과연 어디까지를 권언유착이라고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엇갈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렇죠. 결국은 검언이냐 권언이냐되려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언론이라는 게 검언에서, 그러니까 기자가 스스로 뭔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뒤에 검찰의 권한을 빌린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 지금 MB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MBC 기자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취재 활동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취재 활동을 빌미로 해서 뭔가 혐의를 씌우려고 한다거나 하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희석이라든지 아니면 최강욱 이분들이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었고 변호인의 입장으로 참여했겠지만 이분들이 권력을 행사할 만한. 문제가 되려면 이분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MBC 기자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거슬러 올라가서 권경애 변호사가 처음으로 올렸던 SNS 글을 보면 제발 페이스북을 그만두라라는 압박 전화를 받았다라고 본인은 위협으로 느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장성철]
권경애 변호사가 작년 조국 사태 이후에 이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보면 내가 정말 촛불정권, 이 문재인 정권 지지하지만 철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글을 썼고요.
결국에는 2월달에 청와대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된 그것을 보고 나서 민주화 세력이 독재정권을 꿈꾼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 없느냐. 왕정이냐, 입헌군주제냐. 이런 식의 아주 원래 민변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쪽 분들, 그리고 이 집권세력을 상당히 자극할 만한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쓰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한상혁 위원장이 아끼는 후배로서 부담스러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도 민변 출신이신데 지금 진보 성향의 법조인 단체인 권경애 변호사도 민변 출신입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현근택]
솔직히 같은 동기거든요. 우리 연수원 33기 중에 민변이 30~40명 되는데 제가 대의원이 기수별로 1명씩 있어요. 몇 년째 맡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민변을 2010년인가 11년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연수원 연수를 2004넌에 했는데 나중에 들어왔고 활동은 했습니다. TF, FTA 이런 팀에도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햐면 이분이, 사실 이분이 개인 변호사로 이런 얘기를 했으면 큰 이슈가 안 되는데 민변 소속이면서 참여연대 소속이었어요.
그런 걸 밝히면서 이슈가 됐는데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알기는 2월달인가요. 탈퇴하겠다, 참여연대도 하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소속에 있으면서 민변이 참여연대에 누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탈퇴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알고 보니까 탈퇴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려면 민변 소속이면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1200명이 넘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활동에 여나 야나 이런 거, 보수나 진보나 따지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입장표명하는 건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언론에서 쓸 때, 이분도 그런 의견을 많이 밝혔어요. 나는 나 개인의 변호사로 얘기하는 것이지 이걸 민변 출신의 권 변호사, 이렇게는 쓰지 말라라고 하던데 저도 그 얘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쓴소리를 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예견됐던 일이다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파장이 클 거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왜 이런 폭로 글을 남겼을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본인이 되게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느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조국 전 장관의 비리에 대해서 이 정부의 대응, 그리고 지지자들의 대응, 여당의 대응을 보고 나서 자기는 환멸을 느꼈다.
정말 극심한 혼란과 이런 고통을 받았다.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가 부정과 비리, 공정과 정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인이 심적 갈등을 상당히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상당히 페이스북에다가 정부를 공격하는 그러한 글을 상당히 많이 올렸었고요. 본인이 지지했고 본인이 선택을 했고 본인이 찍었던, 대선에서 찍었던 그런 분이 공정과 정의를 버린 부분에 대한 허탈감, 회의감 이런 것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권경애 변호사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앞서 어제 검언유착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사실상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권언유착 의혹 가능성이 더 제기되는 분위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기가 좀 살았죠. 어찌 보면 채널A 기자가. 수사의 분기점은 사실 채널A 기자의 핸드폰과 노트북을 포맷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핸드폰이 압수수색이 막상 들어갔지만 결국은 임의제출 형태로 호텔에서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 수사의 분기점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게 두 사람 사이의 녹취록이었는데 그때 녹취록을 취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을 압수했는데 그게 포렌식이 제대로 안 됐고 지금 아마 수사도 제대로 못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기자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은 언론기관이라고 해서 압수수색 대상 못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못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검사라고 해서 압수수색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또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둘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아마 증거 취득은 쉽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와서 자기가 수렁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검사장의 가장 큰 주장은 이거예요.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채널A 기자가 자기를 팔고 다녔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내가 당한 거다 하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동훈 검사장이 왜 그러면 채널A 기자를 고소하지 않느냐. 명예훼손이 됐든 뭐가 됐든. 사실 우리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검사 사칭 이걸로 실형까지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검찰을 팔고 다니거나 사칭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벌도 굉장히 중하고요. 그런데 고소하지 않는 게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이죠.
