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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설대우 /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이트포커스, 오늘의 주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백병원의 입원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동과 응급실이 폐쇄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환자가 의료진에게 거주지를 숨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거부를 당한 적이 있어서 그랬다는 게이 환자의 주장인데 사실이라면 가벼이 볼 문제는 아닙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줄이 다소 줄었다는 평가도있었지만 곳곳에서는 혼선도 여전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공적 마스크 유통과 관련해정부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의혹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공공성과 접근성을 고려한결정이었다고 설명했고 청와대는 도를 넘은 가짜뉴스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오늘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7400명을 넘어섰는데 지금 사흘 연속 감소를 하면서 증가세는 좀 주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변곡점을 찍은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설대우]
일시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의미 있는 변화는 확실히 이루어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이 의미 있는 변화가 확실히 안정세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번 주 금요일 정도까지 이런 의미 있는 변화가 계속 지속되거나 또는 하향 추세를 더 보인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확실히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의미 있는 변화는 있지만 이게 확실히 안정세가 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방역당국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희가 방역당국의 입장을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지금 증가 추세는 주춤하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죠. 예컨대 줌바댄스도 그렇고요. 한마음아파트 문제도 그렇고요. 또 어느 단체로 활동하는 지역들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요양시설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병원에서 일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집단감염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천지 관련해서, 물론 지속적으로 신천지 관련된 것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감염 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 일어날 수 있고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 같은 경우는 한 사람한 확진돼도 전파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11일, 12일 이틀 동안 집단 요양시설 같은 곳을 1000곳 이상을 지금 집중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혹시나 방역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부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이나 나가는 것을 조정을 해서 확산세가 감염이 될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을 미리 차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대구 한마음아파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집단적으로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신천지 교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곳이 대구 한마음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죠?
[설대우]
상당히 우려스러운 문제죠.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신천지 교인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한마음아파트에서 그게 드러났는데요. 한마음아파트 내에 42명이 확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신천지 교인이라는 거죠. 한마음아파트에 90여 명의 신천지 교인이 있고 마흔여 분이 확진이 되었는데 다른 신천지 교인이 아닌 분들은 전혀 감염자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봐서 지금 한마음아파트 내의 신천지 교인들의 소규모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마음아파트처럼 신천지 교인이 다수 사는 아파트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아파트처럼 그런 아파트 내에서도 소규모 모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전파 확산이 된 다음에 이분들이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또 전파를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한마음아파트를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고. 다른 데서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국에 이런 한마음아파트처럼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굉장히 산재해 있고 또 그런 곳이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교수님,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은 왜 이렇게 같이 모여 사는 거죠?
[최진봉]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반적으로 신천지 교인들 중에 신천지 교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신천지에 몸담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가족들 간에도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층에 있는 분들이 이게 알게 돼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천지에서 나와라. 더 이상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권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랬을 때 신천지 측에서 교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집을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분들이 나오게 되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공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원룸이 됐든 연립주택이 됐든 이런 곳, 한 곳을 빌려서 젊은 친구들이 함께 거주하는. 그래서 이번에 대구교회 근처에서 확진자 3명이 살고 있던 곳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8명, 그러니까 8명이 확진되는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이 사례 같은 경우도 신천지의 특성상 집을 나와서 공공생활하는 지역들이 교회 곳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 신천지교회 근방에도 이런 소위 공동생활하는 연립이든 아니면 원룸이든 이런 공동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한마음아파트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 결국 신천지 교인들 중에 1명이라도 확진이 되거나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은 함께 공동생활을 하던 사람들한테 전파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현재 대구 같은 경우에 한마음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아주 소규모로 대여섯 명, 많게는 10명. 이렇게 모여 사는 곳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도 몇 군데 얘기를 했어요. 또 일부 언론에서 10군데 정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장소들. 이런 장소들이 결국 확산을 유발하고 또 더 부추기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분이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숨기고 근무를 했고 또 지자체가 출근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권고까지 했는데 출근을 했다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아서 논란이 또 되고 있죠?
[설대우]
그렇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잘 아시다시피 음압병상도 잘 갖춰져 있고 굉장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병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직원분이 신천지 신도인데 그 신분을 속이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의 일부가 현재 폐쇄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엄중한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분이 내가 신천지 신도다라고 하는 것을 숨겼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일이 커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천지 신도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고위험군인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들이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밝히기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천지 신도라고 하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일이 확대된 면이 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서울대분당병원이 지금 이런 폐쇄조치가 되거나 일부가 폐쇄조치가 되거나 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특히 의료시설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로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천지 교인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까지 어기고 출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서울백병원에서는 대구에 자기가 거주했었다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주장은 다른 병원에서 대구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밝히니까 진료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확인된 건가요?
