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모 씨, 휠체어 타고 출석…별다른 언급 없어
법원 "혐의 다툼 여지…건강 상태 참작해 기각"
검찰, 기각 결정에 반발…보강 수사 후 재청구
법원 "혐의 다툼 여지…건강 상태 참작해 기각"
검찰, 기각 결정에 반발…보강 수사 후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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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영장 심사에 출석한 조 씨는 백억 대 위장 소송 등 추가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정경심 교수도 오늘 4번째 다시 불러 보강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조 전 장관의 동생, 영장 심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배임과 배임 수재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오전 10시 10분쯤 목에 깁스를 한 채로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 모 씨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 (허위소송 아직도 인정 못하신다는 입장이십니까?)…. (채용비리 공범 해외 도피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새롭게 추가된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 씨는 지난 8일 첫 구속영장 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목 부위 척추 이상을 호소하며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강제 구인됐지만, 영장심사를 포기해 조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심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9일 조 씨의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이에 즉각 반발하며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만큼 오늘 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보강수사 이후 새로운 혐의를 추가했는데,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두 가지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죄입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하지도 않은 허위 소송을 벌여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했는데, 당시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만큼 업무상 임무를 지키지 않은 배임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웅동학원에 대해 가진 채무가 있어 웅동학원 자산을 강제집행해야 했는데, 조 씨의 허위 소송으로 이를 피하려 했다는 강제집행면탈죄를 추가한 겁니다.
조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천만 원을 받고,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데요.
지난 8월 의혹 보도가 나오자 중간에서 돈을 건넨 금품 전달책들을 해외로 도피하도록 지시했다는 범인도피죄도 추가됐습니다.
조 씨는 이에 대해 YTN과 인터뷰에서 허위 소송과 관련해 돌아가신 부친에게 전달받은 사안이라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채용비리에 가담한 건 반성한다면서도 공범들을 해외 도피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영장심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조 씨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했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의료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한 만큼 구속 과정 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채용비리 금품 전달책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인데요.
오늘 영장전담도 전달책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신종열 부장판사가 맡아 조 씨를 심문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구속된 정경심 교수를 불러 구속 이후 4번째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앞서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남은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과 동생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쯤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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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영장 심사에 출석한 조 씨는 백억 대 위장 소송 등 추가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정경심 교수도 오늘 4번째 다시 불러 보강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조 전 장관의 동생, 영장 심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배임과 배임 수재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오전 10시 10분쯤 목에 깁스를 한 채로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 모 씨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 (허위소송 아직도 인정 못하신다는 입장이십니까?)…. (채용비리 공범 해외 도피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새롭게 추가된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 씨는 지난 8일 첫 구속영장 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목 부위 척추 이상을 호소하며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강제 구인됐지만, 영장심사를 포기해 조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심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9일 조 씨의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이에 즉각 반발하며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만큼 오늘 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보강수사 이후 새로운 혐의를 추가했는데,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두 가지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죄입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하지도 않은 허위 소송을 벌여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했는데, 당시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만큼 업무상 임무를 지키지 않은 배임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웅동학원에 대해 가진 채무가 있어 웅동학원 자산을 강제집행해야 했는데, 조 씨의 허위 소송으로 이를 피하려 했다는 강제집행면탈죄를 추가한 겁니다.
조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천만 원을 받고,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데요.
지난 8월 의혹 보도가 나오자 중간에서 돈을 건넨 금품 전달책들을 해외로 도피하도록 지시했다는 범인도피죄도 추가됐습니다.
조 씨는 이에 대해 YTN과 인터뷰에서 허위 소송과 관련해 돌아가신 부친에게 전달받은 사안이라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채용비리에 가담한 건 반성한다면서도 공범들을 해외 도피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영장심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조 씨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했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의료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한 만큼 구속 과정 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채용비리 금품 전달책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인데요.
오늘 영장전담도 전달책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신종열 부장판사가 맡아 조 씨를 심문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구속된 정경심 교수를 불러 구속 이후 4번째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앞서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남은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과 동생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쯤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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