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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말에 전세기편으로 귀국해서 진천과 아산에서 머물던 우리 우한 교민들. 어제 일부 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부터 2차 전세기에 탑승을 했던 교민과 또 보호자 334명이 지금 현재 퇴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앞으로 향후 대책 등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또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산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차 전세기를 타고 아산에 입소했던 우한 교민과 어린 아이를 돌보기 위해 보호자 1명이 추가로 입소를 해서 지금 현재 우한 2차 교민 334명이 2주 동안 지금 보고 계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주 동안 임시생활을 했는데요.
격리돼서 임시생활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2주간의 격리생활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금 교민 퇴소가 이뤄지고 있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현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 어제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에서 임시생활을 했던 366명이 일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교민들 참 감사 인사를 했고 또 지역민들도 무사히 건강을 회복해서 임시시설을 떠나가게 돼서 다행이다, 또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사실 전세기를 동원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을 이송해 오는 일 자체가 초유의 일 아니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잠깐이었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또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모실 수밖에 없는 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약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무사히 지금 공무원연수원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14일간. 지금까지로는 코로나19의 가장 최대 잠복기를 14일 정도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다 음성이었다면 일단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또 지역민들도 저는 걱정을 많이 덜으셨으면 좋겠는 게 물론 예방조치에서 이틀 동안 폐쇄를 하고 방역 작업도 추가로 하지만 사실상 모든 분들이 음성이었다는 얘기는 저곳에 아예 바이러스가 없었던 얘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아산이나 진천, 걱정하셨던 분들이 혹시 아직 계시다면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만 해도, 2주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 공포 또 감염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반대 목소리도 있었고 왜 하필 이 지역이냐라는 얘기 또 장소가 좀 언론을 통해서 변경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반대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탈 없이 안전하게 격리생활을 마쳤습니다. 오늘로 2차로 들어온 교민 지금 334명이 퇴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래카드를 든 지역 주민들도 계시고요. 무사히 건강하게 잘 격리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을 환영한다. 지역민들은 또 그래요. 이번 기회를 인연을 계기로 또 지역을 한 번 더 찾아주기를 당부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1, 2차 교민들에 대한 우려. 퇴소 직전에 검사를 다 해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거든요. 더 이상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이웅혁]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체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고요. 따라서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고 보건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안내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5개 지역으로 분산해서 이동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는데요. 어쨌든 사회생활로 돌아간 이후에 추가적인 추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으로 현재 있는 것 같고요. 자율적으로 이를테면 주거가 있는 곳에서는 주거로 복귀를 하고. 또 어제의 경우에도 40명은 사실 국내에 특정한 거주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바로 중국으로 귀국을 하든 이것은 자체적인 의사결정에 맡기겠다, 이런 것이고요.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2~3회 이상씩 일정한 정기검진을 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이분들이 느꼈을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느꼈다.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초기에 진천과 아산에서 다소의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현수막에 또 이런 내용이 붙어져 있었죠. 안전한 귀가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애국가의 울림도 있었고요.
비공식적 환송이 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결과론적으로는 잘 마무리하고 귀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2차로 퇴소하는 교민 334명을 나눠서 태운 버스들이 조금 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정문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 교민들이 설렘과 긴장이 가득한 그런 마지막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2주 동안의 생활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또 검체 결과 음성 판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퇴소하는 교민들을 일일이 다 추적조사하는 대신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전화로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수준으로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그동안 고생한 교민들 격려하는 현수막이 내걸린 그런 모습들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14일 동안의 격리생활. 14일 동안 방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식사도 계속 혼자 해야 되고. 격리된다는 게 참 교민들로서는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양지열] 사실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다못해 사람을 벌을 줄 때도 가장 쉬운 벌이 한 사람을 그냥 따로 독방에 두는 게 가장 가혹한 벌이라고 하거든요.
[앵커]
수감생활 중에서도 독방이 가장 어렵다고 하죠.
