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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휘 요청'에 뜻 모은 검사장들...윤석열, 조만간 결단
Posted : 2020-07-04 22:22
전국서 급히 모인 검사장들, 9시간 열띤 논의
검찰청법 두고 秋 지휘 적법성·수용 여부 논의
참석자 상당수 "지휘권 발동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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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된 긴급 검사장 회의에서는 법무부에 재지휘를 요청하는 쪽으로 뜻이 모였습니다.

특임 검사 임명을 법무부와 다시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휘권 발동 이후 윤 총장이 긴급 소집한 검사장 회의.

무거운 분위기 속, 전국에서 모인 검사장들은 9시간 동안 열띤 논의를 벌였습니다.

검찰청법을 기준으로 추 장관 지휘의 적법성과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도 고심했습니다.

상당수는 추 장관의 지휘가 위법하거나, 적어도 부당하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법치주의나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날 게 명백하지 않은데도 섣불리 지휘권을 행사했단 의견부터,

총장에 대한 지시가 아닌 개별 수사팀에 대한 직접 지시로 풀이돼 위법하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법무부에 재지휘를 요구하는 게 적절하다는 데에 뜻이 모였습니다.

특히 특임검사 임명 등을 다시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가 이미 수사팀 교체와 특임검사 임명이 때늦은 방안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큰 갈등과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장관의 지휘를 단순히 수용하거나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최종 결정은 결국, 윤 총장의 몫이지만 이 같은 검사장들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아직 별다른 뜻을 밝히지 않은 윤 총장은 정리된 내용을 보고받는 대로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을 낼 전망입니다.

묵은 갈등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다시 터져 나온 가운데, 윤 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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