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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달 넘게 전국을 마비시켰던 조국 사태가 일단락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 사퇴의 결정적 이유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신병처리를 검토 중인 검찰 입장에서도 고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주제어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전격 사퇴를 했을 때 왜 이 시기였을까 궁금증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아픈 부인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군요.
[최영일]
오늘 아침에 모 매체에서 그런 주장이 기자를 통해서 제기가 됐죠. 그런데 어제 2시에 정말 깜짝놀랄만큼 전격적인 사퇴 발표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마는 어제 밤까지 이걸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어요. 청와대 내부의 기류 또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 그런데 저는 입장문을 보니까 크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먼저 가족이 수사 문제로 결국은 대통령에게 누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만신창이가 된 가족을 돌봐야 할 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대목이 가장 와닿았어요. 아,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직도 중요하죠.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조국 장관보다 검찰개혁이 더 중요한 것이다. 국정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들은 찾으면 있을 거란 말이죠. 처음부터 왜 굳이 조국이어야만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느냐. 야당의 공세였습니다.
그런데 대체할 수 없는 자리가 가장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무슨 정치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인간이 하는 일들인데. 남편의 자리, 거기다 아픈 부인 또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소환되고 있었던 딸과 아들. 그럼 이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조국 장관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우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타이밍은 전격적이었던 것 아닌가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요인은 복합적일 거라고 보지만 부인의 건강이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을 것이다라는 데는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알려진 주진우 기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설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들어보시죠.
[주진우 / 전 시사인 기자 : 사실 평상시에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자주 아팠고 자주 누워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런데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래서 더 끌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앵커]
대체로 이런 분위기 속에 조국 장관의 전격 사퇴를 받아들이는 기류가 강한데요. 조국 장관이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어떤 언론을 보니까 온 가족이 도륙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기도 하던데요.
[김근식]
우선 수사 과정에서 뇌종양이나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심각성의 정도는 확인을 해 봐야겠고요. 주진우 기자의 일단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5차례 공개 소환을 받으면서 정경심 교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상태를 확인한 사람은 검찰입니다. 검찰이 아마 이러한 뇌경색, 뇌종양의 질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일상생활이 도저히 불가능 정도인지는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그것이 어제 전격 사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저는 냉정하게 보면 우선은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말 표현이 어제 사퇴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가족을 보호하려는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우선시 했다면 이전에 사퇴했으면 훨씬 좋았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가족과 상관없이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식으로 계속 버텨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퇴하고 나서 가족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일부의 진실이지 않겠느냐, 오히려 자신의 사퇴를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사퇴를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 그리고 억울하다는 프레임, 그리고 희생양이다라는 동정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질병의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경심 교수가 그동안 다섯 차례 공개 소환을 당했고 SNS 활동을 하고 압수수색 당했을 때 수사관들한테 했던 말이나 행동들, 이런 것들은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조국 장관의 사퇴가 마치 가족이 억울하게 검찰에 의해서 거의 도륙당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그만뒀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부인이 지금 기소되어 있고요. 수사를 받고 있고 지금 조카는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영장 청구가 됐다고 기각이 된 상태였고요. 아들, 딸이 조사를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범죄 혐의자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보는 객관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어제 전격 사퇴 이후에 사실 사퇴라는 것은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더 이상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야당과 언론과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굴복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마치 하루 만에 동정심으로 풀려고 하는 시도로서 특히 메신저로 등장한 주진우 기자라는 분은 이미 지난주에 조국 장관하고 저녁 식사를 먹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말하지 않고 또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다가 남편이 사퇴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울음을 터뜨린 뒤 병원으로 갔다, 그 얘기는 일단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또 물론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최영일]
그거는 주관적인 판단이니까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심경은 복잡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김종민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게 다 우리가 전해 듣는 거기 때문에 팩트를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이 국감 중에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근거로 믿는다면 뭐냐 하면 조국 장관은 사퇴를 부인과도 상의하지 않았다, 혹은 상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걸러 하루 계속 검찰 수사의 스트레스가 높았기 때문에 아마 그 아프기까지 한 부인에게 내가 내일모레 사퇴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기 어려웠던 가족 내의 분위기가 읽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각각 다 충격들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코스프레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음모론적으로 본다면 조국 장관이 어제 전격 사퇴를 했고 본인에게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사실 지금 무대에서는 퇴장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국감장은 여전히 조국 국감이라서 문제라고 보는데요.
주진우 기자한테 우리 아내가 아프다는 걸 좀 방송에 흘려주게, 이렇게 이제 교감을 했다면 이것은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흘러나온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좀 분위기를 호전시키려는 언론 플레이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랬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부인이 아프다. 그래서 압수수색 당할 때 쓰러졌다.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게 또 검찰하고 진의공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딸인 조민 양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잠시 인터뷰를 할 때 자, 어머니는 지병이 있으시다,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 압수수색날 쓰러진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수사관이 저는 방에 있는데 와서 물을 떠다 드려라. 119를 불러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러진 바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은 이 부인의 건강은 계속 안 좋아 왔는데 주 기자 말에 따른다면. 사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이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돌아가는 이 시간까지도 우리 부인이 너무 아프다, 하나가 등장하죠. 뭐냐 하면 압수수색 다음 날 대정부질문에서 문제가 됐는데 압수수색 하러 온 수사 검사와 법무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았느냐 아내가 전화를 걸어와서 바꿔줘서 통화했는데 아내가 심신이 좋지 않으니 좀 신속하게 압수수색 하도록 배려해 달라. 이것이 이제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가지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 외에는 조국 장관 가족은 오히려 아내의 어떤 병의 상태, 위중함을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감춰왔던 정황입니다, 전체흐름을 보면 그런 면에서 이것을 코스프레라고 비난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김근식]
제가 반론을 내면 가족이 아프다는 것을 오히려 소극적으로 숨겨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금방 말씀하신 압수수색 당일에도 쓰러졌다라고 대놓고 조국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반복해서 딸이라는 분도 나와서 굉장히 또 차분한 목소리로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내 방에 있는데 수사관이 와서 엄마 방에 가보라고 해서 가봤다. 물론 검찰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서로 상반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두 박스를 해가니까 한 박스를 할 거를 왜 두 박스로 해 가냐. 제자리에 갖다놔라. 점심을 먹지 않으면 나도 먹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장 자체는 정경심 교수의 아프다는 것들은 진의 여부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가족들의 증언과 인터뷰를 통해서 아프다는 프레임이 계속 나왔어요,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딸의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주진우 기자는 토요일날 조국 장관을 만나서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 장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겠죠. 그걸 주진우 기자가 메신저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가 뭡니까? 검찰 소환조사가 받을 때마다 아프다고 그러면서 일찍 귀가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프다는 프레임이고 멀쩡한 사람인데 검찰이 죄를 씌워가지고 하니까 심신이 허약해서 힘들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이 하나 존재한다면 또 다른 주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범죄 혐의자라는 것이고 가족 전체가 기소와 수사와 압수와 그다음에 소환되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국 장관 사퇴가 마치 억울하게 물러난 것처럼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그런 배경으로 저는 보인다는 것이지 또 다른 절반의 진실은 조국 장관의 사퇴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반칙과 특권의 절정에 있는 부도덕한 사람이 장관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론에 밀려서 오히려 집권여당과 대통령에 누가 되기 때문에 사표를 낸 것으로 보는 게 저는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간단합니다.
