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독대했지만...용서 없었다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독대했지만...용서 없었다

2020.05.21.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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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초빙교수 /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되면서 결국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과 이용수 할머니.

눈물의 해후를 했지만 용서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할머니의 발언에 이번 파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초빙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미향 당선인, 이런 논란이 증폭되는 와중에 지난 19일 밤이었죠. 대구에 내려가서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이용수 할머니, 윤 당선인이 찾아와서 빈 것은 맞지만 용서를 한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먼저 한국일보의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용수 할머니의 직접 육성 인터뷰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윤 당선인이 먼저 예고 없이 할머니를 찾아갔고 10분 동안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용서를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에서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의미로 해석될까요?

[배종호]
이분이 왜 용서를 한 것 아니다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때 당시에 좀 보도가 엇갈렸어요.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운 건 팩트,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화해했다 또 이용수 할머니가 용서했다. 이렇게 기사를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반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골자는 크게 용서고 뭐고 없다.

즉 용서를 안 한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회계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법에서 심판할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25일날 2차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2차 기자회견의 기조도 결국은 강경기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일날 강경기조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1차 기자회견에서 했던 골자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제대로 안 돌봤다. 그리고 국회의원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수요집회 방식. 젊은 청소년들에게 증오만 가르치고 역사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조를 2차 기자회견에도 그대로 할 것 같고 그리고 과연 이 2차 기자회견 자리에 윤미향 당선인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25일날 2차 기자회견 그 결과를 통해서 이번 사건이 중대한 분수령 내지는 변곡점을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자리를 놓고 청와대 중재설도 나왔었는데 이 할머니는 부인을 했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지금 진중권 교수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민주당에서 윤미향 당선인에게 당신이 결자해지해라. 할머니 화를 풀어드려라, 용서를 빌어라.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할머니께서는 윤미향 당선인에게 섭섭한 것은 딱 명확해요.

당신,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랑 같이 노력해 오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해결 안 됐다.

그런데 우리를 내팽개치듯이 버리면서 당신은 정치권으로 갔다. 우리 문제 해결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자가 어떠한 해답 없이 할머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껴안고 울고 이런다고 할머니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또한 처음에 윤미향 당선자가 실수한 게 있어요.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 회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억이 왜곡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머니께는 이 부분이 가장 모욕적인 얘기였을 겁니다. 정신대와 관련된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관련된 일본에서의 계속된 얘기는 우리는 증거가 없다고 했지만 정의연 측에서는 할머니들의 기억이 역사적인 증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 할머니의 기억을 왜곡됐다고 얘기했으니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가 안 풀리신 거죠.

[앵커]
정의연 측의 해명이 오히려 할머니에게는 상처였을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윤 당선인을 만났지만 사과 수용에는 선을 그었고 또 2차 기자회견을 할머니께서 예고하면서 오는 25일 기자회견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윤미향 당선인을 부른 만큼 또 화해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이 할머니, 비교적 강한 어투로 오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2차 기자회견은 무척 강경한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차 기자회견 어떤 자리가 될까요?

[장성철]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에 대해서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주성 일제강제동원 희생 유가족 협동조합 이사장 이분도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금전적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았다. 그동안 쌓여 있던 것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할머니들이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으로부터 당한 섭섭함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단순히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어느 정도 해결도 해 주지 않고 당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를 이용하지 않았느냐.

그런 분노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용수 할머니의 25일 기자회견은 상당히 주목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또 다른 피해 할머니들의 추가 폭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장성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주성 일본 강제동원 희생 유가족 이사장님께서도 우리가 여러 할머니들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다. 그 할머니들도 상당히 섭섭해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나올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릴레이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들께서 일단은 이용수 할머니의 의견에 동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다른 폭로가 이어진다면 이번 파문이 가라앉기는커녕 더 증폭이 될 것 같은데요.

