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는 무책임"...임신 중지 약물 도입 속도 낼까?

[앵커]
낙태죄 폐지 후 7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사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임신 중지 약물 유통은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대로 두는 건 방치라며 급제동을 걸었는데, 의료계에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 임신 중절 약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임신 중지 허용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할 대체 입법은 7년째 없고 식약처도 해당 약품을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직구로 한 알에 50만 원 넘게 주고 사서 몰래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미프진 같은 임신중지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여간 3천 189건에 달합니다.

특히 SNS 등을 통한 유통은 지난 2024년 116건에서 1년 뒤 31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건 방치라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복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는 일단 의사가 임신 중지 약물 사용을 판단해서 처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 민 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 해외 사례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법령 규정 없이도 제품 설명서가 있는 허가 사항과 또 지침 등으로 약물 사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식약처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제도 미비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강행 시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작정하고 소매를 걷어붙인 정부가 이번엔 빠른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하림


YTN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