조국 장관 부인의 상태가 어떤지는 검찰이 제일 잘 알거예요. 5번이나 불러서 계속 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순실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와가지고 검찰청 들어갈 때 다 보여줬습니다. 상황을. 저는 그래서 정경심 씨 사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다고 하면 상태가 저도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그럼 검찰 들어갈 때 한번 보면 됩니다.
그런데 5번이나 전부 다 특혜 소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신비주의로 남겨 놓고 아프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최영일]
저는 보도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김근식 교수님은 믿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제가 여기서 반론할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확인될 문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주장이 상충됐기 때문에 국론도 광화문 여론과 서초동 여론으로 갈렸던 것을 지금 우리가 축약에서 김 교수님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저는 조국 장관의 어떤 파렴치범, 일가 자체를 아까 저희 야당 의원은 가족 사기단으로까지 부르기도 했는데요.
여기는 아직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 결과 단 하나도 조국 전 장관의 직계 가족과 관련해서 입증된 게 없어요.
지금 오히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5촌 조카 구속되어 있는 조범동이 어찌 보면 숙모의 돈으로 사기를 친 것에 대한 투자 피해자가 아니냐라는 정황이 오히려 짙어지는 상황인데 검찰은 지금 노트북 타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 70여 군데를 압수수색 해서 굉장히 많은 서류와 자료와 지금까지 이제 의혹이 난무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하드디스크와 PC을 다 가지고 하나하나 압수수색 할 때마다 대단한 혐의들이 나온 것처럼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해 왔지만 아직도 지금 소환만 이어지고 있지 당사자에게 확인하고 있고. 또는 듣도 보도 못한 노트북에 모든 정황이 담겨있을 것이다라고 또 이게 신비주의죠. 없는 증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정황까지 보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증 안 된 범죄 혐의로 어쨌든 조국 장관은 논란 속에 물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사실된 확인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밝혀야 할 것은 조국 장관의 가족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지금 밝혀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구속영장을 치든지 기소를 하든지 이 두 달 넘은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끝이 안보이고 있어요. 이제는 자연인으로 물러났으니까 검찰의 수사도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되고 결과 발표가 나와야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김근식]
저도 30초만 할게요. 검찰의...공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 평론님 말씀도 맞는 얘기고 저의 의혹과 문제제기와 분노도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검찰의 결과에 따라서 조국 장관 가족의 범죄혐의 그리고 조국 장관과의 연관성도 밝혀질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하게 기다리면 되고요. 그러나 그 전에 범죄혐의나 범법자로서 확인되기 이전이라도 이미 조국 장관 스스로 수년 전부터 자기가 트윗을 통해서 남을 비난해 왔던 자기 자신의 잣대로 본다면 위선과 이중성과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자기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는 게국민들의 분노가 더 큰 거예요.
범죄행위는 그다음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검찰이 수사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결론을 낼 거라고 보고요. 이미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혐의가 수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프다는 프레임 속에서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장관직을 던졌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에게 공이 넘겨진 만큼 검찰의 마지막 결론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떨까요?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바로 당일날 서울대 복직 신청을 해서 서울대 교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서둘러 복직을 했다고 보시나요?
[최영일]
저는 그냥 정상적으로 복직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임명직 공직자, 그것도 고위공직자로 일을 하다가 사표가 전격 수리됐습니다. 어제 2시에 사퇴의 변을 밝히고 입장문을 내고 사퇴를 했는데 이것은 사의를 표명한 것이고 임면권자가 사표를 수리해야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저녁 무렵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그걸 어제부로 장관에서 면이 된 거고요.
그 시점부터 김오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저잣거리 말로 백수입니다. 무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휴직 상태의 서울대 교수직으로 복직 신청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 졌다, 이런저런 논란의 여론들이 있습니다마는 학내 학생들이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심경에서의 반론제기하는 부분들은 학생들의 또 의견이라고 치고 행정적인 절차 상으로는 복직하지 못할 이유는 현재 시점에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절차상의 문제도 없고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모교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우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류석춘 연대 교수 논란이 있었죠. 강의 중에 했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논란이 굉장히 커서 사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류석춘 교수 논란을 똑같이 적용한다면 조국 교수는 지금 장관을 수행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의 논란 속에서 자녀들의 입시 관련된 의혹 그다음에 사학에 대한 비리 의혹 그다음에 사모펀드에 대한 비리 의혹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한 위선과 의혹에 대한 어떤 부도덕성,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드러났잖아요.
범법행위와 상관없이 그러한 공정과 정의를 그동안 외쳤던 사람에 민낯을 드러냈고 그것이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한 상징처럼 돼 있는 것이 하나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저히 서울대에 와서 교수직을 하기에는 부도덕하다라는 여론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공인으로서의 정의와 진실 속에서 강당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일부 학생들이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국 장관 스스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사퇴는 제도적으로 가능한 거고 다시 복직해서 가능한 거고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논란은 류석춘 교수의 강연 내용에 불만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사퇴를 일으키듯이 저는 조국 장관도 충분히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 다닐 때 청와대에서 공직을 갔다가 복직해 온 저희 과 교수들이 우리 학생회에서 반대해서 복직을 무산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대에 놀라운 건데요.