[양지열]
그럴 정도로 힘겨운 일인데 14일 동안... 물론 이분들은 TV라든가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도 하실 수가 있고 통신을 하실 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14일 동안 1인 1실이 원칙이었죠.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같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엄격하게 1인 1실로 관리했고 식사도 방 안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셔야 됐고요. 빨래 같은 거 직접 손수 다 하셨고 그때그때 도시락 같은 것도 그냥 드시고 밖에 내놓으면 방역요원이 걷어가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외부하고 접촉은 아예 차단이 돼 있는. 면회도 안 되고 메모지 같은 걸로 서로 대화하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마음고생은 정말로 많이 하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저 기간 동안에도 정부에서 심리상담사가 내부에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건강상태에 관해서 우리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역에 가신 분들에게 연락을 취해 주는 경우도 하지만 일종의 저것도 트라우마처럼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외상증후군처럼.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의 심리상태에 대해서도 혹시 여력이 있다라면 정부에서도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하고 아니면 스스로라도 일상적인 상담 같은 것들을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복귀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부에서도 의료진과 함께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 심리상태도... 발열이 있는지, 건강상태도 체크하지만 심리상태도 계속 체크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스스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격리생활에 지친 교민들을 상대로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과하게 보도 욕심을 내서 그랬을까요?
[이웅혁]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이른바 드론을 이 격리 수용시설에 띄워서 사생활을 관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드론을 공식적으로 띄우기 위해서는 관할 군 또는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드론을 띄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 드론 촬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사생활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분명히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혼자 시간과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드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탓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격리 기간에도 심리상담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생활 자체가 사실은 방 바깥에 전혀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테면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깥에다 내보내게 되면 거기에 관련 공무원이 순찰을 하면서 이거를 확인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자의 반, 타의 반에 의해서 14일 이상 박탈된 이런 입장에서 또 일부 언론이 과도한 욕심으로 드론까지 띄워서 논란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임시생활을 했던 366명이 일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교민들이 참 보름간의 그런 격리생활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했고 또 지역민들도 소감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나윤 / 임시 생활시설 퇴소 교민 : 따뜻하게 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처음에 입소 생활관에 들어갔을 때 관계자분이 고생했다고, 푹 쉬라고 했을 때 눈물이 너무 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경순 /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주민 : 먼저 했던 걱정보다는 안됐고, 서로 동요하는 마음에 아무 일 없이 건강하셔서. 잘 돌아가셔서, 건강하셔서 아산시에 꼭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희숙 / 충북 진천군 진천읍 : 앞으로는 아주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안 아프고 안전하게 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앵커]
건강하게 돌아가게 되는 교민 또 지역 주민 모두 한마음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는 그런 장면 보셨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국내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는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국내 확진자가 29명으로 늘었습니다. 82살 한국 남성인데요. 해외 여행력은 없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재 기자.
[기자]
행정정책부입니다.
[앵커]
한동안 추가 확진자가 없었는데 오늘 오전에 1명이 추가로 확인이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 당국 발표에서 82살 한국 남성이 확진자로 추가됐습니다. 이 환자는 최근 해외 여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국내에서 2차 또는 3차 감염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환자는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양성이 확인돼 현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일 기준으로는 닷새 만에 국내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국내 확진자 수는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까지 9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의심환자 가운데 7천여 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577명은 현재 격리 상태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이어 오늘도 전세기편으로 들어온 우한 교민과 가족이 퇴소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해온 334명이 퇴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2차 전세기편으로 들어온 333명과 자진입소한 보호자 1명입니다. 어제는 아산과 진천에서 366명이 퇴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1차 전세기편으로 입국해 아산과 진천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생활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우한에서 입국한 우리 교민과 가족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13번과 24번 환자 2명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정책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두 분과 좀 더 얘기를 나눠보죠. 