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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형 확정..."김경수 공모 여부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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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형 확정..."김경수 공모 여부와 무관"

2020년 02월 13일 16시 1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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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형 확정..."김경수 공모 여부와 무관"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댓글 조작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해 네이버 등 업무 방해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 노회찬 의원이 작성한 유서의 증거 능력을 받아들여 김 씨가 기부한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로 인정한 원심 판단도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하고,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유죄 확정 판결 보도자료를 통해 김경수 지사와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가 없고, 판단 대상도 아니었다며 김 지사 재판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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