어제 2시에 사퇴를 하고 4시쯤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5시 몇 분쯤에 대통령이 사퇴를 수리합니다. 사퇴를 수리하고 6시 정도에 팩스가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분 만에 팩스가 갔다는 건데 중간에 3시 반쯤에 정경심 교수가 아까 나온 것처럼 조국 장관의 사퇴를 보고 울면서 돌아가서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조국 교수가 바로 가지 않았어요. 집으로 갔고 집에서 2시간 있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복직 팩스를 보낸 겁니다. 저는 이건 그렇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직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복직은 절차상으로 3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은 수많은 논란과 온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어서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고 합니다마는 나라가 만신창이가 돼 있습니다. 그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 저는 복직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김 교수님의 어떤 말씀인지를 알겠지만 조국 전 장관을 열렬히 지지하는 분뿐만 아니라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류석춘 교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망언을 한 교수이기 때문에 아마 또 적절하지 않은 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발언을 갖고 징계를 받은 사람인데 범죄혐의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최영일]
저하고 시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 아까 정경심 교수와 최순실 씨를 비교한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이제 보수 야권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지금 혐의 중의 일부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진실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테크를 하려다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지금 혐의 자체가 자본시장법이 핵심입니다.
단순 투자자면 적용을 받지도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다, 사문서 위조, 사문조 행사 그리고 입시비위가 사실이다. 그러면 정말 딸이 고졸로 학력이 마감이 되고 줄줄이 입학이 취소된다, 이런 정도의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국정농단과는 또 죄질이 다른 혐의죠. 가족 범죄죠. 그래서 이것은 국민적인 공분의 정도도 다르다고 보고요.
특정 세력은 그거보다 더 크게 비화하는 세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류석춘 교수의 사례와는 다르다, 지금 법적인 부분을 빼고 유무죄를 논하기는 우리가 이르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영역으로 넘기고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윤리적인 문제거든요. 부도덕하다, 이중인격자다, 위선자다. 그런데 이 정도는 정말 주관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류석춘 교수는 대놓고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말로 강의 중에 학생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도 있지만 지금도 위안부 할머니에게 피해를 준 그냥 말로 가해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을 다 지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위선자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사퇴를 변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특히 흙수저 청년들에게 사죄, 사죄, 사죄를 연이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윤리적인 용서의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식]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순실 씨를 얘기한 게 제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범죄 정도하고 정경심 교수의 범죄 정도가 같다고 비유한 게 아니고 국민적 관심이 똑같다는 거예요. 당시에 최순실 씨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 끌고 와 가지고 검찰청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봤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관심이 그 정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억울함이 있는 것이고, 매일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카메라 앞에서 억울함을 밝혔으면 좋겠고 말을 하면 듣고 싶거든요. 그런 관심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정농단의 범죄 혐의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류석춘 교수와 비교한 것이 뭐냐 하면 류석춘 교수는 강연 중의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사퇴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는 일단 가족 비리와 관련해서 범죄 혐의자의 수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류석춘 교수는 가족 비리의 범죄 혐의로 구속되고 소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국 교수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제가 경험한 집권여권에 가서 임명직에 봉직하고 왔다는 것만으로는 학생회에서 반대해서 사퇴를 막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조국 교수의 틀은 범죄 혐의 말고도 아까 위선자라고 해서 자기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특권과 반칙의 상징으로 있잖아요.
스펙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되는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카메디 소사이언티 안에서는 저분이 강당에 서는 건 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울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일단 서울대생들은 반대의견이 많더군요.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30일 안에 복직신청을 해야지 안 그러면 강단에 더 이상 설 수 없기 때문에.
[최영일]
규정이죠.
[앵커]
그렇죠. 규정상 30일 안인데 그걸 30일 채워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루 만에 할 것인지 그건 본인의 선택인데요. 어쨌든 서울대생이 지금까지는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학기는 힘들더라도 다음 학기는 그러면 강단에 다시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4월 총선 차출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총선을 위해서 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또 궁금합니다.
[최영일]
그건 예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가능성이 다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제일 핵심적인 사안은 지금 김 교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과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한 거죠. 과연 조국 장관은 깨끗한가, 이게 검찰이 해명해야 될 대목이에요. 지금 재판에서도 다퉈야 할 대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두 달 여동안 시끄러웠고 이건 저의 시각인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검찰이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했던 것이라면 그 결과가 검찰이 정말 크게 기세등등하게 자신이 했던 것에 비해서 매우 미미하게 나오거나사실상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한다면 사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은 누명을 벗는 결과가 나게 되겠죠.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치인들이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무죄, 나 무죄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수억 뇌물을 받았느니 다툼이 많이 있었고 또 고송환종 리스트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면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참 뜨겁고 시끄러웠지만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은 법원의 판결은 죄를 입증할 수가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조국 장관 가족이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누명을 벗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는 조국 전 장관은 총선을 나가도 정치에 뛰어들어도 자유로운 몸이고 그러면 서울대 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아카데미 소사이어티 내에서 어떤 여론이 그때도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홀가분해진다면 그럼 우리는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이뤄진 일들을 사회적 성찰을 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졌나,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최순실 씨 못지않은 관심을 조국 장관의 배우자가 받았어야 했는가. 왜 얼굴이 보고 싶었으며 왜 목소리를 듣고 싶었으며 왜 어느 정도 아픈지를 국민들이 확인했어야 했는가를 성찰의 시간이 앞으로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모든 게 검찰의 수사 결과와 기소가 된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총선에 나갈 것인지 내년 3월에 봄 학기에 다시 강당에 서게 될 것인지는 이번 겨울을 좀 지나봐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김근식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는지를 알겠습니다마는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이라는 죄의 질을 따지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겠죠. 형량 같은 걸 본다면.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나서 재판 때문에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아직 정경심 교수는 기소조차 안 됐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사는 사건인 건 분명하지만 또 두 분의 의견에 각각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겠지만 일단 비유 자체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편해 하거나 등가성이 형성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진행자로서 정리를 해 드리고요.