[최진봉]
지금 현재로서는 의견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 지금 여성분. 치료를 받으러 오셨다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구에 산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그 병원에서 치료를 안 해 주고 입원을 안 시켜줘서 결국은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그게 백병원이 된 거죠. 그래서 백병원에서는 본인이 또 입원이 거절될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본인이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먼저 갔던 병원, 여기 이 병원도 꽤 큰 병원입니다.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경증일 경우에는 진료를 2주간 연기해달라고 권고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구나 신천지 교인들인 경우에는 확산이나 아니면 감염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경증일 경우. 중증이나 응급환자면 바로 치료를 하지만 경증일 경우에는 진료를 좀 2주간 연장해 달라고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권고에 따른 것이지 특별히 이분을 진료를 거부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이 부딪쳐지는 부분이에요. 이건 만약 필요하다면 지난번에 우리 방역당국은 처벌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양쪽의 의견을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텐데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의 의견 중에 어느 한쪽의 의견이 맞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진료 거부가 진짜였는지는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에 조금 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런 사례가 생기면 환자들 같은 경우에 더 숨기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설대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엄중한 사태인데요. 그래서 당국에서 진료 거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 또는 숨기는 환자에 대해서도 특히 의료기관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도 만일에 이런 사실을 숨겨서 확진이 된다거나 해서 병원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경우는 상당한 제재조치.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는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엄중히 다뤄야 하고 향후에 다른 병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당국이 굉장히 신속하고도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서울대분당병원의 신천지 신도 사건도 그렇고 이번 서울백병원 입원 환자도 그렇고. 어떤 거짓말로 병원 내 감염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해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최진봉]
지금 현재로서는 감염병예방법이 지난번에 통과... 물론 시행은 4월달에 시행이 됩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렸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 4월 4일 이후 시행령이 통과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다음에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짓말을 하거나 본인이 감염병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런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처벌이 훨씬 높아졌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백병원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서울대병원. 죄송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 병원 차원에서 이미 권고를 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거나 아니면 대구를 다녀온 분이 있으면 다 얘기하면 모든 걸 비밀로 해 주겠다. 그리고 조사받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분은 그걸 본인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숨겼고요.
또 하나는 성남시에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신천지 교인일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집에서 자가격리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계속 병원에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백병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이 너무 분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처벌의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조사가 끝나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방역당국에서는 일단 병원도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어떤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최진봉]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병원의 의견은 또 경증 환자의 경우에 권고한 것이 일부러 진료를 거부했다고 주장을 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확진자 10명 가운데 8명이 8명이 집단 감염에 의한 것이다라는 게 당국의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느냐 여부는 이런 소규모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도 결부가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설대우]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를 쭉 내보니까 거의 80% 정도가 집단감염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도 집단감염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 그것은 확실한데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면 소규모 집단감염을 통해서 감염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또 확산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보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소규모 집단감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첫째는 병원입니다, 우선은. 또 요양원 또 요양병원. 또 특히 종교집회에서도 감염 확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병원, 요양원, 요양병원, 종교집회를 통한 확산. 이런 정도의 소규모 집단감염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국내 사례 중에 저희가 몇 개 짚어볼 게 이제 소아감염 사례가 있는데 생후 4주 된 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대우]
서울에서 발생한 건데요. 아이로 볼 때는 엄마, 아빠. 그다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다 감염이 된, 완전 온 가족이 감염된 그런 사례인데요. 여기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아이와 엄마가 같이 다 감염이 됐기 때문에 아마 엄마가 이 영아를 돌보는 형태로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라고 하면 통상의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유사한 방식인데 우선은 관찰을 할 것 같고요. 또 증상에 맞는 그런 치료를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엄마와 아이가 지금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봐서 크게 중증으로 빠지지 않고 치료는 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너무 신생아이다 보니까 어떻게 약을 먹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죠?
[설대우]
기본적으로 아주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예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영아나 유아가 사망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정도의 아이들이 상당히 경증을 앓거나 그다음에 거의 증상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로 완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치료제를 투입하기보다는 관찰 정도. 또 증상에 맞는 보조적인 그런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완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또 국내에도 문제이지만 해외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각 나라에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해외에서의 역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죠.
[앵커]
최근에 수원시에서 20대 남성이 이탈리아에 해외여행 갔다 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고 또 은평구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을 여행한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역당국도 해외에서의 역유입을 좀 더 면밀히 보겠다라는 거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같은 경우 우리보다 확진자가 늘었고 사망자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계속 확진자가 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는 단순히 중국에서 오는 사람, 물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이미 우리가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다른 외국에서, 즉 확진자가 많거나 아니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로부터 입국한 분들. 거기를 거쳐서 들어온 분들도 특별관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예컨대 2주간 자가격리를 요청한다거나 들어온 당시에는 사실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지역을 거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데 당장 검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을 에피데믹이라고 이렇게 규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 대유행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넘었는데 이 정도면 대유행은 아닌가요? 어떻게...