[배종호]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한 분수령 내지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또 2차 추가를 통해서 어떤 결정적인 폭로가 이루어진다면 윤미향 당선인이 더 버틸 수 없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2차 추가 폭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피해 할머니들보다는 피해자 할머니의 유족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2차 기자회견에 배석할 것으로 보여요. 뭘 그 자리에서 폭로할 거냐. 그러면 결국은 윤미향 당선인을 통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모금은 많이 했는데 정작 그 모금액을 가지고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제대로 썼느냐.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주장할 것 같아요. 특히 인터뷰 관련해서 배신자 또 배신을 당한 자라고 강력하게 규정을 했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윤미향 당선인이 배신자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배신을 당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면 배신자와 배신을 당한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2차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추가 폭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충격도 상당히 클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이용수 할머니는 앞서 인터뷰에서 수요집회 방식도 바꿀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선 기자회견에서도 증오를 가르치고 있다라면서 수요집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장성철]
그렇죠. 증오와 분노만으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이 풀릴 수 없다는 게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이세요. 하지만 정의연 측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인들을 이용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도 증오와 분노만 심어줬다. 결국에는 역사를 바로 알려서 보다 나은 한일관계로 발전시키고 결국에는 우리의 뜻과 힘을 모아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야 하는데 결국에는 자신들의 돈과 권력에 우리를 이용했다라고 계속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탈피해서 올바른 역사교육의 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앵커]
과연 2차 회견에 윤미향 당선인이 나올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자회견에 배석을 해서 본인이 얻을 게 있어야지 참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윤미향 당선인하고 이용수 할머니하고 만남도 윤미향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가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화해를 시도한 거죠.

화해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은 화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이 상태에서 봉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게 무위로 끝나고 지금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 강경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을 배석시켜서 2차 폭로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윤미향 당선인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피해자 중심의 원칙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이걸 통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 된다.

그 자체를 이용수 할머니는 저는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만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서 자신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운동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은 계속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객체로 전락하고 심지어 자신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입신양명의 출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런 게 상당히 서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메워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용수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본에 대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즉 뭐냐 하면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제국주의가 했던 만행을 인정해라, 일본 정부는. 그리고 사과, 사죄를 해라.

그리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배상 또 손해보상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부분도 2차 기자회견에는 강력하게 담겨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정의기억연대는 회계부정, 또 후원금 유용 논란 속에서도 어제 예정대로 수요집회를 열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인 윤 당선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이나영 이사장은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운동의 역사와 대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앞서 교수님께서 정의연의 운영방식이 피해자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30년 운동의 대의를 지켜달라. 이런 호소.

과연 시민들의 지지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저희가 저러한 30년 운동의 대의를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그러한 대의명분을 갖고 자신들의 돈벌이와 아니면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확대하는 데 이용한 것이 아니냐.

왜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저 수요집회에서도 상당히 거짓말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윤정옥 정대협 초대 대표는 윤미향 당선자를 옹호하는 그런 입장문을 정의연에서 발표했는데 나는 그것 본 적도 없다.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했다. 왜 이런 입장문이 왜 나갔냐고 항의도 하셨어요. 그리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일본의 극우단체들이 저 수요집회하는 데 옆에 나와서 일본군 성노예 이런 거다.

매춘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서 집회를 했답니다. 일본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정의연에서는 언론과 국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해명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17차례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명을 할수록 의혹은 더 증대되고 있어요. 그러한 해명을 깔끔하고 말끔하게 해야 할 것이고 검찰수사 제대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피해자 중심이 아니었다는 일례로 정의연의 입장과 다른 소수의 의견은 배제됐다는 게 문제인데 그 예 가운데 하나가 정대연 주축의 하나가 됐던 기억의 터 명단에 심미자, 박복순 할머니가 빠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햅니까?

[배종호]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심미자, 박복순 할머니가 어떤 분들이냐 하면 무궁화회라고 3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정의연, 그리고 정대협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요.

자신들을 배제하고 자신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라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 두 분들을 말씀하신 남산의 기억의 터에 새겨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명단에서 제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배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중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 피해자 중심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한 그 원칙 아니겠습니까? 2015년에 박근혜 전 정부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이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 부분이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무효다라고 무효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피해자 중심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특히 정의연, 정대협 같은 경우는 윤미향 당선인, 1인 중심으로 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윤미향 개인의 일탈과 정의연의 활동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진보도 마찬가지고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이걸 진영논리로 계속 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보수 같은 경우도 윤미향 개인의 일탈을 가지고 정의연의 활동, 성과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진보에서도 윤미향 개인의 일탈은 일탈인데 만약에 윤미향 개인의 일탈이 인정이 될 경우에 전체 강제 위안부 활동을 전 세계에 폭로하는.

