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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거주 숨긴 환자...정부, '치료권'·방역 동시 고민
Posted : 2020-03-09 22:12
서울백병원 입원 중 ’확진’ 판정 환자 ’논란’
입원 당시 ’대구’ 사는 사실 숨겼다가 뒤늦게 들통
해당 환자, 대구 거주 사실로 진료 거부당해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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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에 사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병원 내 감염 우려를 키웠다는 점에서는 법적 처벌도 가능하지만, 환자의 주장대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거부당해왔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요.

정부가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백병원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에 산다는 사실을 입원 당시 숨겼다가 뒤늦게 들통 난 겁니다.

[서울백병원 관계자 : 이분이 대구 계신다는 부분은 확진 받고, 확진 통보했을 때 보호자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탓에 병원 내 감염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관련 내사에 착수했고, 정부도 처벌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감염병예방법에서도 의료인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로,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다만 이 환자 주장대로 그동안 대구 거주 사실로 진료를 거부당해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들을 중심으로 대구시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서 온 환자를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정부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법에서도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진료 거부를 하는 게 그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금 더 중수본하고 협의를 해 봐야…. 대구 ·경북에서 오신 분들이 모두 다 감염자라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기관 방역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병원 협회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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