[설대우]
대유행으로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것 중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에피데믹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피데믹은 여전히 국지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구 전체로 볼 때 국지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국가나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정도다. 이런 것을 에피데믹이라고 하고요. 팬데믹이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예를 들면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런 규모라고 해야 팬데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팬데믹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특히 팬데믹이 될 가능성에서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할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 다른 유럽이나 그 이외의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WHO가 항상 주목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상황이 상당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환자 수나 사망자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환자 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면 WHO가 팬데믹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선언이 되면 외국의 한 기관이예상한 것처럼 팬데믹을 선언하는 것만으로 전 세계의 약 3200조 원의 경제적인 타격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을 때를 대비한 그런 경제, 사회, 또 여러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WHO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상황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가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선진적인 방역시스템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앵커]
한국 정부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이 시점에 일면 자화자찬성 발언을 했을까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 세계의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방역시스템이나 대응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 그대로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박능후 장관이 괜히 얘기를 해서 정치적 쟁점화되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다 알잖아요. 물론 일부 언론에서 그걸 보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수적 성향의 언론들은 이런 부분들을 부각해서 보도하지 않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직 엄중한 상태이고 위중한 상태고 아직까지는 모든 게 끝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괜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장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이런 표현들은 삼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정부가 하는 방역체계나 시스템 자체가 전 세계의 많은 부분 모범이 되고 있고, 현재. 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본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건 다른 나라가 인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장관까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남이 칭찬해 주면 그 자체가 좋은 거지만 그걸 또 받아서 본인이 본인을 칭찬하는 자리가 되면 아직 우리가 물론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모든 게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안이한 대응을 한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기보다는 외국의 보도들이 그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2, 3주 뒤에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라면 반응이 달랐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대우]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거기에는 적극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방역에 관해서는 상당히 고위직에 계신 아주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당국자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부적절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께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전체 국면에서의 어떤 스탠스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방역 당국의 상당히 고위직이 어떤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분의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을 아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사태에서 질병관리본부 같은 방역 일선이 주도권을 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혼선을 부추겼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도 일본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그거 만들려고 일본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사실 질병관리본부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장관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남들이 볼 때는 외부에서 볼 때는 질병관리본부도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들 모두다 정은경 본부장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다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발표하는 거나 아니면 대응하는 모습을 봤을 때 메르스 때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면 저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브리핑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할 때 정치적으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제도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는 장관이 나설 수 있겠지만 방역에 관련된 문제는 방역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서 얘기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더 신뢰를 줄 수 있고 저분들이 정말 주도권을 쥐고서 전체 방역시스템을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신뢰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방역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서 브리핑도 하고 질의에 답변도 하고 이러면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결국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바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 좀 신뢰를 얻으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 5부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처음 시행이 됐는데 이게 마스크 대란에 도움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현장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앵커]
종전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줄서기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평가인데 현장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못 구했다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최진봉]
왜냐하면 하루에 공급되는 마스크의 양이 약국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약국은 250장 정도 되고요. 하나로마트는 100장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태어난 연도의 마지막 끝자리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월요일이기 때문에 1번과 6번인데 1번과 6번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는 만큼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약국 같은 경우 아까 제가 250장 말씀드렸지만 대략 250장씩 배부가 되는데 250명이 아니죠. 2장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 백몇 명만 오면, 125명만 오면 결국은 다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리고 대리구매를 하게 되면 그것도 미리 빠지게 되기 때문에 줄을 선다고 해서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일 공급되는 양이 제한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은 사러 가시는 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 오늘 못 사셨으면 주말에 번호와 관계없이 살 수 있게 되니까 그날 가서 또 사셔야 되는데 주말에는 조금 더 줄이 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셔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안타까운 점은 약국마다 판매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데는 아침에 하고 어떤 데는 오후에 하는 데도 있고요. 물량이 공급되는 시간도 다르고 또 약국마다 본인의 업무와 연관해서 판매시간을 약간 조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약사분들이. 그랬을 경우에는 가서 기다렸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건 지역에 있는, 집 주변에 있는 약국의 판매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공적마스크가 풀리고 있는데 이게 유통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 와중에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런 건지도 궁금해요. 공적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그렇게 많이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설대우]
일부는 이거 가짜뉴스 아니냐, 또는 특혜시비가 붙고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직 확실히 확인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더 조사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증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는 심지어는 어디랑 유착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이것도 가짜뉴스에 가까운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판매 과정에서 현재 공적마스크가 1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통 마진을 빼면 한 400원 정도의 마진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설대우]
그런데 지금 이게 약사회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적마스크가 있기 전에 마스크를 약국에서 팔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훨씬 더 편하게 팔 수 있었고 지금과 같은 대란이 없었을 때는 약국 업무를 하면서 팔 수도 있었고 마진도 더 좋았는데 오히려 공적마스크가 되면서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이것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심지어는 그런 약국 기능을 못하면서 마스크에만 매달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오히려 약사회 측에서 볼멘 소리를 하는 것도 귀담아들을 필요는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마스크 대란이라서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국을 통한 판매처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대량으로 판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양보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의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설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약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줄서서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 약사분들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시기도 하고. 본인은 약사들은 또 앞에 미리 오면 박스로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그러면 이걸 2매씩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냥 드리면 사는 분들은 또 기분 나빠하세요. 왜냐하면 손에 묻고 이러니까 이걸 또 따로따로 포장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약을 제조해서, 조제해서 판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 하는 시간보다 이것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카드로 대부분 다 지불하시잖아요. 현금으로 지불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 또 부과세를 또 내야 합니다. 카드 수수료도 내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받는 것이 본인들이 마진을 남기는 게 많지 않고 본인들의 노동력이나 원래 해야 하는 업무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더 반감시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과도한 지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당초에 정부가 민간업체가 아니라 우체국이나 정부 관련 유통망을 활용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진봉]
왜 그러냐 하면 일단 DUR 시스템을 쓰잖아요.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이 누가 언제, 몇 장을 샀는지를 다 기록에 남기려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 그런 시스템이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준비가 안 돼서 지금도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는 1인 1매를 계속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확인 안 하고. 그런데 DUR 시스템이 운영되는 곳은 약국이거든요. 약국은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약을 누가 뭘 제조해갔으며 얼마를 건강심사평가원에서 받고 이런 걸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UR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쉽게 빨리 누가 며칠날 몇 개의 물건을 샀는지, 즉 마스크를 몇 장을 누가 언제 구입했는지가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자체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손쉽게 빠른 시간 안에 5부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약국을 쓸 수밖에 없었고 우체국이나 아니면 하나로마트보다 약국이 훨씬 많습니다. 접근성이 더 뛰어난 부분,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약국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어쨌든 정부는 빨리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래도 현장에서 논란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예 팔지 말고 그냥 무상으로 배부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최진봉]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기장군 사례도 있잖아요. 부산의 기장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예 세금으로 그걸 구매해서 집집마다 나누어 주고 다녀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 되시는 분이 직접 나누어 드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집집마다 일주일에 몇 개씩 분배를 하거든요. 이런 방식도 저는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마스크 분배를 보면 약 10%에서 15% 정도는 아직도 일반 공급망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예컨대, 아파트가 아니죠.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아직도 구매는 가능해요. 그런데 가격이 거기는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를 국가가 그럼 다 수매를 해서 그거 가지고 국가가 다 일일이 나눠주는 방식, 이 방식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국가는 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논란이 계속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방식도 실행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YTN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요.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 현행 공적공급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40%. 그리고 무상배급은 31%. 여러 논란이 있지만 현재대로의 공적공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네요. 그런데 대리구매하는 연령대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10세 미만. 그러니까 80세 이상만 대리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조건에 대해서 완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대우]
지금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고 문제도 너무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리구매와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이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거동이 불편한 분도 문제가 돼요. 또 장애인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세 이상하고 10세 어린이만 이렇게 된다고 하는 점이 한편 이해는 되지만 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차제에 우리가 지금 현재 DUR 시스템으로 할 때 개개인을 다 확인하다 보니까 수기로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컴퓨터로 친다든지 이것도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모든 소위 말해서 신분증에는 바코드를 좀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바코드도 요즘에는 가로세로 0.5cm, 아니면 1cm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식별인식이 가능하니까 이런 걸 넣으면 훨씬 사실 바코드 처리만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업무량이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 늦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기장군과 같이 그렇게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도 차제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논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권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정치권도 화두가 마스크 문제로 많이 오고갔습니다. 오늘 영상 함께 보시죠.
