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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조국 딸 논란 격화...촛불집회 이어 고발장 제출까지
Posted : 2019-08-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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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벌어진 공방과 의혹.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제일 핫 한 건 지금 딸의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단국대에서는 그러면 그 논문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 했는데.

[최영일]
시간은 꽤 걸릴 거고요.

[앵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영일]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져 나와서 단국대에서 연구를 주도한 책임교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야당의 의원들이 연일 딸 문제가 가장 핫하다 보니까 새로운 의혹들을 연일 제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전에 나왔던 웅동학원 문제, 동생 내외가 위장이혼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넘어와서 사모펀드 문제가 있었고요.

지난 주말에 돌입하면서부터 딸의 장학금 문제가 터졌다가 주말 사이에 딸의 논문 문제가 나온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단국대 외에 공주대 3학년 때 논문도 문제가 됐고요. 총체적으로 가면 이게 입시 비리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또는 이게 부당한 스펙 쌓기였느냐, 아니면 그 당시의 입시사정관제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은 수시전형의 한 유형으로 많이 활용됐던 문제인데 조국 후보의 자제가 거기 들어 있는 것이냐.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연구는 인턴으로 2주 참여하기 전에 끝났던 논문 연구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 뒤에 2주 인턴으로 들어가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사실 이런 것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이 연구 실험의 시작은 2002년이에요. 이 책임교수는 2002년부터 데이터 수집이 시작됐고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 베이스 위에서 하나의 소논문만 나오고 발표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을 위해서 대한병리학회 국내학술지에 등재한 소논문, 참고문헌 포함해서 6쪽짜리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다양한 연구가 나온 큰 줄기 과정에 하나의 소논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의 데이터 구축, 그리고 연구의 설계. 그리고 연구의 진행. 그리고 통계를 돌리고 결과치의 분석과 논문 작성. 이 흐름들을 본다면 사실 이 2주 인턴이 끝나고 등재, 논문이 게재된 것은 1년여 후입니다. 그러니까 고2때 참여했는데 고3 때 논문이 등재된 거죠, 학술지에. 이런 과정들을 본다면 이제 단국대 책임교수의 그 문책. 이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제가 좀 제안을 드리기에는 정치권에. 스카이캐슬이란 드라마를 가져다가 조국 캐슬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사실 이 조국 후보의 딸 문제로 터져나온 입시제도에 대한 양극화의 울분. 어찌보면 정말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의 자제들만 스카이에 입성하는 것이냐. 제도적인 문제 보완점이 뭔지를 파헤쳐야 하는데 다소 조국 흥신소로 흐르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들을 야당 의원들이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항상 생각하는 건데 어떤 뉴스를 한 개인의 문제로 한 다음에 치환해서 개인 문제로 철회하다가 그거 끝나면 거기서 발견된 구조적인 문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최영일]
그러니까 임명이 강행되든 혹은 조국 후보가 낙마하든 그것이 정치권의 목적인 것이죠. 그다음에 입시제도의 문제는 다시 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면 모든 국회 상임위가 모두 조국 후보 문제에 매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다룰 곳은 두 군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법사위원회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교육부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서 보완할 제도 문제, 당시의 문제가 해소됐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교육 양극화 문제를 들여다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단국대에서 조사를 착수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단국대만이 아니고요. 사실 고려대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냈고. 부산대에서도 조국 후보자의 딸의 입학과 관련해서 내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고 대한의학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논문에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해 촉구한 상태고.

