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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본질 흐리는 의혹 물타기 논란...검찰, 결국 이재용 기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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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본질 흐리는 의혹 물타기 논란...검찰, 결국 이재용 기소 유예?

2020년 08월 06일 20시 1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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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총선을 앞두고 현직 기자와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찰 간부가 죄수를 압박해 정치적인 공작을 펴려 했다는 의혹.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입니다.

핵심 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회사에서 해고된 뒤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연루된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와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 수사가 진척이 잘 되어서 혐의가 완전히 없다든가 혐의가 분명히 있어서 기소를 해야겠다든가 결정을 두 사람에 대해서 다 내렸으면 되는데 이게 미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사가 제대로 못 끝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면서 엉뚱한 프레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장식]
일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진전된 게 그닥 많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한동훈 검사장 쪽에서 이야기하는 권언유착 수사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보도를 했던 MBC나 또는 중간에 제보자, 그리고 그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10차례나 이루어졌거든요.

이지형 변호사라고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두 차례나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가 진행이 소환조사가 안 됐습니다. 한 차례 소환에 응해서 조사는 받았다고 하는데 실은 조서를 검토하고 날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게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포렌식에 협조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무슨 조건을 내걸면서 중앙지검에서 권언유착이 없었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으면 본인은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던 그 권언유착. 검언이 아니고 권언입니다. 권력과 언론의 유착.

그 얘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 권경애 변호사라는 분이 방송을 나름대로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해서 선배님이신데 나더러 비판적인 글을 쓰지 말라고 한다거나 또는 MBC가 이제 검언유착에 대해서 큰 걸 한 건 터트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이 아니라 그 후에 했다.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관계부터 점검을 해보죠.

[신장식]
권경애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어제 글을 써서 글을 써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언론 보도가 되기 전에 그런 한동훈, 윤석열을 쳐내야 된다, 그다음에 그런 큰 건이 터질 거다, 보도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게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누구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거나 윤도한 수석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오늘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통화기록까지 제출을 하면서 권경애 변호사도 내가 그건 잘못했다, 실수였다.

다만 언론에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조선일보 측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보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공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도했다라고 꼬리표를 달라서 보도를 했습니다.

[앵커]
권력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 있다면 보도할 만한 얘기이기는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신장식]
사실이 아니었고요. 다만 오늘 권경애 변호사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본인이 전후 관계를 잘못 올렸던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의혹은,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한 번도 MBC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는데 한동훈 검사장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이 의혹은 있다, 권언유착의 의혹은 있다.

즉 권언유착에서 도대체 권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권의 대표주자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은 이어가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 그러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MBC에서는 한 검사장 이름이 안 나왔는데 한 검사장 이름을 자기한테는 조금 지나서 한 걸로 봐서는 특별히 따로 뭔가 받은 게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그전에 이미 한 검사장 이름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신장식]
사실은 그 전후에 이미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이렇게 하면 전부 다 한 검사장인 줄 알았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권경애 변호사께서 보도가 그냥 측근이나 검사장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미 한동훈 검사장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과도하다.

혹시 이게 진영논리에 입각한 확증편향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도 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통합당은 권언유착으로 정말 이제 문제가 있는 권력이야라고 하면서 몰고 가고 있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대꾸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장식]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게 권언유착, 권언유착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언은 MBC인 걸 알겠는데 그러면 권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지 있지 못하다가 어제 오늘 사이에 미래통합당 쪽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비밀회의를 했다.

당정청 비밀회의를 했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실은 그게 비밀회의도 아니었고 권경애 변호사의 말도 사실관계를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가짜뉴스에 근거해서 권언유착 프레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프레임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1야당에서는 권언유착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밀고 가고 있고 여당에서는 검언유착이라고 본래의 프레임을 계속 밀고 가고 있고 조사를 받아야 될 한동훈 검사장은 권언유착부터 제대로 좀 수사를 해달라라고 요구하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팀은 어떻게 됩니까?

[신장식]
검찰 수사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소위 권언유착이라고 이야기하는 MBC 기자나 제보자 측이나 또는 이철 전 회장 측에 대해서 10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나름 균형을 맞춰서 조사를 한다면 윤석열 총장이 양쪽을 균형을 맞춰서 조사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본다면 균형을 맞춰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검사장 쪽을 검언유착 쪽에 대한 수사를 더 집중해야 균형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있다면 둘 다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마는 일단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부터 하고 이것부터 하고 이렇게 될 수 있겠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YTN이 취재 결과 이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그런 거 결정된 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중단하라고 한 거죠?

[신장식]
수사와 기소 모두 다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앵커]
그 뒤로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을까요?

[신장식]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을 고심을 할 것 같고요. 고심의 이유는 저는 다른 복잡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이고 삼성의 부회장이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내일 검사장급 인사가 있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연속해서 하급 검사, 또 평검사까지 인사가 연속되는데, 쭉 이루어지는데 현 수사팀이 유지가 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그러면 현 수사팀이 인사가 있기 전에 매듭을 짓고 보직을 이동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보직이동 이후에 판단을 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이나 보직 인사 이후에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잠깐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사가 있기 전에 결론을 내려놓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사장 자리가 11개나 빕니다. 11개를 다 채우면 밑에 또 더 많이 비니까 그것도 채우려면 엄청난 변화일 텐데 다 못 하고 일부는 그냥 남겨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신장식]
대체로 지금 검찰 조직을 검경수사권 조정과 연관해서 검찰 조직을 변화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는 가운데서 검사장 직급, 그 자리를 몇 자리나 계속 유지하는 게 효과적인 것인가, 검찰 개혁에 맞는 방향인가에 대한 여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아마 한 8~9개 정도, 11개 빈 자리 중에서 그 정도 선에서 검사장급 인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건 서울중앙지검인데 이성윤 검사장, 그렇게 중앙지검장 맡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유임해서 마저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장식]
그리고 수사 담당 부장도 계시고 하니까 이분들이 계속 자리를 유지를 할 것이냐도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니면 옮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빨리 처리를 하고 와라.

[신장식]
그럴 수도 있다.

[앵커]
그러나 지금 나오는 얘기는 불기소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를 해버린 거고 기소유예 얘기가 YTN 취재 보도 결과 나온 것이고 시한부 기소중지 보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장식]
기소유예는 어쨌든 불기소 처분의 하나의 유형이기 때문에 아예 기소하지 않겠다. 재판으로 가져가지 않겠다.

그다음에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중대 참고인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울 때 잠깐 보류해 두는 겁니다.

사실은 소재가 분명하거든요. 이재용 부회장 사건 관련된 모든 참고인들은. 그래서 기소중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 기술적인 측면, 체면도 좀 유지를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정면으로 부정하기도 어려우니까 하나의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선택을 할 선택지 중의 하나로 올려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은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등의 증거인멸, 또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실형을 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법 기술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불기소, 기소유예, 시한부 기소중지, 보류 셋 다 기소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장식]
사실상 지금 기소하지 않겠다. 다만 불기소나 기소유예는 앞으로도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기소중지는 형식적으로는 기소의 여지는 남겨둔다라는 취지죠.

[앵커]
YTN 취재 결과를 검찰은 아직 결정된 거 없는데 너무 서둘러가지 말라고 하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신장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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