그리고 일제에 이것의 해결을 촉구하는 이런 운동 자체가 부정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성철]
제가 말씀드려야 하겠는데요. 보수 쪽에서 정의연의 저런 숭고한 가치에 대해서 진영논리로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프레임을 건 것은 집권여당입니다. 친일 세력의 공세다라고 얘기했어요. 토착왜구 세력의 공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회계부정과 친일세력의 공세를 같은 프레임으로 놓고 얘기한 것이 바로 집권여당이지 보수세력과 미래통합당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의 일탈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일단 도덕성 측면에서의 비판과 별개로 법적으로 개인의 일탈이 있었는지 부분은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빠른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배종호]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첫 번째로. 왜냐하면 시민사회, 보수 쪽의 시민사회단체죠. 이쪽에서 고발이 이루어진 지 열흘 만에.

그리고 배당 결정한 지 6일 만에 그리고 직접수사 결정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사를 할까.

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안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늦어지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불체포특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환 조사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가 정말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치권의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정의연도 오늘 쉼터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임의자료 제출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것은 과잉수사다라는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압수수색이 왜 과잉수사입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분명히 조사하고 수사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이지 임의제출로써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연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도 본인들의 해명과 맞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검찰수사를 성실히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의연의 입장이지 검찰수사를 유감이다라고 얘기하는 정의연의 태도가 정말로 유감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의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이 있을 텐데 좀 정리를 해 볼까요?

[배종호]
수사 쟁점은 결국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기부금, 과연 기부금을 정상적으로 모금을 했는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는지, 회계 절차에 따라서.

그 부분을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 8억 정도가 공시에는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8억 부분은 어디로 갔는지. 또 그리고 나비 배지. 그 업체로부터도 기부를 받았는데 5억 정도가 지금 제대로 회계처리가 안 됐다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검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최근에 주택 관련해서 과연 현금으로 다 본인이 구입을 했거든요.

2억 원이 넘는 아파트라든지 1억 원에 가까운 빌라라든지 이걸 다 현금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 현금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 정의연, 정대협에서 최저임금에 가까운 매우 저렴한 급여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났는지. 특히 자녀 해외유학을 시키면서 최소 해마다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돈이 어디 갔는지 이 부분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성에 힐링센터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7억 5000만 원에. 그런데 당시에 시세를 살펴보면 대략 4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고가에 구입을 했는지. 혹시 그 과정에서 돈을 빼돌리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의혹을 가지고 검찰이 정밀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러 논란 속에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조치에 대해서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확인 우선이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이런 민주당의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장성철]
무책임하죠. 무책임하고 부적절합니다. 자기네가 검증을 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후보가 지금 며칠 동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당사자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하겠다? 송영길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면 윤미향 당선인에게 예를 갖춰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회계부정을 해서 본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분에게 왜 예를 갖춥니까? 예를 갖춰야 될 분은 바로 국민들한테 예를 갖춰야 하고요.

이용수 할머니한테 예를 갖춰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공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모면행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사실 여당 내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으레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뒤따랐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에서 검증을 하고 공천을 한 그런 국회의원 당선인, 후보가 문제가 되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상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소명을 안 들었다면 빨리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의 경우를 인터뷰를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말하는 방점이 결국은 전체 정의연의 30년 활동과 헌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아버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거주하면서 안성 쉼터를 돌봤는데 그때 당시에 받은 금액이 120만 원 내지는 50만 원.

저렴한 그런 액수인데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보수에서 이 문제를 프레임으로 간 적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수, 특히 통합당에서 이걸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TF까지 꾸려서 지금 정치적인 공세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상당히 물론 통합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호재를 만났다라고 생각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언론이라든지 보수단체도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부각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보면 반일종족주의라고 해서 그런 쪽에서는 저자들이 일본의 강제위안부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고수익 고위험 그런 직업이다. 그렇게 지금 위안부 만행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정부 때 한일위안부합의가 잘못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무효화했는데 그걸 가지고 결국 일본이 수출규제, 무역보복으로 나왔는데 이때 보수에서는 계속해서 이 모든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라고 거꾸로 일본 편을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보수와 진보가 프레임 전쟁을 할 문제는 아니다.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일탈은 일탈로 보고 그리고 30년 동안 풍찬노숙하면서 사비 털어가면서 위안부의 만행을 온 세계에 폭로하고 일본에 사과, 배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라는 논지로 얘기한 겁니다.

[앵커]
다른 생각 갖고 계십니까?

