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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강욱 /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와 부인을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이 오는 여름 출범 예정인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반면에 이번 논란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를 나와서 비례대표 도전에 나선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공수처의 1호 사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최강욱]
제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 조건이 있었죠. 두 부부가 배우자가 행한 재산형성 과정에 범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향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건 진행자가 그렇게 물으셨던 얘기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부인은 기소가 되지 않고 장모가 기소가 되고 끝나는 것은 사실 불충분한 수사라고 보십니까?
[최강욱]
장모님 부분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 부분만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부인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다는 부분은 검찰이 각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일부 혐의는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장모 부분에 대한 수사는 명백히 부실수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소를 함에 있어서 법률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사문서 위조를 한 이유가 그저 소장용으로 사문서를 위조할 일은 없기 때문에 더구나 행사까지 겸해진 바에는 그게 사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기를 기소하지 않았을까. 이건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나도는 이런저런 영상이나 진술 과정을 보면 다 지금의 보수야당이 윤 총장을 공격하고 여당이 디펜스를 해 주는 이런 양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권에서도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다 검증도 했을 것이고.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 사건이 어느 정도로 인식됐습니까?
[최강욱]
그 부분은 검증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원칙적인 측면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의 원칙을 말씀드린다면 과거처럼 정보기관을 총동원해서 한 사람을 사찰하듯이 뒤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재산상의 문제 또 심각한 비위,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인사검증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문이나 이런 것들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모나 이런 부분들. 특히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은 애초에 후보자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서 그 부분을 거기에다 연결짓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지금 다시 이 사건이 지금처럼 드러난 정도라면 뭔가 인사대상에서 뺀다거나 뭔가 수사를 갖다 한번 요청한다거나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최강욱]
지금 인사검증과정이 진행 중인데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상당한 정도의 입증 자료가 제시된다면 그건 당연히 검증을 담당하서 사람으로서도 심각한 고려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임명권자에게 임명을 손쉽게 건의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어떤 사람의, 정치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나름대로 어떤 입지를 판단하는데 엉뚱한 질문이 들어가는데 저도 그냥 드려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좀 부당했다고 보십니까, 검찰 수사가?
[최강욱]
굉장히 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 보자면 아까 의혹만 가지고 검증절차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부분. 그거를 다 청와대가 나서서 하는 것은 사찰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부분도, 특히 공직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면 굉장히 신중하게 증거에 입각해서 엄정한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보셨다시피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어떤 특정한 인사권자에 대한 신호를 염두에 두고 권한을 행사한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예를 들면 압수수색을 진행한 시점이라든가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해 놓고 공소시효가 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나. 그다음 특히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상당한 권력형 비리가 개입된 것처럼 계속 언론에 흘려가면서 사건을 만들어갔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드러났고 또 그런 과정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된 공소장. 이 공소장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법률가가 보기에는 이게 완벽한 증거에 의해서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수준이고요. 이건 검찰 내의 평가도 제가 알기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사팀이 아닌 이상은.
[앵커]
수사팀이 아니라면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다, 지금 최 후보께서도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 아들 문제죠.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를 그렇게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발급해 주는 과정에 개입이 되어 있다.
그래서 대학원의 입학 과정을 방해한 거다,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의 기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강욱]
지금 기소만 해 놓고서 재판기일이 4월 21일로 첫 기일로 통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날 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재판이 안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진행된 건 없습니다.
[앵커]
기소당한 상태에서 그것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비리 중의 한 부분인데 출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변은 어떠신가요?
[최강욱]
기소당한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소를 당한 시점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직전 전날이었고요. 그날 검찰 인사 발표가 예정되어 있던 30분 전이었습니다. 그것도 관할 검사장의 결재도 없이 차장 전결로 이루어진 일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명백히 검찰 내부의 절차위반이다라고 해서 감찰을 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인턴활동에 관한 따님 문제,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기관이나 여러 분들을 다 지적을 하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었죠. 그분들 중에 누가 기소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기소됐던 이유는 검찰 인사를 담당했던, 인사의 일각을 담당했던 공직기강비서관이었기 때문에 검찰 내 특정세력이 본인들의 어떤 세력을 보존하고자 내지는 인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고자 벌인 기소 쿠데타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기소 쿠데타 또는 날치기 기소다, 말씀하셨던 게 그런 취지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후보이신데 정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자다, 아니다, 그런 아들 아예 둔 적도 없다, 이렇게 취급을 받는 열린민주당으로 출마하셨는데 비례대표 지금 2번입니다. 출마의 변은 어떤 걸 얘기하시겠습니까?
