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릴레이 검사장 회의 9시간 만에 종료..."장관 지시 부당" 의견 다수

대검, 릴레이 검사장 회의 9시간 만에 종료..."장관 지시 부당" 의견 다수

2020.07.03. 오후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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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긴급 검사장 회의 9시간 만에 종료
오전엔 고검장…오후엔 지검장 2차례 나눠 진행
"대검에서 연락 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불참
의결 형식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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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전부터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던 대검찰청 전국 검사장 회의가 조금 전 9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는데,

추 장관 지시를 부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조금 전 전국 검사장 회의가 끝났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전국 검사장 회의는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회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가장 먼저 오전 10시부터 고검장 회의가 대검찰청 8층에서 시작돼 오후 2시에 끝났습니다.

이후 서울·수도권 지검장 회의가 예정보다 한 시간 길어져 오후 5시까지 이어졌고 마지막 비수도권 지검장 회의가 9시간 만인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됐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애초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수사 담당 청은 오지 않아도 된다는 대검 연락을 받고 불참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라는 게 적법한 지시인지, 수사가 아닌 총장 직무 범위 안에 있는 사안도 지휘 대상인지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의는 찬성 반대 의결 형식이 아니라 의견 수렴 간담회 형태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토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가 릴레이로 온종일 이어진 만큼 대검 측은 윤 총장 최종 입장이 오늘 안엔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게 아예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해 위법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비공개회의긴 했지만, 릴레이 검사장 회의 분위기가 좀 취재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추 장관 지시는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윤 총장 수사팀 지휘 배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어제 열렸던 대검 부장회의에 이어 오늘 검사장 회의에서도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라는 지시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단순한 성토보다는 거기에 대한 해법이나 대응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장 회의 진행 동안 법무부는 기자들에게 입장을 보내 특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팀 교체 등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 명분과 필요성도 없고 장관 지시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아울러 장관의 지시는 수사팀의 결대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였다고 또 한 번 압박했습니다.

[앵커]
추 장관 지휘권 발동이 여권 일부 사퇴 요구랑 맞물리면서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한 이목도 집중되고 있죠?

[기자]
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지휘를 받아들여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곤란합니다.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이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고요.

거부하면 장관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총장이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검찰 조직의 핵심 지휘부인 검사장들 의견을 듣고 장관 지휘 수용 여부를 비롯해 본인 거취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검사장 회의를 발판으로 검사들이 지휘권 발동을 두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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