지금 우한 교민들은 철저히 1인 1실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한 이후에 오늘 퇴소를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확진자 가운데 스스로 집에서 추이를 지켜보는 자가격리를 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한 분이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가족과 식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확진이 됐거든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럴 경우 처벌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우한에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온 곳이죠. 우한의 한 쇼핑센터에 한국 상품들을 모아서 파는 곳에서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이곳에서 확진자들이 여러 명 나와서 역학조사까지 했던 곳인데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왜였는지 가족분하고 식사를 같이 바깥에서 하는 바람에, 또 그 가족, 거리가 있는 가족입니다마는 가족에게도 전염이 된 그런 사례이거든요. 그 바람에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그분이 주변분들까지도 격리가 되거나 아니면 또 주변 직장이나 이런 곳에 방역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의도한 바와 달리 상당히 많은 피해를 끼쳤어요. 물론 일부러 그런 일을 하셨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자가격리 지침 자체를 위반한 게 명백해 보이고 결국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실제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도 한 분이 3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어찌 보면 너무 약한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못 주는 게 아니냐 싶어서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 법을 거꾸로 이 확진자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분을 도덕적으로 탓하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주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느냐.이렇게 한 분이 잠깐 잠깐 잘못 생각하시는 바람에 그냥 단순하게 미룰 수 있었던 식사자리를 한 번을 같이 함으로써 피해가 꽤 크게 나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분도 그래서 형사고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자제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앵커]
질병관리본부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지자체와 협의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거다. 고발이 되면 경찰, 검찰 수사 이뤄지고 재판까지 끝나야 처벌 여부가 정해진다 그랬는데. 보다 철저하게 개인 스스로 공공의 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다수는 격리 지침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는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역시. 이 행동수칙을 잘 지키게 되면 14일 이상 격리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부가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 자체는 1인 가구 기준과 또 4인, 5인 가구 기준이 다 다른데요. 일단 내일부터 신청이 이루어지고요. 신청받은 다음에 행동수칙을 제대로 지켰는가를 공무원이 먼저 확인을 한 이후에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4일 이상 격리가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약 4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4인 가구의 경우에는 123만 원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14일 이하의 경우에는 이것을 나누어서 하루에 역시 1인 가구 경우에는 약 3만 2000원, 그리고 4인 가구의 경우에는 8만 2000원.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이면 곱하기 7을 해서 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종류의 보상하는 것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직장을 못 나가게 된 경우 직장에서 유급 휴가비를 신청해서 역시 보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하루 단위를 13만 원으로 유급휴가비를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동시에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고요. 하나만 받는 이런 형태인데요. 어쨌든 행동수칙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생활상의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하는 이런 제도인 것 같고요. 아마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에도 특정 병원이 폐쇄되었을 때 그 위층, 아래층에 있는 업소들도 다 폐쇄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도 준해서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보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안 지켰을 때 300만 원은 상당히 억지력이 낮은 것 같고요. 또 지금 보상하는 것도 조금 더 높이고 잘못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더 강하게 하는 이런 전염병 예방법에 대한 개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개개인의 생활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아산, 진천 주민들 처음에 마음고생도 했고 또 당장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 정부의 이런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지역을 찾아가는 게 가장 최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양지열]
혹시라도 방문객이 있었는데 저런 어떻게 보면 격리 수용시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춤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다른 곳들보다 식당 같은 곳들. 수도권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확진자가 나온 곳 근처에는 아예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현상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자체가 대기 중이라든가 다른 어떤 곳에 혹시라도 옮겨졌다고 할지라도 그냥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하네요. 특히 공기 감염. 그러니까 직접 확진자를 접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대기 중에 감염될 확률은 없다고 하는 게 사실 정설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아산, 진천 같은 경우에는 염려하셨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안 나오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얘기는 사실 약간은 억울하게 14일 동안 갇혀 있었던 거예요. 저분들 계셨던 공간조차도 완전히 100% 안전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아산이나 진천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청정지대 아니겠습니까?
[앵커]
오히려 청정지역이 될 수 있는 거죠.