[최강욱]
처음부터 제가 이번 총선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공직생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역구 출마 제의를 여러 번 받았을 때 제가 거절한 사정을 다들 알고 계시고요. 이번 상황은 열린민주당이 만들어지면서 특히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라는 기형적인 위성정당이 설립되고 또 그것이 선관위 승인을 받은 이후의 과정에서 선거 민의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이 오픈 캐스팅이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시작했고 열린민주당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었던 곡절은 좀 있는데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에는.
[앵커]
YTN이 국민 여론조사 한번 결과를 보셨을 텐데 의외로 열린민주당이 많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민주당하고 합치는 겁니까? 합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시는 분은 또 안 계셔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강욱]
아니, 지금 별도의 정당으로, 별개의 정당으로 선거를 하고 있는데 합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절대 안 합친다는 말씀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합법적인 정당들이 선거에 임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선거 후에 의석이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따라서는 특히 제 입장에서 보자면 민주개혁진영의 의석을 최대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최대한 한 이후에 앞으로 21대 국회가 성원이 되면 원구성이 되면 개혁입법들을 충실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합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전략적으로 다른 선택이 유효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국민들은 당선된 사람이 많이 나오면 별도 살림을 차리고 몇 명 안 되면 그냥 민주당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최강욱]
그건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 되실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얼마큼의 의석을 확보하고 얼마큼의 차이를 두는 제1당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많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예상 또는 목표는 몇 석으로 보십니까?
[최강욱]
저희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신생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 15%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고 있고요. 이 추세로 큰 실수나 국민들께 미움이나 질타를 받을 일만 만들지 않는다면 20%까지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10석에서 12석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앵커]
2번이시니까 일단 입성은 나름대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무튼 힘 있는 정치, 개혁적인 정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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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강욱 /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와 부인을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이 오는 여름 출범 예정인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반면에 이번 논란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를 나와서 비례대표 도전에 나선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공수처의 1호 사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최강욱]
제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 조건이 있었죠. 두 부부가 배우자가 행한 재산형성 과정에 범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향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건 진행자가 그렇게 물으셨던 얘기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부인은 기소가 되지 않고 장모가 기소가 되고 끝나는 것은 사실 불충분한 수사라고 보십니까?
[최강욱]
장모님 부분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 부분만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부인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다는 부분은 검찰이 각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일부 혐의는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장모 부분에 대한 수사는 명백히 부실수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소를 함에 있어서 법률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사문서 위조를 한 이유가 그저 소장용으로 사문서를 위조할 일은 없기 때문에 더구나 행사까지 겸해진 바에는 그게 사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기를 기소하지 않았을까. 이건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나도는 이런저런 영상이나 진술 과정을 보면 다 지금의 보수야당이 윤 총장을 공격하고 여당이 디펜스를 해 주는 이런 양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권에서도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다 검증도 했을 것이고.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 사건이 어느 정도로 인식됐습니까?
[최강욱]
그 부분은 검증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원칙적인 측면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의 원칙을 말씀드린다면 과거처럼 정보기관을 총동원해서 한 사람을 사찰하듯이 뒤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재산상의 문제 또 심각한 비위,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인사검증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문이나 이런 것들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모나 이런 부분들. 특히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은 애초에 후보자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서 그 부분을 거기에다 연결짓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지금 다시 이 사건이 지금처럼 드러난 정도라면 뭔가 인사대상에서 뺀다거나 뭔가 수사를 갖다 한번 요청한다거나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최강욱]
지금 인사검증과정이 진행 중인데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상당한 정도의 입증 자료가 제시된다면 그건 당연히 검증을 담당하서 사람으로서도 심각한 고려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임명권자에게 임명을 손쉽게 건의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어떤 사람의, 정치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나름대로 어떤 입지를 판단하는데 엉뚱한 질문이 들어가는데 저도 그냥 드려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좀 부당했다고 보십니까, 검찰 수사가?