그 조국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소위 정치 9단이라고 불리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 또 한마디를 하셨네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반대 세력의 음모에 휩쓸려서 과도한 신상털이를 당했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해서 국민에게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겠다, 이런 명예회복에 나설지 아니면 수사 결과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쉽게 예측하기는 힘든데 박지원 의원은 왜 저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지.
[김근식]
검찰 수사 결과가 정확한 변수죠. 우리 최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의 손에 마무리될 내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가 빈 맹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 알맹이가 있어 가지고 조국 장관도 꼼짝 못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가족들의 재판 결과,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내년 3월 이전까지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변수가 되는 변곡점은 정경심 교수의 기소와 그다음에 지금 관련된 수사의 내용들이 최종 발표됐을 때 검찰 발표가 어떤 구체적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영장 청구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실제로 공범으로서 실제로 같이 알고 있었거나 소환이 될 것인지 이게 아마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맹탕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어찌 됐든 내용이 있는 유죄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는 수준만 되더라도 내년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 장관을 명예회복을 위해서 총선에 내보내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조국이라는 변수를 또 끄집어냄으로써 또 총선을 조국 대 반 조국으로 몰아갈 경우에 과연 집권당에 도움이 될까라는 판단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느끼기로 조국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성격이나 그 지향은 임명직은 앙가주망이라고 해서 자기를 정당화 했습니다마는 폴리페서라고 해서 선출직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선출직을 하려는 욕심이나 맷집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관심은 검찰개혁을 이끌 후임 법무부 장관은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래서 어제, 오늘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은 오히려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청와대에서 고민을 할 텐데 이겁니다. 조국 장관이 어제 전격 사직을 한 게 가족의 요인이 가장 결정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전반부에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이 검찰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빠져야 할 때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어제 담겨 있어요. 이 무슨 의미냐 하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민심이 갈려 있는데 지금 서초동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강하게 외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우리가 다시 본다면 그럼 광화문에 모여서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분들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느냐,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조국 장관이 적격하지 않다, 반대여론이 좀 높았고.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또 지지하고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조국과 검찰개혁이 충돌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고민을 해 보니 검찰개혁을 외치는 그 앞의 구호가 조국 사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광장에서는 조국 사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조국을 제거해 버려야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만 남겠구나. 그럼 조국이 사라져야 되는구나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저는 높이 봅니다. 그래서 어제 조국은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검찰과 다툼을 하거나 가족을 케어하러 간 거고요. 그럼 검찰개혁은 남았어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더 검찰개혁을 강하게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차질 없이 끝까지 집요하게 성취해 나가겠다라고 한 것이고 이것을 받아서 안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안은 다 나왔다고 봐요.
이제 패스트트랙에 가 있는 거예요.
국회의 시간으로 넘어갔는데, 검찰개혁의 핵심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혁안, 여기는 윤석열 총장 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만들어진 안을 실천할 수 있는 장관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전해철 의원이 아까 박지원 의원이 콕 지명을 했는데 하마평에 올랐는데 본인이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한 부정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부정도 수긍도 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는 내년 총선으로 간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 김오수 직무 대행이 차관이죠. 그대로 그냥 승계하는 것은 조금 정부 입장에서는 더 강한 톤의 힘을 싣기에는 너무 관료형으로 흘러가는 관리형 인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다른 주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의 언론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이 네 분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군요.
[최영일]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들을 지금 뽑으셨죠.
[앵커]
4~5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각각의 벌써부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검사 출신, 판단 출신 얘기도 있고 본인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노, 친문 인사이고 민정수석 비서관의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본인이 극구 부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갈 거였으면 벌써 갔을 것이다, 여러 번 제안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갈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영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누군가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최영일]
둘 중의 하나인데요. 아주 강한 검찰개혁에 강한 활동을 해 온 재야 법조 인사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저는 비검사일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아주 무난한, 인사청문회를 아주 스무스하게 통과할 중진 정치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한 예로 들어보면 예인데 민주당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개특위 위원장이었잖아요. 바뀌기 전까지. 그리고 법조인 출신이고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2개 법안을 올린 장본인이잖아요. 땅땅땅해서 이분이 맡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죠, 또 청문회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텐데.
[최영일]
청문회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죠.
[앵커]
소위 말해 의원 불패라고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은는 낙마를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또 안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같습니다. 조국 장관의 후임자에 대해서도 야당이나 언론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혹독한 검증을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개혁파를 선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습니까?
[김근식]
일단 사퇴해서 공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고민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장관을 임명을 하면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히 조국 후폭풍이 있어서 그 청문회가 간단치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조국 장관을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가장 큰 명분 중의 하나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이었는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세 번째는 일단 국회의원 중에서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이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총선을 포기하고 지금 장관을 해야 하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민을 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하태훈 교수 나온 것처럼 지난번에 박상기 장관처럼 교수 출신의 전문가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저는 또 하나는 대통령의 심정을 제가 미리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예 이런 검찰 출신의 관료였던 김오수 차관이나 아니면 의원들이나 아니면 그런 전문가, 교수 집단이 아니라 아예 더 강한 개혁의 어떤 드라이브를 걸려면 민변이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발탁하는 비검사 출신에서. 그런 것도 아마 또 하나의 파격적인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또 야당과의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결국 임면권자의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고심 중의 고심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법 연구회나 민변 같은 경우에는 보수야당에서 아주 반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대여 공세의 수준이 높아갈 것 같고 최영일 평론가님은 이상민 의원을 추천을 예를 들었지만 혹시나 이 방송을 보셨다면 내년 총선에 나가셔야 할 텐데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저한테 전화 거실 수도 있겠네요.
[앵커]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 나가려면 지금 국회의원이나 출마 후보자들은 장관직을 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영일]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에 내정이 된다면 그 얘기는 총선 불출마가 되는 거죠. 이철희 의원이 마침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갈이, 여의도발 물갈이가 물꼬를 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합종연횡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자리를 잡는 남은 6개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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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달 넘게 전국을 마비시켰던 조국 사태가 일단락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 사퇴의 결정적 이유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신병처리를 검토 중인 검찰 입장에서도 고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주제어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전격 사퇴를 했을 때 왜 이 시기였을까 궁금증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아픈 부인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군요.