[양지열]
그렇죠. 지역 주민들조차도 그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나오셔서 경제활동도 하시고 혹시 이웃 간에도 못 다니고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만나시고 밖에 나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래야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도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 쓰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앵커]
교민들 떠나고 나면 행정안전부 방역업체 투입해서 건물 전체 소독한다고 합니다. 또 사용했던 모든 물품 소각처리하고요. 이틀 동안 철저히 폐쇄하고 방역하고 소독하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정부가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에 지역경제, 국가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믿고 일상생활은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가 마스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개개인의 위생 이런 걸 철저히 하다 보면 손 씻기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식약처가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게 하루 생산량의 40%가 넘는다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매점매석 신고센터에서 제보를 받아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말씀처럼 수백만 개의 마스크가 거기 쌓여 있던 거죠. 조사를 해 봤더니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지금 사놓은 것입니다, 미리. 그리고 전혀 팔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적발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73억 원에 상당하는 액수를 보관하고 있었고 결국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하나의 담보로 해서 사적인 왜곡된 상업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점에서 사실은 더 비난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정부 당국에서는 이런 사재기와 관련된 적발을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강하게 해나가겠다는 이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하루 생산량의 거의 반을 이 한 업체에서 갖고 있었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더 비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도 여전히 중국으로, 매점매석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대량 반출되는 마스크가 있는데 어찌 된 일인가요?
[양지열]
그게 참 어이없게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40% 이상이라는 게 하루 생산량 1000만 개를 국내에 유통시키겠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 갑자기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들이 떠돌았지 않습니까? 마스크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까지 막았는데 그래도 빼돌려 나가는 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이른바 통관 대행업체에서 이 부분들을 대량으로 중국으로 보내는 일을 도와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 생활에서 모든 일들을 다 직접 세관원들이 검역을 하거나 아니면 수출 물건들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업체 한 곳에서 통관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면 통관업체에서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고 어떤 위험성이 있고 이 정도면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고 이걸 대행해 주는, 대신에 일종의 이분들은 업체가 자신들의 신용으로 그 일을 보증을 해 주는 그런 일인데 밀반출하는 걸 도와줬다라는 거죠. 이거는 밀수입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돼버릴 경우에는. 그리고 다른 때도 어떠한 종류의 물품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특히 진짜 이런 시국에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국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아마도 당국에서도 엄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단속도 단속이지만 양심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속보 앞으로 대응 방안 등 살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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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말에 전세기편으로 귀국해서 진천과 아산에서 머물던 우리 우한 교민들. 어제 일부 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부터 2차 전세기에 탑승을 했던 교민과 또 보호자 334명이 지금 현재 퇴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앞으로 향후 대책 등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또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산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차 전세기를 타고 아산에 입소했던 우한 교민과 어린 아이를 돌보기 위해 보호자 1명이 추가로 입소를 해서 지금 현재 우한 2차 교민 334명이 2주 동안 지금 보고 계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주 동안 임시생활을 했는데요.
격리돼서 임시생활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2주간의 격리생활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금 교민 퇴소가 이뤄지고 있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현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 어제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에서 임시생활을 했던 366명이 일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교민들 참 감사 인사를 했고 또 지역민들도 무사히 건강을 회복해서 임시시설을 떠나가게 돼서 다행이다, 또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사실 전세기를 동원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을 이송해 오는 일 자체가 초유의 일 아니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잠깐이었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또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모실 수밖에 없는 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약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무사히 지금 공무원연수원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14일간. 지금까지로는 코로나19의 가장 최대 잠복기를 14일 정도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다 음성이었다면 일단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또 지역민들도 저는 걱정을 많이 덜으셨으면 좋겠는 게 물론 예방조치에서 이틀 동안 폐쇄를 하고 방역 작업도 추가로 하지만 사실상 모든 분들이 음성이었다는 얘기는 저곳에 아예 바이러스가 없었던 얘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아산이나 진천, 걱정하셨던 분들이 혹시 아직 계시다면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만 해도, 2주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 공포 또 감염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반대 목소리도 있었고 왜 하필 이 지역이냐라는 얘기 또 장소가 좀 언론을 통해서 변경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반대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탈 없이 안전하게 격리생활을 마쳤습니다. 오늘로 2차로 들어온 교민 지금 334명이 퇴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래카드를 든 지역 주민들도 계시고요. 무사히 건강하게 잘 격리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을 환영한다. 지역민들은 또 그래요. 이번 기회를 인연을 계기로 또 지역을 한 번 더 찾아주기를 당부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1, 2차 교민들에 대한 우려. 퇴소 직전에 검사를 다 해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거든요. 더 이상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이웅혁]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체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고요. 따라서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고 보건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안내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5개 지역으로 분산해서 이동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는데요. 어쨌든 사회생활로 돌아간 이후에 추가적인 추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으로 현재 있는 것 같고요. 자율적으로 이를테면 주거가 있는 곳에서는 주거로 복귀를 하고. 또 어제의 경우에도 40명은 사실 국내에 특정한 거주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바로 중국으로 귀국을 하든 이것은 자체적인 의사결정에 맡기겠다, 이런 것이고요.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2~3회 이상씩 일정한 정기검진을 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이분들이 느꼈을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느꼈다.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초기에 진천과 아산에서 다소의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현수막에 또 이런 내용이 붙어져 있었죠. 안전한 귀가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애국가의 울림도 있었고요.