[앵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면마스크 장려운동이 한창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저는 일정 부분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면마스크가 물론 KF80이나 90 이 정도의 마스크의 성능은 아니더라도 면마스크도 충분히 비말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좀 공개된 공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공개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가 낮다는 부분도 있고 이미 물론 무증상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한 단체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하는 인식이 인정된 곳 같은 곳에서는 면마스크를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방송국 들어올 때도 다 발열 상태 점검하고 들어오잖아요. 손도 다 한 번씩 소독하고 들어오게 되고 이런 장소 같은 경우는 굳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감염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면마스크를 쓰는 것도, 왜냐하면 지금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계도 지금 의료진들도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중증환자나 아니면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고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양보하기 위해서는 면마스크를 쓰는 것도 그리 나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건마스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양보하겠다 이런 운동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대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처음부터 면마스크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또 이 바이러스는 비말로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면마스크로도 충분하다. 제 아내에게도 마스크를 사러 가는 걸 제가 못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면마스크 4개를 가지고 쓰면서 계속 말려서 이틀 후에 쓰게 되는. 이렇게 면마스크 4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마스크라고 해서 전혀 생활공간이 트여 있다거나 또 직접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일이 아닌 그런 주부라든지 또 직장에서도 출퇴근에서만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이런 분들은 면마스크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나 자발적인 이런 행동은 굉장히 권장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면마스크라고도 불리지만 천마스크라고도 불리고 그래서 천마운동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죠.
[앵커]
청와대도 오늘부터 마스크 사용을 최소화해라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걸까요?
[최진봉]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식약처에서 마스크 사용 방법을 바꿨어요. 그걸 적용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하셨는데 식약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지만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지침을 발표했어요. 이 지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의 대통령 지시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경내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나 운전 중에 있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이 많지 않은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별히 KF90이나 85 마스크를 쓰지 말고 면마스크를 사용해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오늘도 회의할 때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금 들어오셨거든요.
[앵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지난 3일 국무회의 모습과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의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내에서 회의하는 경우, 왜냐하면 청와대 들어올 때도 다 발열검사하고 체크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아니면 가벼운 경우에 면마스크를 쓰는 것도 별 무리 없다라고 하는 정책, 또 제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소 아쉬운 점은 이런 면마스크를 써도 괜찮다는 지침을 처음부터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권고를 하더니 나중에는 마스크 3일씩 써도 괜찮다. 그러다가 면마스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설대우]
일견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해가 되기로는 처음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잘 몰랐고 처음에 1번 환자부터 28번째 환자까지는 비교적 우리가 관리가 잘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를 최대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확산 방지를 막는 측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또 KF94 정도 되는 마스크를 통해서 확산 방지를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31번째 환자로부터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마스크 생산량이 부족하고 가수요가 덧붙여지면서 굉장히 대란 사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 당국도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 개정된 지침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내는 그런 고육지책을 발표를 한 것인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정부 당국이 한 번쯤 이 마스크 대란이 생긴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계속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또 하나는 전문가 집단에서 나서서 뭔가 마스크에 대한 사용 또 마스크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당국이 전면에 나서면서 사과는 하지 않고 마스크 대란이 생기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계속 말이 변하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되돌아볼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지양해야 될 부분은 마스크가 정쟁의 소재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당은 마스크를 안 썼는데 야당에서는 다 썼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정쟁으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설대우 교수님 말씀처럼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본인들도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총선 앞두고서 정치적인 어떤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 있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를 헐뜯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인들이 저렇게 하니까 신뢰를 못 얻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조할 건 협조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러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러면서 대안도 제시하면서 발전적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마스크 문제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정쟁을 부추기면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대체. 예를 들어서 어느 정치집단은 대체 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마스크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 제시하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모든 것 다 잘못됐으니까 비판만 하고 끝나 버리면 이게 사실 대안 없는 비판을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공감을 불러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야당이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방법으로 비판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대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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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설대우 /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이트포커스, 오늘의 주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백병원의 입원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동과 응급실이 폐쇄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환자가 의료진에게 거주지를 숨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거부를 당한 적이 있어서 그랬다는 게이 환자의 주장인데 사실이라면 가벼이 볼 문제는 아닙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줄이 다소 줄었다는 평가도있었지만 곳곳에서는 혼선도 여전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공적 마스크 유통과 관련해정부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의혹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공공성과 접근성을 고려한결정이었다고 설명했고 청와대는 도를 넘은 가짜뉴스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오늘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7400명을 넘어섰는데 지금 사흘 연속 감소를 하면서 증가세는 좀 주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변곡점을 찍은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설대우]
