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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도 모르는 감시?...말뿐인 학폭 영상 대책
Posted : 2019-11-08 04:48
정부, 지난해 말 5개년도 소년비행 예방계획 발표
'영상물 심의 강화'도 포함…시행 계획도 마련
담당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 대책 내용 몰라
국감서 지적받자 대응…30여 명 투입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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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10대들이 또래를 때리고 동영상까지 찍어 SNS에 올리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잔혹한 폭행을 당하고 얼굴까지 노출되면서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런 2차 가해를 막겠다며 정부가 지난해 대책을 발표했는데, 사실은 말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칸막이 행정의 실태를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월, 초등학생이 또래 학생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이 촬영한 피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은 SNS를 통해 그대로 유포됐습니다.

[가해 학생 : 야 내 앞으로 봐봐, 손 치워!]

한 달도 안 돼, 이번엔 전북 익산에서 피해 중학생의 얼굴이 담긴 집단 폭행 동영상이 다시 유출됐습니다.

학교 폭력이 잔혹해지는 만큼, 가해자들의 영상물 유포 행위도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10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를 꾸리고 5년짜리 장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피해자 얼굴 등이 노출되는 폭력 영상물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올해 상반기엔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잔혹한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YTN 확인 결과, 그야말로 말뿐인 대책에 불과했습니다.

방통위의 대책에 따라 모니터링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는 최근까지 이런 대책이 만들어진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 심의를 강화하겠단 내용을 (관계 부처에서) 저희 쪽으로 통지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방통위의 얘기는 다릅니다.

분명히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이후에도 계속 협의해 왔다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 메일로 분명하게 심의위 쪽에 (영상물 심의 업무가) 소년비행계획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그래서 모르고 계셨던 사안인 것 같고….]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인터넷 방송과 SNS,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학교 폭력 영상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칸막이 행정'으로 중요한 대책이 잠들어 있는 동안 2차 가해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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