비공식적 환송이 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결과론적으로는 잘 마무리하고 귀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2차로 퇴소하는 교민 334명을 나눠서 태운 버스들이 조금 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정문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 교민들이 설렘과 긴장이 가득한 그런 마지막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2주 동안의 생활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또 검체 결과 음성 판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퇴소하는 교민들을 일일이 다 추적조사하는 대신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전화로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수준으로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그동안 고생한 교민들 격려하는 현수막이 내걸린 그런 모습들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14일 동안의 격리생활. 14일 동안 방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식사도 계속 혼자 해야 되고. 격리된다는 게 참 교민들로서는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양지열] 사실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다못해 사람을 벌을 줄 때도 가장 쉬운 벌이 한 사람을 그냥 따로 독방에 두는 게 가장 가혹한 벌이라고 하거든요.
[앵커]
수감생활 중에서도 독방이 가장 어렵다고 하죠.
[양지열]
그럴 정도로 힘겨운 일인데 14일 동안... 물론 이분들은 TV라든가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도 하실 수가 있고 통신을 하실 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14일 동안 1인 1실이 원칙이었죠.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같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엄격하게 1인 1실로 관리했고 식사도 방 안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셔야 됐고요. 빨래 같은 거 직접 손수 다 하셨고 그때그때 도시락 같은 것도 그냥 드시고 밖에 내놓으면 방역요원이 걷어가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외부하고 접촉은 아예 차단이 돼 있는. 면회도 안 되고 메모지 같은 걸로 서로 대화하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마음고생은 정말로 많이 하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저 기간 동안에도 정부에서 심리상담사가 내부에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건강상태에 관해서 우리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역에 가신 분들에게 연락을 취해 주는 경우도 하지만 일종의 저것도 트라우마처럼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외상증후군처럼.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의 심리상태에 대해서도 혹시 여력이 있다라면 정부에서도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하고 아니면 스스로라도 일상적인 상담 같은 것들을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복귀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부에서도 의료진과 함께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 심리상태도... 발열이 있는지, 건강상태도 체크하지만 심리상태도 계속 체크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스스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격리생활에 지친 교민들을 상대로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과하게 보도 욕심을 내서 그랬을까요?
[이웅혁]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이른바 드론을 이 격리 수용시설에 띄워서 사생활을 관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드론을 공식적으로 띄우기 위해서는 관할 군 또는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드론을 띄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 드론 촬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사생활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분명히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혼자 시간과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드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탓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격리 기간에도 심리상담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생활 자체가 사실은 방 바깥에 전혀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테면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깥에다 내보내게 되면 거기에 관련 공무원이 순찰을 하면서 이거를 확인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자의 반, 타의 반에 의해서 14일 이상 박탈된 이런 입장에서 또 일부 언론이 과도한 욕심으로 드론까지 띄워서 논란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임시생활을 했던 366명이 일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교민들이 참 보름간의 그런 격리생활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했고 또 지역민들도 소감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나윤 / 임시 생활시설 퇴소 교민 : 따뜻하게 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처음에 입소 생활관에 들어갔을 때 관계자분이 고생했다고, 푹 쉬라고 했을 때 눈물이 너무 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경순 /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주민 : 먼저 했던 걱정보다는 안됐고, 서로 동요하는 마음에 아무 일 없이 건강하셔서. 잘 돌아가셔서, 건강하셔서 아산시에 꼭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희숙 / 충북 진천군 진천읍 : 앞으로는 아주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안 아프고 안전하게 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앵커]
건강하게 돌아가게 되는 교민 또 지역 주민 모두 한마음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는 그런 장면 보셨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국내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는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국내 확진자가 29명으로 늘었습니다. 82살 한국 남성인데요. 해외 여행력은 없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재 기자.
