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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아동학대 막으려면 전폭적 예산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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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아동학대 막으려면 전폭적 예산지원 필요"
여성 변호사 단체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의붓어머니가 9살 어린이를 7시간 넘게 가방에 가둬 내버려둔 끝에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가가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보면 아동 학대를 대하는 담당자들의 안이한 인식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 아동보호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 개정으로 앞으로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을 넘겨받게 되지만 예산 부족으로 기능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아동학대 관련 상시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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