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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대학에 천억 원 긴급 지원
Posted : 2020-07-30 22:15
누적 적립금 1,000억 원 이상 대학은 제외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비례해 예산 배분
"전체 등록금의 1/4 반환" 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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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대학에 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누적 적립금이 천억 원 이상인 대학은 제외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는 대학에 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학 원격 강의를 긴급지원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에 주는 예산입니다.

다만 누적 적립금이 천억 원 이상인 대학은 재정이 넉넉하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누적 적립금이 천억 원 이상인 사립대는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20곳에 이릅니다.

예산은 특별장학금 등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비례해 배분합니다.

또 대학의 규모와 지역, 적립금에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대학 규모가 작을수록,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적립금이 적을수록 지원 규모가 커집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기대치를 채워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원금 천억 원 규모로는 대학별로 최대 4억 원 정도 돌아가는데, 학생 등록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전체 등록금의 1/4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실제 반환 소송 관련해서는 1/4, 25% 정도의 (등록금) 반환을 법적으로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에서는 8~10% 정도로만 반환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학생들이 요구했던 바와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학기에도 100% 대면 강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 대책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어 등록금 반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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