[기자]
행정정책부입니다.
[앵커]
한동안 추가 확진자가 없었는데 오늘 오전에 1명이 추가로 확인이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 당국 발표에서 82살 한국 남성이 확진자로 추가됐습니다. 이 환자는 최근 해외 여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국내에서 2차 또는 3차 감염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환자는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양성이 확인돼 현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일 기준으로는 닷새 만에 국내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국내 확진자 수는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까지 9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의심환자 가운데 7천여 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577명은 현재 격리 상태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이어 오늘도 전세기편으로 들어온 우한 교민과 가족이 퇴소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해온 334명이 퇴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2차 전세기편으로 들어온 333명과 자진입소한 보호자 1명입니다. 어제는 아산과 진천에서 366명이 퇴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1차 전세기편으로 입국해 아산과 진천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생활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우한에서 입국한 우리 교민과 가족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13번과 24번 환자 2명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정책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두 분과 좀 더 얘기를 나눠보죠. 지금 우한 교민들은 철저히 1인 1실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한 이후에 오늘 퇴소를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확진자 가운데 스스로 집에서 추이를 지켜보는 자가격리를 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한 분이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가족과 식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확진이 됐거든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럴 경우 처벌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우한에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온 곳이죠. 우한의 한 쇼핑센터에 한국 상품들을 모아서 파는 곳에서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이곳에서 확진자들이 여러 명 나와서 역학조사까지 했던 곳인데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왜였는지 가족분하고 식사를 같이 바깥에서 하는 바람에, 또 그 가족, 거리가 있는 가족입니다마는 가족에게도 전염이 된 그런 사례이거든요. 그 바람에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그분이 주변분들까지도 격리가 되거나 아니면 또 주변 직장이나 이런 곳에 방역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의도한 바와 달리 상당히 많은 피해를 끼쳤어요. 물론 일부러 그런 일을 하셨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자가격리 지침 자체를 위반한 게 명백해 보이고 결국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실제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도 한 분이 3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어찌 보면 너무 약한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못 주는 게 아니냐 싶어서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 법을 거꾸로 이 확진자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분을 도덕적으로 탓하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주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느냐.이렇게 한 분이 잠깐 잠깐 잘못 생각하시는 바람에 그냥 단순하게 미룰 수 있었던 식사자리를 한 번을 같이 함으로써 피해가 꽤 크게 나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분도 그래서 형사고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자제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앵커]
질병관리본부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지자체와 협의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거다. 고발이 되면 경찰, 검찰 수사 이뤄지고 재판까지 끝나야 처벌 여부가 정해진다 그랬는데. 보다 철저하게 개인 스스로 공공의 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다수는 격리 지침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는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역시. 이 행동수칙을 잘 지키게 되면 14일 이상 격리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부가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 자체는 1인 가구 기준과 또 4인, 5인 가구 기준이 다 다른데요. 일단 내일부터 신청이 이루어지고요. 신청받은 다음에 행동수칙을 제대로 지켰는가를 공무원이 먼저 확인을 한 이후에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4일 이상 격리가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약 4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4인 가구의 경우에는 123만 원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14일 이하의 경우에는 이것을 나누어서 하루에 역시 1인 가구 경우에는 약 3만 2000원, 그리고 4인 가구의 경우에는 8만 2000원.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이면 곱하기 7을 해서 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종류의 보상하는 것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직장을 못 나가게 된 경우 직장에서 유급 휴가비를 신청해서 역시 보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하루 단위를 13만 원으로 유급휴가비를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동시에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고요. 하나만 받는 이런 형태인데요. 어쨌든 행동수칙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생활상의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하는 이런 제도인 것 같고요. 아마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에도 특정 병원이 폐쇄되었을 때 그 위층, 아래층에 있는 업소들도 다 폐쇄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도 준해서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보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안 지켰을 때 300만 원은 상당히 억지력이 낮은 것 같고요. 또 지금 보상하는 것도 조금 더 높이고 잘못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더 강하게 하는 이런 전염병 예방법에 대한 개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개개인의 생활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아산, 진천 주민들 처음에 마음고생도 했고 또 당장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 정부의 이런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지역을 찾아가는 게 가장 최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양지열]
