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대통령기록관 논란' 완공 3년 만에 다 찼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 대통령 개별 기록관은 사실상 백지화됐죠.

그런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은 문을 연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왜 벌써 개별 기록관이 필요한 걸까요?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 완공 3년 만에 포화 상태?

대통령기록관은 2016년 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향후 25년 간의 대통령들에 대한 기록을 보존·관리한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은 불과 3년여 만에 보관 공간이 84％ 가까이 차 개별 기록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정 이후, 청와대의 모든 것이 기록으로 보존되면서 기록물 생산량이 20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0배 증가는 부피가 크지 않거나 아예 없는 문서와 전자 정보들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외국 정상에게서 받은 선물 등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행정 박물' 규모를 보면, 김영삼 대통령 때가 3천백여 건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고, 박근혜 대통령은 천3백여 건에 그칩니다.

세금 천백억 원을 들여 대통령기록관을 지으면서 기록물 증가 추세를 예상 못 한 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대통령기록관' 증축은 불가능?

대통령 기록관은 세종시 호수공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 대비 건물 면적의 비율은 32.8％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 이 비율은 최대 6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축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 기록관을 지은 건축가 측은 YTN과 전화 통화에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디자인이 주는 의미 등을 고려했을 때 증축하면 안 된다고 반대의 뜻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비용을 따졌을 때, 증축보다는 신축이 낫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 :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뽑은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예산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요. (증축 비용이요?) 네.]

▲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설립,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개별기록관은 기록원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25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 자체 판단으로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념관 설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도 지난 5월 회의를 열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기록관에 담기는 정치적 의미와 파장을 고려할 때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홍성욱[hsw050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