뭔가 이렇게 자꾸 논란에 거론된 학교들, 그리고 대한의협회에서 얘기를 계속하는 게 조국 후보자에게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쏟아지는 그 반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여론의 향방에 달려 있다고 봐요. 사실은 지금 조국 후보가 초기에는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흐름의 트렌드를 보면 처음에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했어요. 팽팽했습니다, 그다음에. 찬반이 거의 반반으로 가다가 어제 이후부터는 여론이 좀 돌아선 것이 아닌가. 사실 조국 후보가 워낙 특정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반대쪽은 여전히 반대하고 반대는 거세지고 있는데 지지층의 이탈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중도성향의 2030 젊은 세대라든가 혹은 4050 학부모 세대가 우리가 알던 조국 후보의 이미지가 아니고 오히려 더 기득권층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불신을 가지고 이탈하면서 만약에 찬반여론의 균형이 무너진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거든요. 또 여당인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빠진다든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빠진다든가. 약간 그런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조기 진화가 될 것이냐 아니냐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문회 날짜가 지연해지는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 흥행이 되니까 청문회를 빨리 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9월 초로 잡고 밀고 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여의 시간 동안 조국 대전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8월 30일이 청와대가 정한 청문회 법정 시한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청문요청서를 청와대가 보낼 때는 처음 20일 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9월 3일이 기한인데 이게 해당 소관 상임위에 회부가 되면 15일 내에 청문회를 해야 해요.

8월 30일이 청문 마감 기한이고 보고서 작성은 이틀 줄 수 있으니까 9월 2일까지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 이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8월 내로는 못 연다. 이게 자유한국당 입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날짜 조정 자체가 조국 이슈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정부, 청와대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조기 진화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지소미아가 오늘 급박한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야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국으로 조국을 덮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조국이 이제 나라고 어떤 조국이 인물인지는 각각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뒤로 미루고 미루고 한 다음에 그 청문회를 추석 연휴에다 이어붙이면 추석 연휴 때 확 전국으로 번지는 겁니다.

[최영일]
밥상머리 민심이 아주 중요한데요. 총선을 앞두고 제일 중요한 게 추석 전후 민심과 내년 설 전후 민심입니다. 그러면 4월에 총선이 치러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찌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친일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던 지금 한일 갈등 사이에서 친일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어요. 그런데 조국 대전으로 지금 오히려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호기를 잡은 겁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조짐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빨리 끝내고 싶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정쟁을 벗어나서 정책 차원이나 어떤 정부부처의 개각도 완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로는 낙마냐, 임명이냐. 이 갈림길인데 이번 주말이 가장 뜨거운 시점이 될 것 같고요. 다 아시다시피 24일에는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가 예정되어 있죠.

[앵커]
지금 여론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조국 후보자의 이미지랄까요. 출근길 차림세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입장을 내세웠는지 출근길에서 있었던 언급,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자세를 약간 낮춘 모습은 분명히 보이는데.

[앵커]
텀블러도 사라졌고요. 넥타이를...

[앵커]
그런데 지금 청문회를 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비위가 있었는지를 밝혀보자고 했는데 그것 전에 이미 고발장이 들어가겠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입장을 들어보죠.
[앵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입장이었고 한국당도 당연히 고발장 제출한다는 거죠?

[최영일]
시민단체는 이미 제출한 곳도 있습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을 잠깐 봐야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선량하고 평범한 학생과 부모, 국민의 삶을 강탈한 인물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나섰다. 부정입학과 관련해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엄호에 나선 상황이죠.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의 말을 좀 전하면 조 후보자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해서 이게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고 입시 부정도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 데스노트를 작성했다고 알려진 정의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앵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앵커]
질문하시면 됩니다.

[앵커]
지금 이정미 대표가 전화로 연결돼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표님 들리십니까?

[이정미]
안녕하세요? 이제 대표직은 내려놨기 때문에...

[앵커]
며칠 안 됐으니까 그냥 대표라고 부르는 게 편하긴 한데. 이 전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의당 입장이 결정된 게 있습니까?

[이정미]
오늘 저희가 후보자 측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고 정의당답게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법사위원회 소속 위원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가 빨리 진행이 되면 그걸 보고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함께하려고 했는데 지금 청문회가 계속 열리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의당 차원에서라도 일단 인사검증을 제대로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소명해달라고 요청을 조국 청문회 준비팀에 보낸 것은 청문회 전에 당론을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문회 때 물어볼 걸 준비하시는 겁니까?

