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20대 합격' 숙대... 입학 찬반 논쟁

'성전환 20대 합격' 숙대... 입학 찬반 논쟁

2020.02.04.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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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자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또 학교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수정]
이 사람은 커밍아웃, 일종에 본인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이미 언급을 한 것으로 보여서 그렇기 때문에 알려지게 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입시를 2년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번 금년도 입시를 지원하기 전에 전환하는 수술을 했다고 해요. 주민번호도 이미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번호상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2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선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뒤늦게 이분이 트렌스젠더 여성이라는 점이 SNS를 통해서 알려지게 돼서 지금 숙명여대에서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는 처음에는 왜 이렇게까지 해서 입시에 지원을 했느냐 하는 문제제기들이 많이 SNS상에 올라왔는데 뒤늦게 일부 학생 소수자 인권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일종의 동아리인데요. 여기서 이 여성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함으로 해서 지금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 여성은 지금 숙명여대 학교에 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대에 이런 성전환 여성이 합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박성배]
여대에 성전환 여성이 합격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여대를 통틀어 처음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와 관련한 규정도 전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갑론을박이 더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여성과 함께 생활해야 할 학내의 여학생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학내 게시판에도 연이어서 입학을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그에 대한 추천의 반응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까지 남성이던 사람을 왜 입학시키냐는 것이 주된 반론의 요지인데 그에 반해서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법적 여성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숙명여대 졸업생 40여 명이 이 여성을 환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커뮤니티에 올리고 연 서명을 받기도 했는데 정상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그동안 우리 숙명여대 학우들이 성차별의 벽을 허물려고 있는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얼마 전에 다들 기억하실 텐데 군인 신분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라고 밝혔던 사례도 있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변하면서 다양한, 그동안에 없었던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수정]
이제는 정말 논의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금남 지역이었던 여대도 이런 분이 입학을 하게 됐고 또 금녀 지역이나 마찬가지였던 군대에서도 결국에는, 물론 요즘은 여군들이 많지만, 지금 이미 성함이 다 밝혀져서, 변 하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성 정체성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이슈를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의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소수 집단에 대한 평등권 차원에서 논의를 한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주민번호상 1과 2로 시작하는, 뒷자리 번호로만 하다 보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적법한 방안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논란은 틀림없이 있으니까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희수 하사의 경우는 아직 남성에서 여성으로 법적으로 전환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숙대에 합격한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여성이 됐단 말이죠. 입학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정서적으로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입학에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성으로 성전환, 그리고 법적으로 성별 정정이 완전히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은 했지만 입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학생들의 반대에 따라 학교 측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명확히 막을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상황인데 또 반대로는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 입학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성전환자 입학신청 그리고 국내 학교에 재학 중에 성전환을 해서 오히려 남성이 되었을 때 이 학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 권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으로 여대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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