일시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의미 있는 변화는 확실히 이루어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이 의미 있는 변화가 확실히 안정세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번 주 금요일 정도까지 이런 의미 있는 변화가 계속 지속되거나 또는 하향 추세를 더 보인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확실히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의미 있는 변화는 있지만 이게 확실히 안정세가 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방역당국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희가 방역당국의 입장을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지금 증가 추세는 주춤하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죠. 예컨대 줌바댄스도 그렇고요. 한마음아파트 문제도 그렇고요. 또 어느 단체로 활동하는 지역들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요양시설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병원에서 일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집단감염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천지 관련해서, 물론 지속적으로 신천지 관련된 것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감염 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 일어날 수 있고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 같은 경우는 한 사람한 확진돼도 전파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11일, 12일 이틀 동안 집단 요양시설 같은 곳을 1000곳 이상을 지금 집중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혹시나 방역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부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이나 나가는 것을 조정을 해서 확산세가 감염이 될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을 미리 차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대구 한마음아파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집단적으로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신천지 교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곳이 대구 한마음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죠?
[설대우]
상당히 우려스러운 문제죠.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신천지 교인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한마음아파트에서 그게 드러났는데요. 한마음아파트 내에 42명이 확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신천지 교인이라는 거죠. 한마음아파트에 90여 명의 신천지 교인이 있고 마흔여 분이 확진이 되었는데 다른 신천지 교인이 아닌 분들은 전혀 감염자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봐서 지금 한마음아파트 내의 신천지 교인들의 소규모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마음아파트처럼 신천지 교인이 다수 사는 아파트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아파트처럼 그런 아파트 내에서도 소규모 모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전파 확산이 된 다음에 이분들이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또 전파를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한마음아파트를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고. 다른 데서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국에 이런 한마음아파트처럼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굉장히 산재해 있고 또 그런 곳이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교수님,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은 왜 이렇게 같이 모여 사는 거죠?
[최진봉]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반적으로 신천지 교인들 중에 신천지 교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신천지에 몸담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가족들 간에도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층에 있는 분들이 이게 알게 돼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천지에서 나와라. 더 이상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권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랬을 때 신천지 측에서 교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집을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분들이 나오게 되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공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원룸이 됐든 연립주택이 됐든 이런 곳, 한 곳을 빌려서 젊은 친구들이 함께 거주하는. 그래서 이번에 대구교회 근처에서 확진자 3명이 살고 있던 곳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8명, 그러니까 8명이 확진되는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이 사례 같은 경우도 신천지의 특성상 집을 나와서 공공생활하는 지역들이 교회 곳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 신천지교회 근방에도 이런 소위 공동생활하는 연립이든 아니면 원룸이든 이런 공동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한마음아파트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 결국 신천지 교인들 중에 1명이라도 확진이 되거나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은 함께 공동생활을 하던 사람들한테 전파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현재 대구 같은 경우에 한마음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아주 소규모로 대여섯 명, 많게는 10명. 이렇게 모여 사는 곳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도 몇 군데 얘기를 했어요. 또 일부 언론에서 10군데 정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장소들. 이런 장소들이 결국 확산을 유발하고 또 더 부추기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분이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숨기고 근무를 했고 또 지자체가 출근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권고까지 했는데 출근을 했다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아서 논란이 또 되고 있죠?
[설대우]
그렇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잘 아시다시피 음압병상도 잘 갖춰져 있고 굉장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병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직원분이 신천지 신도인데 그 신분을 속이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의 일부가 현재 폐쇄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엄중한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분이 내가 신천지 신도다라고 하는 것을 숨겼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일이 커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천지 신도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고위험군인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들이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밝히기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천지 신도라고 하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일이 확대된 면이 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서울대분당병원이 지금 이런 폐쇄조치가 되거나 일부가 폐쇄조치가 되거나 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특히 의료시설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로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천지 교인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까지 어기고 출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서울백병원에서는 대구에 자기가 거주했었다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주장은 다른 병원에서 대구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밝히니까 진료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확인된 건가요?