[이정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쭉 검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결정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뉴스가 지금 떠 있는데 어떤 게 진짜뉴스인지 어떤 게 가짜뉴스인디 체계적인 검증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인사청문절차라는 것이 법률상으로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체계적인 인사검증을 하자라는 것이 정의당의 기본 입장이고요.

자유한국당도 여러 가지 의혹을 내놓고는 있지만 국민들에게 그것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한 정치공세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혹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속히 열어서 거기에서 제대로 묻고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결정적인 것이 있으면 자유한국당의 뜻대로 낙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체계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시급히 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은 청문회부터 열고 조국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보자라는 게 기본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정미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의혹들 중에서 혹시 결격사유는 없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아직은 의혹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떠나서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 관련해서는 이게 단순히 후보자의 검증을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진보적인 인사도 기존의 기득권 세력하고 별반 다르지 않고 어떤 특혜와 특권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상실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명되는 게 필요하다. 정말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제대로 어루만져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내놓든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하든지 아무튼 그 부분만큼은 지금 우리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던 많은 청년들부터 또 자식을 기르는 부모님들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나는 해명을 듣고 싶다라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의 의혹들과 관련해서 제기된 이런저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으로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또 신경을 써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시는 게 있으실 텐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정미]
가장 큰 것은 교육도 하나의 자본이 되어 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정하게 출세한 부모님을 뒀다든가 재산이 많은 부모님이 있는 자식들에게는 그런 특혜 과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 의식 없이 이거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그렇게 통용될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 이것만큼은 좀 제대로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뒤로 미루면서 꼭 추석 연휴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여러 명의 청문회 중에서도 조국 전 수석의 청문회는 맨 뒤로 가자 하고, 조국 후보자 것을 맨 뒤로 미루고 있는데. 이건 뭔가 정치공학적인 아니면 전략적인 지연 전술이라고 보시고 항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정미]
연기를 할 수는 있지만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법적 시한이라는 것입니다.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국회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제가 자유한국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조국 수석을 여러 가지 위법하다라고 고발까지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본인들이 법을 지켜가면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본인들은 법적인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위법하다고 얘기하면 어떤 국민이 그것에 호응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맨 마지막 순서로 하는 건 좋지만 8월 30일이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지키고 그속에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은 총체적인 어떤 진실과 실체에 접근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법적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앵커]
저희 최영일 시사평론가님과 함께하고 계신데 평론가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봅니다.

[최영일]
아까 교육제도 부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제는 교육도 자본이 됐다. 그래서 정의당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 부의 양극화 문제를 정의당이 가장 앞서서 진보적인 관점으로 비판하고 대안들을 내셨는데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책들을 좀 조국이라는 인물 품평이 아니라 그야말로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서 뛰어주실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정미]
그런 의지가 있어왔는데 이번 과정을 보면서 더 정말 자성하게 되고 정치권이 이런 상처 입은 마음을 잘 어루만져줄 수 있는 좋은 대안들, 정책들을 빨리 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정미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이정미]
감사합니다.

[앵커]
나름대로 정의당의 어떤 입장을 보니까 나름대로 빨리 청문회 열자,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영일]
특정 정당을 비판하고 하는 것보다 지금 정의당의 스탠스가 이정미 전 대표의 얘기를 듣기로는 현재의 조국 논란이 조국 혼란 아닙니까? 조국 카오스 상황인데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국회가 흥신소는 아니잖아요. 이전에 한번 보세요. 동생 내외가 위장이혼을 했느냐 아니냐. 그것도 조국 후보와 연결되는 지점에서 재산 관련으로는 중요한 논점이긴 해요. 왜냐하면 웅동학원의 이사로 재직을 했으니까. 그러면 조국 후보 역할에 대해서 집중하면 되는데 위장이혼인지 아닌지를 보여주겠다고 돌아가신 선친의 묘비를 찍어서 손주들의 이름까지 다 공개해 버리는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것은 과도해 보이는 대목이고 유효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딸 문제는 민심이 작동하니까 계속 파고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농담도 돌아다닙니다. 조국 후보 딸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청문회가 아니지 않느냐. 입시 비리냐 아니냐. 불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정의당이 입장 결정을 못했던 것처럼 단국대도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고 고려대도 혹여 어떤 부정이 발견되면 입학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조국 후보 쪽에서 지금 인사청문준비위원회에서 내고 있는 자료는 고2때 만들어진 단국대의 연구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고대에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 안에는 기술되어 있으나 전형 자체가 세계영재선도전형이라고 하는 것이어서 사실은 하나의 스펙으로 가점을 받는 자료로 첨부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의학전문대학원. 지금 부산대에 들어갈 때 이 논문은 아예 해당기간 내에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가점을 받기 위해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건데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또 얘기하셨어요. 이 논문이 결정적으로 고대에 들어가고 의전원 들어가는 데 작용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후보 측에서 밝히고 있는 팩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유라보다 10배 더한 사태다. 이런 수사학의, 레토닉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과도하고요.

