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네가 내주라"는 전두환...미납 추징금 '1,020억 원' 넘어

"자네가 내주라"는 전두환...미납 추징금 '1,020억 원' 넘어

2019.11.08.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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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낼 건지 묻자…"자네가 내달라"
전두환 무기징역 확정·추징금 2천205억원 선고
압수 예금 등 312억 원만 낸 뒤 '버티기' 일관
검찰 전담팀 꾸려 환수 나서자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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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프장에서 포착된 전두환 씨는 추징금을 언제 낼 거냐는 물음에 자네가 내라고 답해 또 한 번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직 검찰이 최근까지도 환수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거둬들이지 못한 추징금은 천20억 원이 넘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는 골프를 치던 전두환 씨에게 미납 추징금을 언제 낼 건지 묻습니다.

[임한솔 / 정의당 부대표(서울 서대문구의원) : 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자 대신 내달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전두환 : 자네가 좀 해주라.]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 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하며, 뇌물죄 추징금 2천205억 원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당시 전 씨는 압수당한 예금 107억 원 등 312억 9천만 원만 먼저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남은 재산이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진 돈이 29만 원 밖에 없다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 2013년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환수작업에 나서자 대국민 사과를 하며 추징금을 전부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재국 / 전두환 씨 장남 (지난 2013년 9월) :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 경남 합천 선산 등 납부할 재산 목록도 제시했습니다.

최근까지 거둬들인 추징금 비율은 겨우 절반을 넘긴 53.7% 수준, 여전히 천20억 원가량은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도 공매를 통해 환수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51억 원에 낙찰됐는데도 전 씨 부인 이순자 씨 등이 행정소송으로 반격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임한솔 / 정의당 부대표(서울 서대문구의원 / YTN 뉴스LIVE 출연) :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추징금을 내겠다고 했던 선언과 이후에 보인 모습들이 전혀 상반되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처럼 추징금 완납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88살인 전 씨가 세상을 떠나면 추징할 방법도 없어집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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