[최진봉]
지금 현재로서는 의견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 지금 여성분. 치료를 받으러 오셨다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구에 산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그 병원에서 치료를 안 해 주고 입원을 안 시켜줘서 결국은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그게 백병원이 된 거죠. 그래서 백병원에서는 본인이 또 입원이 거절될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본인이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먼저 갔던 병원, 여기 이 병원도 꽤 큰 병원입니다.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경증일 경우에는 진료를 2주간 연기해달라고 권고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구나 신천지 교인들인 경우에는 확산이나 아니면 감염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경증일 경우. 중증이나 응급환자면 바로 치료를 하지만 경증일 경우에는 진료를 좀 2주간 연장해 달라고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권고에 따른 것이지 특별히 이분을 진료를 거부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이 부딪쳐지는 부분이에요. 이건 만약 필요하다면 지난번에 우리 방역당국은 처벌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양쪽의 의견을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텐데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의 의견 중에 어느 한쪽의 의견이 맞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진료 거부가 진짜였는지는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에 조금 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런 사례가 생기면 환자들 같은 경우에 더 숨기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설대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엄중한 사태인데요. 그래서 당국에서 진료 거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 또는 숨기는 환자에 대해서도 특히 의료기관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도 만일에 이런 사실을 숨겨서 확진이 된다거나 해서 병원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경우는 상당한 제재조치.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는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엄중히 다뤄야 하고 향후에 다른 병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당국이 굉장히 신속하고도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서울대분당병원의 신천지 신도 사건도 그렇고 이번 서울백병원 입원 환자도 그렇고. 어떤 거짓말로 병원 내 감염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해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최진봉]
지금 현재로서는 감염병예방법이 지난번에 통과... 물론 시행은 4월달에 시행이 됩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렸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 4월 4일 이후 시행령이 통과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다음에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짓말을 하거나 본인이 감염병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런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처벌이 훨씬 높아졌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백병원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서울대병원. 죄송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 병원 차원에서 이미 권고를 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거나 아니면 대구를 다녀온 분이 있으면 다 얘기하면 모든 걸 비밀로 해 주겠다. 그리고 조사받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분은 그걸 본인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숨겼고요.
또 하나는 성남시에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신천지 교인일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집에서 자가격리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계속 병원에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백병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이 너무 분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처벌의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조사가 끝나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방역당국에서는 일단 병원도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어떤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최진봉]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병원의 의견은 또 경증 환자의 경우에 권고한 것이 일부러 진료를 거부했다고 주장을 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확진자 10명 가운데 8명이 8명이 집단 감염에 의한 것이다라는 게 당국의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느냐 여부는 이런 소규모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도 결부가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설대우]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를 쭉 내보니까 거의 80% 정도가 집단감염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도 집단감염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 그것은 확실한데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면 소규모 집단감염을 통해서 감염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또 확산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보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소규모 집단감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첫째는 병원입니다, 우선은. 또 요양원 또 요양병원. 또 특히 종교집회에서도 감염 확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병원, 요양원, 요양병원, 종교집회를 통한 확산. 이런 정도의 소규모 집단감염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국내 사례 중에 저희가 몇 개 짚어볼 게 이제 소아감염 사례가 있는데 생후 4주 된 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대우]
서울에서 발생한 건데요. 아이로 볼 때는 엄마, 아빠. 그다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다 감염이 된, 완전 온 가족이 감염된 그런 사례인데요. 여기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아이와 엄마가 같이 다 감염이 됐기 때문에 아마 엄마가 이 영아를 돌보는 형태로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라고 하면 통상의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유사한 방식인데 우선은 관찰을 할 것 같고요. 또 증상에 맞는 그런 치료를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엄마와 아이가 지금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봐서 크게 중증으로 빠지지 않고 치료는 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너무 신생아이다 보니까 어떻게 약을 먹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죠?
[설대우]
기본적으로 아주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예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영아나 유아가 사망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정도의 아이들이 상당히 경증을 앓거나 그다음에 거의 증상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로 완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치료제를 투입하기보다는 관찰 정도. 또 증상에 맞는 보조적인 그런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완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또 국내에도 문제이지만 해외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각 나라에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해외에서의 역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죠.
[앵커]
최근에 수원시에서 20대 남성이 이탈리아에 해외여행 갔다 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고 또 은평구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을 여행한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역당국도 해외에서의 역유입을 좀 더 면밀히 보겠다라는 거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같은 경우 우리보다 확진자가 늘었고 사망자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계속 확진자가 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는 단순히 중국에서 오는 사람, 물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이미 우리가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다른 외국에서, 즉 확진자가 많거나 아니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로부터 입국한 분들. 거기를 거쳐서 들어온 분들도 특별관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예컨대 2주간 자가격리를 요청한다거나 들어온 당시에는 사실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지역을 거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데 당장 검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을 에피데믹이라고 이렇게 규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 대유행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넘었는데 이 정도면 대유행은 아닌가요? 어떻게...