[최강욱]
굉장히 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 보자면 아까 의혹만 가지고 검증절차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부분. 그거를 다 청와대가 나서서 하는 것은 사찰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부분도, 특히 공직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면 굉장히 신중하게 증거에 입각해서 엄정한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보셨다시피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어떤 특정한 인사권자에 대한 신호를 염두에 두고 권한을 행사한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예를 들면 압수수색을 진행한 시점이라든가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해 놓고 공소시효가 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나. 그다음 특히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상당한 권력형 비리가 개입된 것처럼 계속 언론에 흘려가면서 사건을 만들어갔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드러났고 또 그런 과정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된 공소장. 이 공소장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법률가가 보기에는 이게 완벽한 증거에 의해서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수준이고요. 이건 검찰 내의 평가도 제가 알기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사팀이 아닌 이상은.
[앵커]
수사팀이 아니라면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다, 지금 최 후보께서도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 아들 문제죠.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를 그렇게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발급해 주는 과정에 개입이 되어 있다.
그래서 대학원의 입학 과정을 방해한 거다,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의 기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강욱]
지금 기소만 해 놓고서 재판기일이 4월 21일로 첫 기일로 통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날 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재판이 안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진행된 건 없습니다.
[앵커]
기소당한 상태에서 그것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비리 중의 한 부분인데 출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변은 어떠신가요?
[최강욱]
기소당한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소를 당한 시점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직전 전날이었고요. 그날 검찰 인사 발표가 예정되어 있던 30분 전이었습니다. 그것도 관할 검사장의 결재도 없이 차장 전결로 이루어진 일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명백히 검찰 내부의 절차위반이다라고 해서 감찰을 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인턴활동에 관한 따님 문제,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기관이나 여러 분들을 다 지적을 하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었죠. 그분들 중에 누가 기소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기소됐던 이유는 검찰 인사를 담당했던, 인사의 일각을 담당했던 공직기강비서관이었기 때문에 검찰 내 특정세력이 본인들의 어떤 세력을 보존하고자 내지는 인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고자 벌인 기소 쿠데타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기소 쿠데타 또는 날치기 기소다, 말씀하셨던 게 그런 취지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후보이신데 정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자다, 아니다, 그런 아들 아예 둔 적도 없다, 이렇게 취급을 받는 열린민주당으로 출마하셨는데 비례대표 지금 2번입니다. 출마의 변은 어떤 걸 얘기하시겠습니까?
[최강욱]
처음부터 제가 이번 총선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공직생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역구 출마 제의를 여러 번 받았을 때 제가 거절한 사정을 다들 알고 계시고요. 이번 상황은 열린민주당이 만들어지면서 특히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라는 기형적인 위성정당이 설립되고 또 그것이 선관위 승인을 받은 이후의 과정에서 선거 민의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이 오픈 캐스팅이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시작했고 열린민주당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었던 곡절은 좀 있는데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에는.
[앵커]
YTN이 국민 여론조사 한번 결과를 보셨을 텐데 의외로 열린민주당이 많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민주당하고 합치는 겁니까? 합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시는 분은 또 안 계셔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강욱]
아니, 지금 별도의 정당으로, 별개의 정당으로 선거를 하고 있는데 합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절대 안 합친다는 말씀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합법적인 정당들이 선거에 임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선거 후에 의석이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따라서는 특히 제 입장에서 보자면 민주개혁진영의 의석을 최대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최대한 한 이후에 앞으로 21대 국회가 성원이 되면 원구성이 되면 개혁입법들을 충실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합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전략적으로 다른 선택이 유효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국민들은 당선된 사람이 많이 나오면 별도 살림을 차리고 몇 명 안 되면 그냥 민주당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최강욱]
그건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 되실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얼마큼의 의석을 확보하고 얼마큼의 차이를 두는 제1당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많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예상 또는 목표는 몇 석으로 보십니까?
[최강욱]
저희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신생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 15%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고 있고요. 이 추세로 큰 실수나 국민들께 미움이나 질타를 받을 일만 만들지 않는다면 20%까지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10석에서 12석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앵커]
2번이시니까 일단 입성은 나름대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무튼 힘 있는 정치, 개혁적인 정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