[장성철]
그런데 채널A 기자를 고소하지 않은 것이 한동훈이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하는 것도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서울중앙지검의 그러한 능력이 한동훈 검사장이 협조를 안 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한 거다. 한동훈이 뭔가를 감추려고 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좀 뭔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공모 혐의는 검찰에서 입증하지 못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과 채널A 기자 간에 뭔가 공모가 있을 것 같다.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권력과 언론과의 유착관계도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검찰에서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공모혐의 입증 못 했잖아요.
증거도 없고. 그러면 수사 탓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아니냐, 너무 이건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었느냐라고 또 의심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근택]
이게 사실 계속 하는 얘기인데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결국은 아마 채널A 기자가 구속됐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 포맷한 것, 핸드폰과 노트북. 한동훈 검사장이 녹취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녹취는 기자가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게 어디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보통 핸드폰, 아니면 노트북에 있겠죠. 그런데 그게 채널A 진상조사하면서 나왔죠. 포멧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그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수사의 가르마가 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채널A 기자나 아니면 후배 기자들과의 대화를 보면 한동훈 검사장이 거기에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힘들어요.
내용을 보면 계속 뭔가 바꿔서.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다음에 부산 찾아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검사장과 기자 간에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이런 일은 수사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이름도 나오잖아요. 유시민 얘기도 나오고 이거 편지도 보냈습니다.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그 전후에 뭔가 그 둘 사이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저는 이 부분에서 짚어야 될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채널A 기자에게 영장을 발부해줬던 판사 같은 경우에는 발부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검찰 고위직과 연결되어 있는 상당한 증거자료가 있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공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영장에도 적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영장전담판사는 무엇을 보고 영장을 발부를 했을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명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기본적으로 공소장에 공모관계를 기재를 원래는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공소장에 공모관계를 기재 안 했다고 해서 그게 혐의가 없는 거냐, 아니면 입증을 못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할 것 같은데요,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는 계속 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에 공모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거를 혐의가 없는 거다, 이렇게까지 보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계신데 실제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을 못하면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권언유착 의혹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가 더해지면서 사실 검찰과 정치권의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야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까지 거론을 하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방송의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직접, 말하자면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언 유착'의 핵심에서 역할을 했다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분이라면 그 또한 민정실과 함께 공권력이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검·언 유착'을 몰아가려고 사전에 작업했던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조속히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미진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는 밝혀져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해야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검찰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찰보다는 좀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 있는 국회나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당은 찬성을 안 하겠죠. 하지만 지금 어차피 어차피 이것도 증언이 서로 상반되지만 방송통신위원장까지 지금 연관되었다라고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혹이 나오면 그걸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이 조사나 수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집권여당으로서는 무책임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이나 국조는 사실상 민주당의 동의가 없이는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현근택]
그런데 근거가 중요하죠. 지금 왜냐하면 근거가 권경애 변호사의 얘기인데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전에 알려줬다. 그다음에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관여한 거다.
그 두 개를 전제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알려준 건 아니고, 본인도 인정했고 청와대에서 알려준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어쨌든 밝혀진 거잖아요.
한상혁 위원장이 나중에 전화로 확인한 게 관여냐. 결국은 한 개인의 어떤 주장만을 근거로 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슈를 몰아가면 이런 만약에 팩트가 틀렸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 되는 거죠. 저는 아마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만으로 지금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런데 저것도 이중잣대라고 보여져요. 채널A 기자랑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에서 그래, 그럴 만하지, 한번 해볼 만하지라는 것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까지 한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의혹이 있는 사항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집권여당으로서도...
[현근택]
무슨 의혹이 있다는 거죠?
[장성철]
그러니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황희석과 최강욱 의원이 이 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에 대해서 한번 그냥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현근택]
지금 쭉 얘기했잖아요. 사전에 알았다. 두 분 다 납득이 가잖아요. 한상혁 위원장은 사전에 안 게 아니고, 아까 황희석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 변호인이었고. 무슨 의혹이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일단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도 해당 사안은 중요하게 다루겠다, 이런 방침인데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는 아예 경계가 없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권정검언으로 얽힌 사각 커넥션인가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이게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하고 관련된 얘기고요. 윤석열 총장하고 직접.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하고 직접 사전에 교감을 했느냐, 이것까지는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찍어내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권언, 검언까지는 나왔는데 정까지 나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상혁 이분이 정부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러는 것 같고 권력은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사실관계가 중요해요.