[설대우]
대유행으로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것 중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에피데믹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피데믹은 여전히 국지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구 전체로 볼 때 국지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국가나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정도다. 이런 것을 에피데믹이라고 하고요. 팬데믹이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예를 들면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런 규모라고 해야 팬데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팬데믹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특히 팬데믹이 될 가능성에서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할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 다른 유럽이나 그 이외의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WHO가 항상 주목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상황이 상당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환자 수나 사망자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환자 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면 WHO가 팬데믹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선언이 되면 외국의 한 기관이예상한 것처럼 팬데믹을 선언하는 것만으로 전 세계의 약 3200조 원의 경제적인 타격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을 때를 대비한 그런 경제, 사회, 또 여러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WHO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상황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가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선진적인 방역시스템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앵커]
한국 정부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이 시점에 일면 자화자찬성 발언을 했을까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 세계의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방역시스템이나 대응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 그대로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박능후 장관이 괜히 얘기를 해서 정치적 쟁점화되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다 알잖아요. 물론 일부 언론에서 그걸 보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수적 성향의 언론들은 이런 부분들을 부각해서 보도하지 않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직 엄중한 상태이고 위중한 상태고 아직까지는 모든 게 끝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괜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장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이런 표현들은 삼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정부가 하는 방역체계나 시스템 자체가 전 세계의 많은 부분 모범이 되고 있고, 현재. 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본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건 다른 나라가 인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장관까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남이 칭찬해 주면 그 자체가 좋은 거지만 그걸 또 받아서 본인이 본인을 칭찬하는 자리가 되면 아직 우리가 물론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모든 게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안이한 대응을 한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기보다는 외국의 보도들이 그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2, 3주 뒤에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라면 반응이 달랐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대우]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거기에는 적극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방역에 관해서는 상당히 고위직에 계신 아주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당국자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부적절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께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전체 국면에서의 어떤 스탠스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방역 당국의 상당히 고위직이 어떤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분의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을 아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사태에서 질병관리본부 같은 방역 일선이 주도권을 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혼선을 부추겼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도 일본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그거 만들려고 일본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사실 질병관리본부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장관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남들이 볼 때는 외부에서 볼 때는 질병관리본부도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들 모두다 정은경 본부장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다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발표하는 거나 아니면 대응하는 모습을 봤을 때 메르스 때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면 저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브리핑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할 때 정치적으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제도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는 장관이 나설 수 있겠지만 방역에 관련된 문제는 방역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서 얘기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더 신뢰를 줄 수 있고 저분들이 정말 주도권을 쥐고서 전체 방역시스템을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신뢰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방역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서 브리핑도 하고 질의에 답변도 하고 이러면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결국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바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 좀 신뢰를 얻으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 5부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처음 시행이 됐는데 이게 마스크 대란에 도움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현장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앵커]
종전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줄서기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평가인데 현장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못 구했다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최진봉]
왜냐하면 하루에 공급되는 마스크의 양이 약국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약국은 250장 정도 되고요. 하나로마트는 100장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태어난 연도의 마지막 끝자리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월요일이기 때문에 1번과 6번인데 1번과 6번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는 만큼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약국 같은 경우 아까 제가 250장 말씀드렸지만 대략 250장씩 배부가 되는데 250명이 아니죠. 2장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 백몇 명만 오면, 125명만 오면 결국은 다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리고 대리구매를 하게 되면 그것도 미리 빠지게 되기 때문에 줄을 선다고 해서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일 공급되는 양이 제한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은 사러 가시는 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 오늘 못 사셨으면 주말에 번호와 관계없이 살 수 있게 되니까 그날 가서 또 사셔야 되는데 주말에는 조금 더 줄이 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셔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안타까운 점은 약국마다 판매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데는 아침에 하고 어떤 데는 오후에 하는 데도 있고요. 물량이 공급되는 시간도 다르고 또 약국마다 본인의 업무와 연관해서 판매시간을 약간 조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약사분들이. 그랬을 경우에는 가서 기다렸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건 지역에 있는, 집 주변에 있는 약국의 판매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공적마스크가 풀리고 있는데 이게 유통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 와중에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런 건지도 궁금해요. 공적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그렇게 많이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설대우]
일부는 이거 가짜뉴스 아니냐, 또는 특혜시비가 붙고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직 확실히 확인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더 조사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증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는 심지어는 어디랑 유착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이것도 가짜뉴스에 가까운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판매 과정에서 현재 공적마스크가 1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통 마진을 빼면 한 400원 정도의 마진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설대우]
그런데 지금 이게 약사회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적마스크가 있기 전에 마스크를 약국에서 팔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훨씬 더 편하게 팔 수 있었고 지금과 같은 대란이 없었을 때는 약국 업무를 하면서 팔 수도 있었고 마진도 더 좋았는데 오히려 공적마스크가 되면서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이것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심지어는 그런 약국 기능을 못하면서 마스크에만 매달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오히려 약사회 측에서 볼멘 소리를 하는 것도 귀담아들을 필요는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마스크 대란이라서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국을 통한 판매처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대량으로 판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양보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의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설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약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줄서서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 약사분들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시기도 하고. 본인은 약사들은 또 앞에 미리 오면 박스로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그러면 이걸 2매씩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냥 드리면 사는 분들은 또 기분 나빠하세요. 왜냐하면 손에 묻고 이러니까 이걸 또 따로따로 포장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약을 제조해서, 조제해서 판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 하는 시간보다 이것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카드로 대부분 다 지불하시잖아요. 현금으로 지불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 또 부과세를 또 내야 합니다. 카드 수수료도 내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받는 것이 본인들이 마진을 남기는 게 많지 않고 본인들의 노동력이나 원래 해야 하는 업무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더 반감시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과도한 지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당초에 정부가 민간업체가 아니라 우체국이나 정부 관련 유통망을 활용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진봉]
왜 그러냐 하면 일단 DUR 시스템을 쓰잖아요.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이 누가 언제, 몇 장을 샀는지를 다 기록에 남기려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 그런 시스템이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준비가 안 돼서 지금도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는 1인 1매를 계속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확인 안 하고. 그런데 DUR 시스템이 운영되는 곳은 약국이거든요. 약국은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약을 누가 뭘 제조해갔으며 얼마를 건강심사평가원에서 받고 이런 걸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UR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쉽게 빨리 누가 며칠날 몇 개의 물건을 샀는지, 즉 마스크를 몇 장을 누가 언제 구입했는지가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자체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손쉽게 빠른 시간 안에 5부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약국을 쓸 수밖에 없었고 우체국이나 아니면 하나로마트보다 약국이 훨씬 많습니다. 접근성이 더 뛰어난 부분,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약국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어쨌든 정부는 빨리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래도 현장에서 논란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예 팔지 말고 그냥 무상으로 배부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최진봉]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기장군 사례도 있잖아요. 부산의 기장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예 세금으로 그걸 구매해서 집집마다 나누어 주고 다녀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 되시는 분이 직접 나누어 드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집집마다 일주일에 몇 개씩 분배를 하거든요. 이런 방식도 저는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마스크 분배를 보면 약 10%에서 15% 정도는 아직도 일반 공급망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예컨대, 아파트가 아니죠.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아직도 구매는 가능해요. 그런데 가격이 거기는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를 국가가 그럼 다 수매를 해서 그거 가지고 국가가 다 일일이 나눠주는 방식, 이 방식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국가는 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논란이 계속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방식도 실행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YTN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요.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 현행 공적공급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40%. 그리고 무상배급은 31%. 여러 논란이 있지만 현재대로의 공적공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네요. 그런데 대리구매하는 연령대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10세 미만. 그러니까 80세 이상만 대리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조건에 대해서 완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대우]
지금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고 문제도 너무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리구매와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이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거동이 불편한 분도 문제가 돼요. 또 장애인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세 이상하고 10세 어린이만 이렇게 된다고 하는 점이 한편 이해는 되지만 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차제에 우리가 지금 현재 DUR 시스템으로 할 때 개개인을 다 확인하다 보니까 수기로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컴퓨터로 친다든지 이것도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모든 소위 말해서 신분증에는 바코드를 좀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바코드도 요즘에는 가로세로 0.5cm, 아니면 1cm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식별인식이 가능하니까 이런 걸 넣으면 훨씬 사실 바코드 처리만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업무량이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 늦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기장군과 같이 그렇게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도 차제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논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권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정치권도 화두가 마스크 문제로 많이 오고갔습니다. 오늘 영상 함께 보시죠.