[장성철]
보수언론, 보수단체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공격했다 그렇게 규정하시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이런 진상규명과 보상과 일본의 사과를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하셨는지. 그 부분도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배종호]
그건 제가 얘기할게요.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합의한 걸 그리고 소녀상 철거하는 것 다 이면화한 것을 다 무효화시킨 그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공로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그걸 넘어서서 이러한 해결을 위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러한 해결을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저는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배종호]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한일위안부합의를 파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파기를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이 수출규제로 보복해서 나와서 한일관계가 악화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특사로 파견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해결책도 1+1+알파라는 해결책도 내놓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걸 뒤집어서 보수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얘기하셔야 하죠.

[장성철]
이 상황에 대해서 헤게모니를 갖고 있고 집권을 하고 있는 것은 여당이고 문재인 대통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얘기하셨죠. 일본에서 배상을 해 준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윤미향 당선인, 윤미향 이사장이 우리한테 얘기 안 해 줬다.

우리 언론 보고 알았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해결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현상 유지해서 본인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검찰 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종호]
그 부분은 제가 피해자 중심 원칙을 얘기했고요. 지금 보세요. 당장 일본의 극우언론에서는 국론분열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전쟁으로 가서 국론분열이 돼서 일본이 위안부 만행, 강제징용 만행을 정당화하는 데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장성철]
옳으신 말씀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논점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했다는 소식 앞서 계속 전해 드렸는데 이를 두고서도 민주당은 속내는 복잡한 모양새입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듣고 오시죠.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민주당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서 다시 그쪽으로 논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로 빨리 의혹을 해소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지금 박주민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은 검찰 수사 착수에 대해서 내심 복잡한 심경이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배종호]
민주당으로서는 복잡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윤미향 당선인이 시민사회단체 대표 몫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성계의 몫으로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또 여성계 하면 민주당의 강력한 핵심 지지세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 문제를 그렇게 함부로 이 부분을 내팽개치듯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윤미향 당선인을 만약에 제명을 할 경우에, 사퇴를 강제적으로 시킬 경우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자칫 잘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30년 동안 활동해 온 이분들의 활동 자체가 폄훼될 수가 있다.

손상당할 수 있다. 그런 염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도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점으로 결국 제명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미향 당선인까지 또 제명처리할 경우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공천 검증을 어떻게 했느냐는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25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6일날 이해찬 대표가 기자들과 간담회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25일날이 분수령이 돼서 26일날 이해찬 대표가 뭔가 결정적인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가장 좋은 해법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기식 모델이라고 보는데 김기식 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외유성 해외 나들이 갔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때 중앙선관위에서 이게 위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정리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관계기관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를 살펴보자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김기식 출구전략을 민주당이 따를 것이다라는 분석이십니다.

[장성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의연이 얘기한 해명들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기로 했는데요. 지금 공인회계사협회에서는 외부 감사 의뢰를 하더라도 우리는 맡지 않겠다.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고발된 사안인데 우리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못하겠다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국고보조금 기록도 잘 안 했어요.

그리고 37억의 공시. 이런 것도 다 누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개인 계좌로 기부를 받아서 횡령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도 받고 있어요.

안성 쉼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사서 싼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것을 급속하게 수사를 해야지 이것을 그러면 천천히 수사합니까?

그리고 정부의 여러 부처가 동시에 점검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에서는 되게 한심한 방안을 내놨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게 오류 같다. 그래서 고치도록 우리가 권고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과연 이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장 단순한 것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것이 가장 단순한 거지 박주민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검찰 수사가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부기관부처의 외부 회계감사도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는 입장이신가요?

[장성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세청 같은 경우에 진짜 이분들이 지출명세서를 어떻게 제대로 기록했는지, 세금신고는 잘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자기들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정의연의 입장을 대변을 해 줬어요, 오류다. 오류니까 고쳐라. 그렇게 권고만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치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배종호]
미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되죠. 지금 어쨌든 간에 외부 전문기관에 공익감사를 맡기자. 또 하나는 국세청, 여가부, 행안부, 교육부.

이렇게 여러 군데 기관의 감사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까지 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다음의 조치는 뭐겠습니까?

윤미향 당선인 소환조사 아니겠습니까? 또 출국금지하고. 또 관계인들 소환조사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런 단계는 넘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내에서도 여론 악화를 우려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빨리 정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앞서 교수님께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25일 기자회견을 보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아마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소장님께서는 민주당 지도부, 왜 이렇게 지금 주저하고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장성철]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공천을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인정을 하기 싫다라는 것과 우리 편은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민주당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 미래통합당의 한 비례대표 당선인이 이러한 의혹에 휩싸였으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갖고 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려요.