[최영일]
오늘 아침에 모 매체에서 그런 주장이 기자를 통해서 제기가 됐죠. 그런데 어제 2시에 정말 깜짝놀랄만큼 전격적인 사퇴 발표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마는 어제 밤까지 이걸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어요. 청와대 내부의 기류 또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 그런데 저는 입장문을 보니까 크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먼저 가족이 수사 문제로 결국은 대통령에게 누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만신창이가 된 가족을 돌봐야 할 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대목이 가장 와닿았어요. 아,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직도 중요하죠.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조국 장관보다 검찰개혁이 더 중요한 것이다. 국정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들은 찾으면 있을 거란 말이죠. 처음부터 왜 굳이 조국이어야만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느냐. 야당의 공세였습니다.
그런데 대체할 수 없는 자리가 가장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무슨 정치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인간이 하는 일들인데. 남편의 자리, 거기다 아픈 부인 또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소환되고 있었던 딸과 아들. 그럼 이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조국 장관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우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타이밍은 전격적이었던 것 아닌가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요인은 복합적일 거라고 보지만 부인의 건강이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을 것이다라는 데는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알려진 주진우 기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설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들어보시죠.
[주진우 / 전 시사인 기자 : 사실 평상시에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자주 아팠고 자주 누워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런데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래서 더 끌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앵커]
대체로 이런 분위기 속에 조국 장관의 전격 사퇴를 받아들이는 기류가 강한데요. 조국 장관이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어떤 언론을 보니까 온 가족이 도륙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기도 하던데요.
[김근식]
우선 수사 과정에서 뇌종양이나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심각성의 정도는 확인을 해 봐야겠고요. 주진우 기자의 일단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5차례 공개 소환을 받으면서 정경심 교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상태를 확인한 사람은 검찰입니다. 검찰이 아마 이러한 뇌경색, 뇌종양의 질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일상생활이 도저히 불가능 정도인지는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그것이 어제 전격 사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저는 냉정하게 보면 우선은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말 표현이 어제 사퇴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가족을 보호하려는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우선시 했다면 이전에 사퇴했으면 훨씬 좋았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가족과 상관없이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식으로 계속 버텨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퇴하고 나서 가족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일부의 진실이지 않겠느냐, 오히려 자신의 사퇴를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사퇴를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 그리고 억울하다는 프레임, 그리고 희생양이다라는 동정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질병의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경심 교수가 그동안 다섯 차례 공개 소환을 당했고 SNS 활동을 하고 압수수색 당했을 때 수사관들한테 했던 말이나 행동들, 이런 것들은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조국 장관의 사퇴가 마치 가족이 억울하게 검찰에 의해서 거의 도륙당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그만뒀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부인이 지금 기소되어 있고요. 수사를 받고 있고 지금 조카는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영장 청구가 됐다고 기각이 된 상태였고요. 아들, 딸이 조사를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범죄 혐의자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보는 객관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어제 전격 사퇴 이후에 사실 사퇴라는 것은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더 이상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야당과 언론과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굴복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마치 하루 만에 동정심으로 풀려고 하는 시도로서 특히 메신저로 등장한 주진우 기자라는 분은 이미 지난주에 조국 장관하고 저녁 식사를 먹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말하지 않고 또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다가 남편이 사퇴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울음을 터뜨린 뒤 병원으로 갔다, 그 얘기는 일단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또 물론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최영일]
그거는 주관적인 판단이니까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심경은 복잡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김종민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게 다 우리가 전해 듣는 거기 때문에 팩트를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이 국감 중에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근거로 믿는다면 뭐냐 하면 조국 장관은 사퇴를 부인과도 상의하지 않았다, 혹은 상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걸러 하루 계속 검찰 수사의 스트레스가 높았기 때문에 아마 그 아프기까지 한 부인에게 내가 내일모레 사퇴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기 어려웠던 가족 내의 분위기가 읽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각각 다 충격들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코스프레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음모론적으로 본다면 조국 장관이 어제 전격 사퇴를 했고 본인에게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사실 지금 무대에서는 퇴장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국감장은 여전히 조국 국감이라서 문제라고 보는데요.
주진우 기자한테 우리 아내가 아프다는 걸 좀 방송에 흘려주게, 이렇게 이제 교감을 했다면 이것은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흘러나온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좀 분위기를 호전시키려는 언론 플레이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랬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부인이 아프다. 그래서 압수수색 당할 때 쓰러졌다.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게 또 검찰하고 진의공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딸인 조민 양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잠시 인터뷰를 할 때 자, 어머니는 지병이 있으시다,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 압수수색날 쓰러진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수사관이 저는 방에 있는데 와서 물을 떠다 드려라. 119를 불러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러진 바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은 이 부인의 건강은 계속 안 좋아 왔는데 주 기자 말에 따른다면. 사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이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돌아가는 이 시간까지도 우리 부인이 너무 아프다, 하나가 등장하죠. 뭐냐 하면 압수수색 다음 날 대정부질문에서 문제가 됐는데 압수수색 하러 온 수사 검사와 법무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았느냐 아내가 전화를 걸어와서 바꿔줘서 통화했는데 아내가 심신이 좋지 않으니 좀 신속하게 압수수색 하도록 배려해 달라. 이것이 이제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가지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 외에는 조국 장관 가족은 오히려 아내의 어떤 병의 상태, 위중함을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감춰왔던 정황입니다, 전체흐름을 보면 그런 면에서 이것을 코스프레라고 비난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김근식]
제가 반론을 내면 가족이 아프다는 것을 오히려 소극적으로 숨겨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금방 말씀하신 압수수색 당일에도 쓰러졌다라고 대놓고 조국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반복해서 딸이라는 분도 나와서 굉장히 또 차분한 목소리로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내 방에 있는데 수사관이 와서 엄마 방에 가보라고 해서 가봤다. 물론 검찰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서로 상반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두 박스를 해가니까 한 박스를 할 거를 왜 두 박스로 해 가냐. 제자리에 갖다놔라. 점심을 먹지 않으면 나도 먹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장 자체는 정경심 교수의 아프다는 것들은 진의 여부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가족들의 증언과 인터뷰를 통해서 아프다는 프레임이 계속 나왔어요,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딸의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주진우 기자는 토요일날 조국 장관을 만나서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 장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겠죠. 그걸 주진우 기자가 메신저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가 뭡니까? 검찰 소환조사가 받을 때마다 아프다고 그러면서 일찍 귀가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프다는 프레임이고 멀쩡한 사람인데 검찰이 죄를 씌워가지고 하니까 심신이 허약해서 힘들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이 하나 존재한다면 또 다른 주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범죄 혐의자라는 것이고 가족 전체가 기소와 수사와 압수와 그다음에 소환되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국 장관 사퇴가 마치 억울하게 물러난 것처럼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그런 배경으로 저는 보인다는 것이지 또 다른 절반의 진실은 조국 장관의 사퇴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반칙과 특권의 절정에 있는 부도덕한 사람이 장관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론에 밀려서 오히려 집권여당과 대통령에 누가 되기 때문에 사표를 낸 것으로 보는 게 저는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간단합니다.