[앵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면마스크 장려운동이 한창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저는 일정 부분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면마스크가 물론 KF80이나 90 이 정도의 마스크의 성능은 아니더라도 면마스크도 충분히 비말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좀 공개된 공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공개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가 낮다는 부분도 있고 이미 물론 무증상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한 단체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하는 인식이 인정된 곳 같은 곳에서는 면마스크를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방송국 들어올 때도 다 발열 상태 점검하고 들어오잖아요. 손도 다 한 번씩 소독하고 들어오게 되고 이런 장소 같은 경우는 굳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감염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면마스크를 쓰는 것도, 왜냐하면 지금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계도 지금 의료진들도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중증환자나 아니면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고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양보하기 위해서는 면마스크를 쓰는 것도 그리 나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건마스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양보하겠다 이런 운동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대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처음부터 면마스크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또 이 바이러스는 비말로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면마스크로도 충분하다. 제 아내에게도 마스크를 사러 가는 걸 제가 못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면마스크 4개를 가지고 쓰면서 계속 말려서 이틀 후에 쓰게 되는. 이렇게 면마스크 4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마스크라고 해서 전혀 생활공간이 트여 있다거나 또 직접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일이 아닌 그런 주부라든지 또 직장에서도 출퇴근에서만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이런 분들은 면마스크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나 자발적인 이런 행동은 굉장히 권장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면마스크라고도 불리지만 천마스크라고도 불리고 그래서 천마운동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죠.
[앵커]
청와대도 오늘부터 마스크 사용을 최소화해라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걸까요?
[최진봉]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식약처에서 마스크 사용 방법을 바꿨어요. 그걸 적용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하셨는데 식약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지만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지침을 발표했어요. 이 지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의 대통령 지시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경내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나 운전 중에 있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이 많지 않은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별히 KF90이나 85 마스크를 쓰지 말고 면마스크를 사용해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오늘도 회의할 때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금 들어오셨거든요.
[앵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지난 3일 국무회의 모습과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의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내에서 회의하는 경우, 왜냐하면 청와대 들어올 때도 다 발열검사하고 체크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아니면 가벼운 경우에 면마스크를 쓰는 것도 별 무리 없다라고 하는 정책, 또 제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소 아쉬운 점은 이런 면마스크를 써도 괜찮다는 지침을 처음부터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권고를 하더니 나중에는 마스크 3일씩 써도 괜찮다. 그러다가 면마스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설대우]
일견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해가 되기로는 처음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잘 몰랐고 처음에 1번 환자부터 28번째 환자까지는 비교적 우리가 관리가 잘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를 최대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확산 방지를 막는 측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또 KF94 정도 되는 마스크를 통해서 확산 방지를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31번째 환자로부터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마스크 생산량이 부족하고 가수요가 덧붙여지면서 굉장히 대란 사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 당국도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 개정된 지침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내는 그런 고육지책을 발표를 한 것인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정부 당국이 한 번쯤 이 마스크 대란이 생긴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계속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또 하나는 전문가 집단에서 나서서 뭔가 마스크에 대한 사용 또 마스크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당국이 전면에 나서면서 사과는 하지 않고 마스크 대란이 생기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계속 말이 변하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되돌아볼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지양해야 될 부분은 마스크가 정쟁의 소재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당은 마스크를 안 썼는데 야당에서는 다 썼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정쟁으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설대우 교수님 말씀처럼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본인들도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총선 앞두고서 정치적인 어떤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 있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를 헐뜯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인들이 저렇게 하니까 신뢰를 못 얻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조할 건 협조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러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러면서 대안도 제시하면서 발전적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마스크 문제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정쟁을 부추기면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대체. 예를 들어서 어느 정치집단은 대체 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마스크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 제시하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모든 것 다 잘못됐으니까 비판만 하고 끝나 버리면 이게 사실 대안 없는 비판을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공감을 불러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야당이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방법으로 비판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대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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