저는 정유라와 좀 다르다는 것을 어디서 포착했느냐면 두 번을 유급했네. 첫 학기 유급을 하자 의학이 나랑 안 맞나 봐 하고 포기를 고민했다는 건 다 기사화가 됐어요. 정유라는 수업은 안 들어갔지만 유급을 하지 않았고 높은 학점을 받았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의 자제, 딸은 계속 공부를 한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이 안에 부모의 위세가 작용을 해서 부정한 입학의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은 꼼꼼하게 따져볼 문제이나 아직은 의혹은 의혹일 뿐, 팩트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최영일 평론가, 이건 조국 카오스 아니냐. 오히려 조국 혼란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진짜 대학가에서는 촛불집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려대에서 맨 처음 시작이 됐고 서울대에서도 촛불집회 이야기가 이어져 나왔는데 이 촛불집회를 열어야 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촛불집회 주최자 중 한 명입니다.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학생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다민 학생 나와 계십니까?

[김다민]
안녕하세요, 김다민입니다.

[앵커]
촛불집회를 제안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뭡니까?

[김다민]
사실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정부와 조 후보자에게 명쾌한 해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는 조국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 인턴십만으로도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된 것과 더불어서 다른 학생은 한 번도 받기 힘든 장학금을 6학기에 걸쳐 수혜받고 또 심지어 그 해명으로 나온 것이 낙제와 유급에 대한 격려성 장학금이었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면서 분노와 실망을 느낀 주변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학생과 그리고 동문들의 목소리를 모의고자 이번 촛불집회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촛불집회는 내일 열리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열 계획이십니까?

[김다민]
일단 기존의 촛불집회와 많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서울대 촛불집회 같은 경우는 저와 1명의 대학원생 이렇게 2명이 개인 자격으로 주최하고 있고 그 뜻을 함께하는 10여 명의 학생분들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에 있는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에서 내일 23일 저녁 8시 반에 집회가 시작될 예정이고 참가자들은 저희 주최 측이 준비한 촛불과 피켓 등을 들고 집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은 민감한 문제입니다마는 고려대학교 쪽에 촛불집회를 주관하던 사람이 도중에 사퇴하고 나간 건 이야기 들으셨죠? 그분은 경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완전히 개인 자격이시고 총학생회나 동아리연합회나 이런 건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죠?

[김다민]
맞습니다. 총학생회에서는 일단 물리적으로 의결기구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다룰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저는 오로지 서울대학교 개인 학우로서 해당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고려대에서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후에 특정 정당의 청년, 어떤 직위를 내정돼 있다가 받지 않았다고는 합니다마는. 당 관련자였다라는 게 밝혀져서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정당 가입 경험 같은 거 전혀 없으시고요?