조국 장관 부인의 상태가 어떤지는 검찰이 제일 잘 알거예요. 5번이나 불러서 계속 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순실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와가지고 검찰청 들어갈 때 다 보여줬습니다. 상황을. 저는 그래서 정경심 씨 사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다고 하면 상태가 저도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그럼 검찰 들어갈 때 한번 보면 됩니다.
그런데 5번이나 전부 다 특혜 소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신비주의로 남겨 놓고 아프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최영일]
저는 보도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김근식 교수님은 믿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제가 여기서 반론할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확인될 문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주장이 상충됐기 때문에 국론도 광화문 여론과 서초동 여론으로 갈렸던 것을 지금 우리가 축약에서 김 교수님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저는 조국 장관의 어떤 파렴치범, 일가 자체를 아까 저희 야당 의원은 가족 사기단으로까지 부르기도 했는데요.
여기는 아직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 결과 단 하나도 조국 전 장관의 직계 가족과 관련해서 입증된 게 없어요.
지금 오히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5촌 조카 구속되어 있는 조범동이 어찌 보면 숙모의 돈으로 사기를 친 것에 대한 투자 피해자가 아니냐라는 정황이 오히려 짙어지는 상황인데 검찰은 지금 노트북 타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 70여 군데를 압수수색 해서 굉장히 많은 서류와 자료와 지금까지 이제 의혹이 난무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하드디스크와 PC을 다 가지고 하나하나 압수수색 할 때마다 대단한 혐의들이 나온 것처럼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해 왔지만 아직도 지금 소환만 이어지고 있지 당사자에게 확인하고 있고. 또는 듣도 보도 못한 노트북에 모든 정황이 담겨있을 것이다라고 또 이게 신비주의죠. 없는 증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정황까지 보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증 안 된 범죄 혐의로 어쨌든 조국 장관은 논란 속에 물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사실된 확인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밝혀야 할 것은 조국 장관의 가족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지금 밝혀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구속영장을 치든지 기소를 하든지 이 두 달 넘은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끝이 안보이고 있어요. 이제는 자연인으로 물러났으니까 검찰의 수사도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되고 결과 발표가 나와야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김근식]
저도 30초만 할게요. 검찰의...공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 평론님 말씀도 맞는 얘기고 저의 의혹과 문제제기와 분노도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검찰의 결과에 따라서 조국 장관 가족의 범죄혐의 그리고 조국 장관과의 연관성도 밝혀질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하게 기다리면 되고요. 그러나 그 전에 범죄혐의나 범법자로서 확인되기 이전이라도 이미 조국 장관 스스로 수년 전부터 자기가 트윗을 통해서 남을 비난해 왔던 자기 자신의 잣대로 본다면 위선과 이중성과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자기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는 게국민들의 분노가 더 큰 거예요.
범죄행위는 그다음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검찰이 수사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결론을 낼 거라고 보고요. 이미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혐의가 수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프다는 프레임 속에서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장관직을 던졌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에게 공이 넘겨진 만큼 검찰의 마지막 결론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떨까요?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바로 당일날 서울대 복직 신청을 해서 서울대 교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서둘러 복직을 했다고 보시나요?
[최영일]
저는 그냥 정상적으로 복직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임명직 공직자, 그것도 고위공직자로 일을 하다가 사표가 전격 수리됐습니다. 어제 2시에 사퇴의 변을 밝히고 입장문을 내고 사퇴를 했는데 이것은 사의를 표명한 것이고 임면권자가 사표를 수리해야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저녁 무렵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그걸 어제부로 장관에서 면이 된 거고요.
그 시점부터 김오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저잣거리 말로 백수입니다. 무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휴직 상태의 서울대 교수직으로 복직 신청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 졌다, 이런저런 논란의 여론들이 있습니다마는 학내 학생들이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심경에서의 반론제기하는 부분들은 학생들의 또 의견이라고 치고 행정적인 절차 상으로는 복직하지 못할 이유는 현재 시점에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절차상의 문제도 없고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모교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우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류석춘 연대 교수 논란이 있었죠. 강의 중에 했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논란이 굉장히 커서 사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류석춘 교수 논란을 똑같이 적용한다면 조국 교수는 지금 장관을 수행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의 논란 속에서 자녀들의 입시 관련된 의혹 그다음에 사학에 대한 비리 의혹 그다음에 사모펀드에 대한 비리 의혹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한 위선과 의혹에 대한 어떤 부도덕성,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드러났잖아요.
범법행위와 상관없이 그러한 공정과 정의를 그동안 외쳤던 사람에 민낯을 드러냈고 그것이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한 상징처럼 돼 있는 것이 하나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저히 서울대에 와서 교수직을 하기에는 부도덕하다라는 여론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공인으로서의 정의와 진실 속에서 강당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일부 학생들이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국 장관 스스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사퇴는 제도적으로 가능한 거고 다시 복직해서 가능한 거고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논란은 류석춘 교수의 강연 내용에 불만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사퇴를 일으키듯이 저는 조국 장관도 충분히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 다닐 때 청와대에서 공직을 갔다가 복직해 온 저희 과 교수들이 우리 학생회에서 반대해서 복직을 무산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대에 놀라운 건데요.
