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이 시각 대검찰청 국감

윤석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이 시각 대검찰청 국감

2019.10.17.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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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검찰 개혁’ 관련 직접 입장 밝혀
"검사들은 모두 공직자…비판·응원 받아들여"
윤석열 총장, ’법무부 감찰권 강화’ 의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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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오전부터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주 질의 순서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왔는데요.

윤 총장은 가장 먼저 인사말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오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일부 지나친 비난 여론이 있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윤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검사들은 모두 대한민국 공직자라며, 비판을 받아들이고, 응원은 감사히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저희를 비판하시는 여론에 대해서는 겸허히 비판을 받아들여서 일하는 데 반영하고,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일할 뿐이고….]


[앵커]
앞서 별장 접대 보도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는데, 나왔는데, 해당 언론사를 고소한 윤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언급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보도가 잘못됐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검찰총장이 고소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도 여러 관계자의 증언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졌는데 고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윤 총장은 태어나서 한 번도 고소를 한 적이 없지만, 언론이 확인 없이 기사를 실은 만큼 개인이 아닌 검찰 기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언론으로서 늘 해야 하는 확인 없이 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다만 윤 총장은 명예훼손에 대해 한겨레 측이 1면으로 공식으로 사과한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앵커]
최근 연달아 발표되고 있는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건설업자의 접대 명단에 검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이 창피한 일이고 제 식구 감싸기는 절대 안 된다며 법무부의 감찰권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의 의견을 물었고, 윤 총장은 지금의 검찰 문화는 많이 바뀌었다며 1차 감찰권을 법무부에 내어줄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어서 강력한 감찰을 위해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의 감찰관실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검의 감찰부와 또 법무부의 감찰관실이 서로 협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완전히 가지고 가서는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가 없다고….]

이와 함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조 전 장관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취재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며, 유죄의 예단을 형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한 달 넘은 검찰 수사에도 나온 게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그만큼 수사 결과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의 수사본부가 어떻게 공보하는지 국제협력단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 공보 방안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과 SNS 대화방을 개설해 정보를 공유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검이 "여론을 파악하는 용도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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