[김다민]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제 의혹일 뿐 아직 명확하게 증거가 나오거나 해명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청문회도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청문회에서 일단 해명을 들어보고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다민]
사실 저는 그게 텍스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짜뉴스라는 입장이나 청문회가 열려서 거기서 검증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 이런 태도들이 정부의 여당과 집권여당 그리고 후보자로부터 나오는 그런 태도들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런 형국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기된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모든 사안을 직접 개입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인턴십만으로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학생은 한 번도 받기 힘든 장학금을 6번이나 받을 수 있었던 맥락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료한 대답을 공직후보자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이런 것들을 가짜뉴스, 야당의 정치 공세에만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의지를 위해서 조국 후보자를 상징으로 내세운 거라면 그 상징이 상징으로써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윤리에 흠결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정부와 후보자가 가져야 할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해 볼 게 있는데.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건 후보자 사퇴가 첫 번째 거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김다민]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는 조국 후보자가 공직후보자로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의 감정과 기대에 미치는 사항인지 검증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면 정중히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실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조국이라는 사람조차 자식 교육 앞에서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라는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참담함과 배신감. 그리고 법 전문가로서 법의 테두리를 피해가는 듯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공직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촛불집회에서 요구할 사항은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라는 게 요구 사항입니까?

[김다민]
명명백백한 해명과 함께 그게 선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자진사퇴가 옳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촛불집회 사유입니다.

[앵커]
그러면 김다민 학생과 뜻을 같이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다민]
사실 그게 저희가 홍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주최 측에서는 그래도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연계나 연락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김다민]
현재로서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연대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저희 서울대나 고대의 내일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대학가에 좀 이런 바람이 많이 부는 게 시작이 된다면 다른 학교와의 연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다민]
감사합니다.

[앵커]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김다민 학생의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시작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아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이 정부가 내세우는 하나의 상징 인물 아니냐. 그래서 이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성, 도덕성, 또 그동안 조국 교수로서 외쳐왔던, SNS에서 그 어떤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자기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왔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중적이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야당은 내로남불이냐, 조로남불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감을 학생들이 표현한 것 같고. 지금 2030세대에서 주최 학생과 다르지 않은 감정을 가진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촛불집회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아까 해명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 학생들이 내일 하기로 한 집회니까 몇 명이 모이든 크든 작든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청문회를 빨리 열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해명을 요구합니다. 청문회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데 조국 후보는 답하시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루는 장이 청문회예요, 공식적인 장이. 청와대도 청문회 열라고 하고 민주당도 청문회 열라고 하고 그다음에 조국 후보 본인도 빨리 내일이라도 열어주면 소상히 답변하겠다 얘기하고.

그러면 저는 청문회를 빨리 여는 게 능사인 것 같습니다. 청문회가 길어지면 결국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부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의혹은 커지기만 하고 아까 제가 혼란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팩트와 가짜뉴스와 혹은 팩트이기는 한데 과장된 내용들이 지금 마구 뒤섞여 있어요. 또는 시간이 흘러야 검증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문제도 있어요. 지금 고발도 능사가 아닌 것이 고발해놓은 정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후보 고발됐지?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 되면 자기가 자기 수사 지휘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건 논리 모순이 되는 건데 고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고요.

일부는 특검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해명이 안 되면 그다음에 무엇으로 가자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해야 할 장을 열지 않으면서 고발도 하고 특검도 하자고 하고 국정조사도 하자고 하고. 그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선행적인 절차는 청문회다. 그러면 청문회를 빨리 열어드려야 어찌 보면 내일 촛불집회에서 듣고 싶은 답도 빨리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걸 흔히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하죠. 소리 막 컸던 거 아우성 치면서 요란했던 것만 이미지로 머릿속에 남아있고 해명됐던 거, 나중에 정리된 거...

[최영일]
제가 기억을 해보면 황교안 대표가 내가 지냈던 법무부 장관에 저런 자를 앉히려고 하는 것은 모욕적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로 그대로 돌아가보면 황교안 8대 의혹을 제가 그대로 기억합니다. 병역기피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액 수임료 논란도 있었고 부동산 거래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 여덟 가지 중 지금 어떻게 깨끗하게 해명됐는가 하는 부분들이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임명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잊혀져버리는 게 청문회의 안타까운 아이러니기도 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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