어제 2시에 사퇴를 하고 4시쯤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5시 몇 분쯤에 대통령이 사퇴를 수리합니다. 사퇴를 수리하고 6시 정도에 팩스가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분 만에 팩스가 갔다는 건데 중간에 3시 반쯤에 정경심 교수가 아까 나온 것처럼 조국 장관의 사퇴를 보고 울면서 돌아가서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조국 교수가 바로 가지 않았어요. 집으로 갔고 집에서 2시간 있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복직 팩스를 보낸 겁니다. 저는 이건 그렇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직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복직은 절차상으로 3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은 수많은 논란과 온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어서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고 합니다마는 나라가 만신창이가 돼 있습니다. 그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 저는 복직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김 교수님의 어떤 말씀인지를 알겠지만 조국 전 장관을 열렬히 지지하는 분뿐만 아니라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류석춘 교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망언을 한 교수이기 때문에 아마 또 적절하지 않은 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발언을 갖고 징계를 받은 사람인데 범죄혐의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최영일]
저하고 시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 아까 정경심 교수와 최순실 씨를 비교한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이제 보수 야권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지금 혐의 중의 일부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진실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테크를 하려다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지금 혐의 자체가 자본시장법이 핵심입니다.
단순 투자자면 적용을 받지도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다, 사문서 위조, 사문조 행사 그리고 입시비위가 사실이다. 그러면 정말 딸이 고졸로 학력이 마감이 되고 줄줄이 입학이 취소된다, 이런 정도의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국정농단과는 또 죄질이 다른 혐의죠. 가족 범죄죠. 그래서 이것은 국민적인 공분의 정도도 다르다고 보고요.
특정 세력은 그거보다 더 크게 비화하는 세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류석춘 교수의 사례와는 다르다, 지금 법적인 부분을 빼고 유무죄를 논하기는 우리가 이르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영역으로 넘기고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윤리적인 문제거든요. 부도덕하다, 이중인격자다, 위선자다. 그런데 이 정도는 정말 주관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류석춘 교수는 대놓고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말로 강의 중에 학생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도 있지만 지금도 위안부 할머니에게 피해를 준 그냥 말로 가해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을 다 지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위선자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사퇴를 변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특히 흙수저 청년들에게 사죄, 사죄, 사죄를 연이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윤리적인 용서의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식]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순실 씨를 얘기한 게 제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범죄 정도하고 정경심 교수의 범죄 정도가 같다고 비유한 게 아니고 국민적 관심이 똑같다는 거예요. 당시에 최순실 씨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 끌고 와 가지고 검찰청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봤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관심이 그 정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억울함이 있는 것이고, 매일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카메라 앞에서 억울함을 밝혔으면 좋겠고 말을 하면 듣고 싶거든요. 그런 관심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정농단의 범죄 혐의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류석춘 교수와 비교한 것이 뭐냐 하면 류석춘 교수는 강연 중의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사퇴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는 일단 가족 비리와 관련해서 범죄 혐의자의 수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류석춘 교수는 가족 비리의 범죄 혐의로 구속되고 소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국 교수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제가 경험한 집권여권에 가서 임명직에 봉직하고 왔다는 것만으로는 학생회에서 반대해서 사퇴를 막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조국 교수의 틀은 범죄 혐의 말고도 아까 위선자라고 해서 자기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특권과 반칙의 상징으로 있잖아요.
스펙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되는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카메디 소사이언티 안에서는 저분이 강당에 서는 건 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울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일단 서울대생들은 반대의견이 많더군요.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30일 안에 복직신청을 해야지 안 그러면 강단에 더 이상 설 수 없기 때문에.
[최영일]
규정이죠.
[앵커]
그렇죠. 규정상 30일 안인데 그걸 30일 채워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루 만에 할 것인지 그건 본인의 선택인데요. 어쨌든 서울대생이 지금까지는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학기는 힘들더라도 다음 학기는 그러면 강단에 다시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4월 총선 차출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총선을 위해서 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또 궁금합니다.
[최영일]
그건 예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가능성이 다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제일 핵심적인 사안은 지금 김 교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과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한 거죠. 과연 조국 장관은 깨끗한가, 이게 검찰이 해명해야 될 대목이에요. 지금 재판에서도 다퉈야 할 대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두 달 여동안 시끄러웠고 이건 저의 시각인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검찰이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했던 것이라면 그 결과가 검찰이 정말 크게 기세등등하게 자신이 했던 것에 비해서 매우 미미하게 나오거나사실상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한다면 사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은 누명을 벗는 결과가 나게 되겠죠.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치인들이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무죄, 나 무죄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수억 뇌물을 받았느니 다툼이 많이 있었고 또 고송환종 리스트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면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참 뜨겁고 시끄러웠지만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은 법원의 판결은 죄를 입증할 수가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조국 장관 가족이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누명을 벗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는 조국 전 장관은 총선을 나가도 정치에 뛰어들어도 자유로운 몸이고 그러면 서울대 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아카데미 소사이어티 내에서 어떤 여론이 그때도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홀가분해진다면 그럼 우리는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이뤄진 일들을 사회적 성찰을 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졌나,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최순실 씨 못지않은 관심을 조국 장관의 배우자가 받았어야 했는가. 왜 얼굴이 보고 싶었으며 왜 목소리를 듣고 싶었으며 왜 어느 정도 아픈지를 국민들이 확인했어야 했는가를 성찰의 시간이 앞으로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모든 게 검찰의 수사 결과와 기소가 된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총선에 나갈 것인지 내년 3월에 봄 학기에 다시 강당에 서게 될 것인지는 이번 겨울을 좀 지나봐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김근식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는지를 알겠습니다마는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이라는 죄의 질을 따지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겠죠. 형량 같은 걸 본다면.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나서 재판 때문에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아직 정경심 교수는 기소조차 안 됐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사는 사건인 건 분명하지만 또 두 분의 의견에 각각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겠지만 일단 비유 자체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편해 하거나 등가성이 형성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진행자로서 정리를 해 드리고요.