혹시라도 방문객이 있었는데 저런 어떻게 보면 격리 수용시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춤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다른 곳들보다 식당 같은 곳들. 수도권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확진자가 나온 곳 근처에는 아예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현상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자체가 대기 중이라든가 다른 어떤 곳에 혹시라도 옮겨졌다고 할지라도 그냥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하네요. 특히 공기 감염. 그러니까 직접 확진자를 접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대기 중에 감염될 확률은 없다고 하는 게 사실 정설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아산, 진천 같은 경우에는 염려하셨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안 나오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얘기는 사실 약간은 억울하게 14일 동안 갇혀 있었던 거예요. 저분들 계셨던 공간조차도 완전히 100% 안전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아산이나 진천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청정지대 아니겠습니까?
[앵커]
오히려 청정지역이 될 수 있는 거죠.
[양지열]
그렇죠. 지역 주민들조차도 그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나오셔서 경제활동도 하시고 혹시 이웃 간에도 못 다니고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만나시고 밖에 나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래야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도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 쓰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앵커]
교민들 떠나고 나면 행정안전부 방역업체 투입해서 건물 전체 소독한다고 합니다. 또 사용했던 모든 물품 소각처리하고요. 이틀 동안 철저히 폐쇄하고 방역하고 소독하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정부가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에 지역경제, 국가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믿고 일상생활은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가 마스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개개인의 위생 이런 걸 철저히 하다 보면 손 씻기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식약처가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게 하루 생산량의 40%가 넘는다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매점매석 신고센터에서 제보를 받아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말씀처럼 수백만 개의 마스크가 거기 쌓여 있던 거죠. 조사를 해 봤더니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지금 사놓은 것입니다, 미리. 그리고 전혀 팔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적발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73억 원에 상당하는 액수를 보관하고 있었고 결국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하나의 담보로 해서 사적인 왜곡된 상업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점에서 사실은 더 비난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정부 당국에서는 이런 사재기와 관련된 적발을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강하게 해나가겠다는 이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하루 생산량의 거의 반을 이 한 업체에서 갖고 있었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더 비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도 여전히 중국으로, 매점매석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대량 반출되는 마스크가 있는데 어찌 된 일인가요?
[양지열]
그게 참 어이없게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40% 이상이라는 게 하루 생산량 1000만 개를 국내에 유통시키겠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 갑자기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들이 떠돌았지 않습니까? 마스크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까지 막았는데 그래도 빼돌려 나가는 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이른바 통관 대행업체에서 이 부분들을 대량으로 중국으로 보내는 일을 도와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 생활에서 모든 일들을 다 직접 세관원들이 검역을 하거나 아니면 수출 물건들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업체 한 곳에서 통관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면 통관업체에서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고 어떤 위험성이 있고 이 정도면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고 이걸 대행해 주는, 대신에 일종의 이분들은 업체가 자신들의 신용으로 그 일을 보증을 해 주는 그런 일인데 밀반출하는 걸 도와줬다라는 거죠. 이거는 밀수입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돼버릴 경우에는. 그리고 다른 때도 어떠한 종류의 물품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특히 진짜 이런 시국에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국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아마도 당국에서도 엄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단속도 단속이지만 양심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속보 앞으로 대응 방안 등 살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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