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젯밤 청문회 도중 조국 부인 기소한 까닭

검찰, 어젯밤 청문회 도중 조국 부인 기소한 까닭

2019.09.07.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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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데다 정 교수가 실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검찰이 어젯밤 조국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구체적 근거가 뭔가요?

[기자]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건 어젯밤 11시쯤입니다.

자정을 1시간 앞두고,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던 시각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겁니다.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로 꾸며냈다는 혐의인데,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했다는 게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는데요.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즉, 어젯밤 자정이 지나면 공소시효도 끝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소환 조사도 없이 이례적으로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은 청문회 일정이 진행 중이었던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로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도 입증돼야 하는데요.

검찰은 이 표창장이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된 점 등 정 교수에게 실제 행사 목적이 있었단 사실도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문서 위조 과정을 정 교수 본인이 주도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끝난 건 아닙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도 계속 조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와, 이 표창장을 제출해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이 과정에서 정 교수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어제가 첫 기소였는데요.

딸 입시 외에 사모펀드 투자나 웅동학원 '위장 소송'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더욱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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