그 조국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소위 정치 9단이라고 불리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 또 한마디를 하셨네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반대 세력의 음모에 휩쓸려서 과도한 신상털이를 당했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해서 국민에게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겠다, 이런 명예회복에 나설지 아니면 수사 결과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쉽게 예측하기는 힘든데 박지원 의원은 왜 저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지.
[김근식]
검찰 수사 결과가 정확한 변수죠. 우리 최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의 손에 마무리될 내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가 빈 맹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 알맹이가 있어 가지고 조국 장관도 꼼짝 못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가족들의 재판 결과,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내년 3월 이전까지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변수가 되는 변곡점은 정경심 교수의 기소와 그다음에 지금 관련된 수사의 내용들이 최종 발표됐을 때 검찰 발표가 어떤 구체적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영장 청구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실제로 공범으로서 실제로 같이 알고 있었거나 소환이 될 것인지 이게 아마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맹탕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어찌 됐든 내용이 있는 유죄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는 수준만 되더라도 내년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 장관을 명예회복을 위해서 총선에 내보내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조국이라는 변수를 또 끄집어냄으로써 또 총선을 조국 대 반 조국으로 몰아갈 경우에 과연 집권당에 도움이 될까라는 판단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느끼기로 조국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성격이나 그 지향은 임명직은 앙가주망이라고 해서 자기를 정당화 했습니다마는 폴리페서라고 해서 선출직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선출직을 하려는 욕심이나 맷집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관심은 검찰개혁을 이끌 후임 법무부 장관은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래서 어제, 오늘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은 오히려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청와대에서 고민을 할 텐데 이겁니다. 조국 장관이 어제 전격 사직을 한 게 가족의 요인이 가장 결정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전반부에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이 검찰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빠져야 할 때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어제 담겨 있어요. 이 무슨 의미냐 하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민심이 갈려 있는데 지금 서초동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강하게 외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우리가 다시 본다면 그럼 광화문에 모여서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분들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느냐,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조국 장관이 적격하지 않다, 반대여론이 좀 높았고.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또 지지하고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조국과 검찰개혁이 충돌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고민을 해 보니 검찰개혁을 외치는 그 앞의 구호가 조국 사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광장에서는 조국 사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조국을 제거해 버려야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만 남겠구나. 그럼 조국이 사라져야 되는구나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저는 높이 봅니다. 그래서 어제 조국은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검찰과 다툼을 하거나 가족을 케어하러 간 거고요. 그럼 검찰개혁은 남았어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더 검찰개혁을 강하게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차질 없이 끝까지 집요하게 성취해 나가겠다라고 한 것이고 이것을 받아서 안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안은 다 나왔다고 봐요.
이제 패스트트랙에 가 있는 거예요.
국회의 시간으로 넘어갔는데, 검찰개혁의 핵심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혁안, 여기는 윤석열 총장 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만들어진 안을 실천할 수 있는 장관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전해철 의원이 아까 박지원 의원이 콕 지명을 했는데 하마평에 올랐는데 본인이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한 부정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부정도 수긍도 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는 내년 총선으로 간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 김오수 직무 대행이 차관이죠. 그대로 그냥 승계하는 것은 조금 정부 입장에서는 더 강한 톤의 힘을 싣기에는 너무 관료형으로 흘러가는 관리형 인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다른 주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의 언론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이 네 분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군요.
[최영일]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들을 지금 뽑으셨죠.
[앵커]
4~5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각각의 벌써부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검사 출신, 판단 출신 얘기도 있고 본인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노, 친문 인사이고 민정수석 비서관의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본인이 극구 부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갈 거였으면 벌써 갔을 것이다, 여러 번 제안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갈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영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누군가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최영일]
둘 중의 하나인데요. 아주 강한 검찰개혁에 강한 활동을 해 온 재야 법조 인사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저는 비검사일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아주 무난한, 인사청문회를 아주 스무스하게 통과할 중진 정치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한 예로 들어보면 예인데 민주당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개특위 위원장이었잖아요. 바뀌기 전까지. 그리고 법조인 출신이고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2개 법안을 올린 장본인이잖아요. 땅땅땅해서 이분이 맡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죠, 또 청문회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텐데.
[최영일]
청문회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죠.
[앵커]
소위 말해 의원 불패라고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은는 낙마를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또 안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같습니다. 조국 장관의 후임자에 대해서도 야당이나 언론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혹독한 검증을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개혁파를 선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습니까?
[김근식]
일단 사퇴해서 공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고민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장관을 임명을 하면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히 조국 후폭풍이 있어서 그 청문회가 간단치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조국 장관을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가장 큰 명분 중의 하나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이었는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세 번째는 일단 국회의원 중에서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이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총선을 포기하고 지금 장관을 해야 하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민을 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하태훈 교수 나온 것처럼 지난번에 박상기 장관처럼 교수 출신의 전문가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저는 또 하나는 대통령의 심정을 제가 미리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예 이런 검찰 출신의 관료였던 김오수 차관이나 아니면 의원들이나 아니면 그런 전문가, 교수 집단이 아니라 아예 더 강한 개혁의 어떤 드라이브를 걸려면 민변이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발탁하는 비검사 출신에서. 그런 것도 아마 또 하나의 파격적인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또 야당과의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결국 임면권자의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고심 중의 고심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법 연구회나 민변 같은 경우에는 보수야당에서 아주 반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대여 공세의 수준이 높아갈 것 같고 최영일 평론가님은 이상민 의원을 추천을 예를 들었지만 혹시나 이 방송을 보셨다면 내년 총선에 나가셔야 할 텐데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저한테 전화 거실 수도 있겠네요.
[앵커]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 나가려면 지금 국회의원이나 출마 후보자들은 장관직을 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영일]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에 내정이 된다면 그 얘기는 총선 불출마가 되는 거죠. 이철희 의원이 마침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갈이, 여의도발 물갈이가 물꼬를 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합종연횡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자리를 잡는 남은 6개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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