사실관계는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민주당은 왜 입장을 안 밝히냐 그러는데 지금 두 분이 말이 달라요.
말이 다른 거는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는 두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나타나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얼마 동안 통화했는지도 아마 핸드폰 보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얘기 나오는 거라서 두 사람 사이에 아마 공방이 조금 더 이루어지다 보면 사실관계가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아마 의혹이 있으면 국회에서 따질 수 있는 건 따질 수 있겠죠, 당연히.
[앵커]
국회 차원에서 따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수사로까지 가는 건...
[현근택]
이런 사건이 대부분 보면 누군가 또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고 아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정치적인, 또 수사의 대상이 되다 보면 국정조사를 하거나 국회에서 따질 때 나온 분들이 다 똑같아요.
내가 수사 대상이니까 나 말 못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수사로 가기 전에 오히려 국회에서 불러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못 밝혔을 때 수사로 조사로 간다든지 그게 맞지 안 그러면 대부분 검찰에서 다 맡겨져 버리고 정치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져버려요.
제가 보기에 이런 사실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두 사람을 여기 불러서 물어보면 제가 보기에 사실 관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국회에서 밝힐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증거가 없잖아요. 서로 입장도 상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른 어떤 증거나 다른 증언 그리고 그러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협조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야당이 그냥 의혹제기하고 한상혁 위원장은 나 그런 적 없다. 기억이 잘못됐다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권 차원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잖아요. 감추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거나 우리는 그런 적 없어라고 방어막을 치게 되면 그 의혹이 의혹을 낳고 계속 의혹을 낳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권여당이 먼저 우리 사실관계 먼저 밝혀보자, 한상혁 위원장 와서 진짜로 얘기해 봐. 진짜 통화했어? 진짜 이런 얘기 했어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의혹 해소 차원에서 더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현근택]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상혁 위원장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올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권경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증인신청하면 여당에서 반대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에 나와서 할 경우에는 선서를 하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수사로 하자. 그러면 누군가 고소하면 당연히 하지만 저는 정치의 영역도 있는 것이지 모든 걸 다 검찰 수사로 끌고 가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무대응으로 일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두 분이 말이 달라요. 그리고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정치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되거나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권경애 변호사가 민주당의 고위 인사가, 아니면 민주당의 어떤 분이, 아니면 법사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당에서 파악할 수 있겠지만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어찌 보면 진실공방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사실관계는 두 사람이 직접 나와서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SNS상에서 하다 보면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당과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니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성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은 이러한 혼란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게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검찰도 걸려 있고언론도 걸려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확한 선을 그어주는 게 낫다. 자꾸 이런 모습 취하면 지지율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국정운영 힘들어져요.
[현근택]
만약에 그러면 어떤 분이 폭로하면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해야 돼요?
[장성철]
원론적인 입장이라도 밝히라는 얘기예요.
[현근택]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당사자끼리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당과 직접 관계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당에서 했거나 당의 법사위원이 했거나 한 게 아니라 방통위원장 둘이 전화 받은 건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당에서?
[장성철]
그런 입장이 윤미향 씨 사태도 그런 입장이었고요. 고 박원순 시장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관계 규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고 야당은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사실관계 규명되기 전까지는 우리 입장 밝힐 게 없어라고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순간 그러면 집권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근택]
말씀드릴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권 변호사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고 두 사람 사이에 공방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더 확인돼야 된다.
만약에 당이 관련됐거나 이랬으면 한 방통위원장은 우리 당이거나 아니면 당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에서 물론 추천은 했겠지만. 그러니까 당과 직접 관계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정부에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당에서 입장을 밝혀라. 뭘 밝히라는 거예요? 권경애 변호사 말이 잘못됐다,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당에서 밝힐 내용이 없어요.
[장성철]
이 부분은 중요한 얘기니까 한상혁 위원장도.
[현근택]
지금 어쨌든 두 분 사이에 공방은 이뤄지고 있죠.
[장성철]
기본적인 한상혁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셨잖아요. 이거는 집권당하고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현근택]
대통령이 추천한 것은 맞는데요. 당에서 당직을 가지고 당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국회의원 출신도 아니고요.
[장성철]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옹호하시고 언론개혁도...
[현근택]
당연히 정부에서, 여당에서 추천한 건 맞죠. 그런데 이분이 당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오늘 대응에 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과연 검언유착인지 권언유착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을 진실규명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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