[배종호]
지금 민주당의 흐름을 보면 한 목소리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방금 인터뷰를 봤지만 김해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이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 되고 좀 선제적으로 진상조사해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친일과 반일.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상식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의 상식과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석현 의원 같은 경우는 6선의 중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도 지금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겠느냐.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또 특히 대권주자들도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제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헌신은 헌신이고 책임은 책임이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윤미향 당선인이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헌신한 건 인정한다.

그러나 회계 일탈 문제는 일탈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수사 그리고 25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해찬 대표도 뭔가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가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데스노트라고 불리는 정의당마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정의당 입장은 조국 사태 때와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조국 사태 때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 대통령의 사법개혁의 의지를 우리는 존중한다. 그런 얘기였지만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본인의 해명은 신뢰를 잃고 있다.

이것은 공천한 민주당이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데 우리 다 기억하시잖아요. 윤미향 당선인 자녀 해외 유학 어떻게 했냐. 아침 말 다르고 저녁 말 달라요.

그다음에 본인의 아파트나 거주지를 구입한 것에 대한 해명도 아침에 말 다르고 저녁에 말 다릅니다. 이런 분의 해명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분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의당의 공정과 정의당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정의당이 지난번에 조국 사태 때 굉장히 혼이 났죠. 정의당 하면 유명한 게 데스노트 아니겠습니까? 정의당 데스노트에 실리기만 하면 그대로 낙마한다.

그래서 데스노트 굉장히 유명했는데 조국 사태 때는 정의당이 상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높았어요. 그러면 왜 자기 목소리를 정의당이 내지 못했을까.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4+1 해서 선거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면 정의당이 당시에 6석인데 이게 10석 이상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섭단체 구성까지도 꿈꾸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당, 지금의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꼼수 비례위성정당으로 물거품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6석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학습효과가 생긴 거죠.

정의당의 존재 가치는 뭐냐. 결국은 진보정당으로서의 차별성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유불리를 떠나서 늘 부르짖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윤미향 당선인의 경우는 자기 목소리를 확실히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정조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국정조사 사안인가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옳으신 말씀이에요. 국정조사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검찰 조사가 들어갔으니 검찰 조사에 맡기고요. 국정조사 본인들이 한다고 됩니까?

여당이 이거를 협조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이뤄질 수가 없고 교수님 말씀대로 하나의 정치 공세로밖에 취급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국에는 검찰이 수사를 속도를 빨리 내서 윤미향 당선인을 5월 30일 이전,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5월 30일 이전에 소환조사해서 어느 정도의 조사를 끝마치고 일처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공세는 좋지 않아요.

[앵커]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까지는 나흘 정도가 남았고 또 검찰 수사 속도에 따라서 윤 당선인 거취에도 많이 영향을 주겠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도 당초에 금방 계좌 확인을 통해서 결론이 나올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미향 당선인의 임기가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데 5월 30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관련자들까지 계좌를 다 추적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좌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볼 때 윤미향 당선인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관련 증거를 공개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본인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또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것이 맞다. 그게 본인의 미래에도 맞고 또 시민운동의 미래에도 맞고 민주당에도 가장 부담을 적게 주는 그런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이 문제가 이미 검찰수사가 착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룰 문제는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본인들이 검증을 하고 또 공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상황에서는 윤미향 당선인을 불러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 당선인 스스로 입장표명을 하고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윤미향 당선인 때문에 30년 동안 지켜왔던 정대협과 정의연의 숭고한 가치가 상당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윤미향 당선인이 정의연을 1인 가족기업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고요.

본인의 부친은 쉼터에 어쨌든 채용이라는 것은 부적절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관리하시면서 여러 가지 월급도 받으시고 관리비도 받으시고 그러셨잖아요.

본인의 남편이 있는 인터넷회사에는 홍보비를 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지인에게 안성 쉼터의 인테리어를 맡겼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정의연도 과감하게 윤미향 당선인과의 이런 부정부패로 의혹되는 부분들과는 절연해야 된다. 그래야 정의연이 지켜왔던 숭고한 가치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위안부 운동 자체가 흔들리는 게 매우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위해서라도 깊은 고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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