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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지운 장대호...경찰, "고장" 말만 믿고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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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지운 장대호...경찰, "고장" 말만 믿고 돌아가

2019년 08월 22일 09시 5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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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지운 장대호...경찰, "고장" 말만 믿고 돌아가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입니다. 오늘도 장대호와 관련된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9살 장대호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어제 오후에 보강 조사를 위해서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고양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장대호가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장대호 / 피의자]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잠깐만요. 왜 말을 못 하게 하는데. 잠깐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앵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에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피의자가 있었나요?

[승재현]
사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피의자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을 때에도 굉장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공분을 일으킬 말을 했고 오늘 사실 어제 들어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보일까 싶을 만큼 굉장히 거친 언사를 내뱉었는데요.

그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보다는 그것을 만들어낸 피해자가 잘못했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회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굉장히 죽을 짓을 했다,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경찰관이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할 말은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걸 보면.

[앵커]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승재현]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되게 이해 안 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사실 이게 피의자 신변이 공개되면서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 일반적으로는 얼굴이 공개가 되면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거나 이렇게 좀 가리려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는 편인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김태현]
거의 확신범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저런 장면은 제가 언론 보도에서 두 번 본 것 같아요. 예전에 90년대 중반에 우리가 지존파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존파 사건 때 그때는 얼굴을 가리고 그런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얼굴이 다 공개됐는데 그 사람들이 강남 오렌지족, 야타족 막 이런 처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제 기억에 반성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지존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자 쓰고 얼굴을 가렸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피의자 신원 공개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아예 얼굴이 다 노출이 안 됐거든요.

그때 유영철도 무슨 여성들의 문란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절대 반성한다는 말, 잘못했다, 반성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있었던 강력 범죄, 오원춘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속마음은 어떨는지 저희가 알 수 없으나 얼굴이 공개되고 포토라인 앞에 서서는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는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고 고개도 숙였습니다. 이 사람은 얼굴 똑바로 들고 경찰이 사실 말을 많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제지하면서 왜 말을 못하게 하냐고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합니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합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이 사람에게는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없는 거다.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앵커]
장대호가 거기다가 또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장대호 /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고려시대 때 김부식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당일 (김부식의 아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일이지만 당사자한테는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큰 원한인 것입니다.

[앵커]
자신의 범행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과거 역사 얘기까지도 들이밀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승재현]
사실 무신의 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결국 지금 말하고 있는 저 피의자는 결국 그 피해자가 자기에게 했던 행동.

그러니까 반말을 하고 폭행으로 하고 숙박비를 내지 않은 그 행동은 그 사람이 전적으로 피해를 받아야 될 만큼 그 행동은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주장하는 거예요.

저 주장은 결국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오로지 그 사람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살인을 당한 피해자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일방적인 진술을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사실 언론에서 저걸 무차별적으로 인터뷰를 딴다는 것도 저는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렇게 피의자가 들어갈 때 분명히 경찰관들이 제지를 하면 저는 끝까지 제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기에서 도대체 알 수 없는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것을 언론에 나오는 걸 경찰관들은 적극적으로 데리고 들어가든지 저 정도 상황이 나올 것을 대비했다면 저렇게 공개적인 포토라인에 서서 사자에 대한 또 명예가 훼손되는 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피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조금 더 지금으로부터는 강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너무 언론에 불필요한 말까지도 많이 보도가 되는 것들이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신송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가 모두 이번까지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상당히 특이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김태현]
특이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을 차라리 부인하는 게 차라리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리한 비유일 수는 있는데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름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자백하는 건 아니라고요, 고유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고유정 말에 따르면. 성폭행을 피하려고 했다. 그 말을 저는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데 거기에 나름대로 논거들이 붙는 건데 이 사람은 범행을 완전히 다 자백을 한 거예요, 모든 범행에 있어서. 자기가 고의로 했다, 훼손했다.

그런데 반성하지 않는다, 미안하지 않다라는 말이 붙으니 앞에 자백하고 그 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부인을 한다고 하면 나는 억울합니다.

제가 죽이지 않았는데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러면 범행을 부인하는 거니까 그 부인하는 진술을 뒤엎을 증거를 찾으면 되는 건데, 진실을 밝히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범행을 100% 자백을 하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잘못하지 않았다. 미안하지도 않다라는 이게 참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승재현]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더 보태면 저희들이 형사정책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런 대목이거든요.

사실 형사정책에서 중화이론이라고 해서 자기가 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자기 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분노가 응어리졌을 때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촉발되는 어떤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면 무차별적이고 굉장히 잔혹한 어떤 범행을 저지르고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의 잘못은 아니고 사회의 잘못이고 그 피해자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저런 범죄들이 나오게 되는 순간 사회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사당국이나 아니면 법무부나 그다음에 저희 형사정책연구원이나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또 보면 정신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대호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자수는 왜 한 걸까요?

[승재현]
사실 자수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DNA, 부위가 또 하나가 발견이 됐잖아요.

발견이 되면서 자기가 용의자로 올라온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완전범죄를 꿈꾸었다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니까 자수를 한 거고 자수도 했을 때 지금 저렇게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성하는 자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했고 사회가 잘못했으니 내가 자수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언론 인터뷰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 씨의 기본적인 입장은 자기가 한 그 어떠한 잘못도 없다. 그리고 사회가 잘못됐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수라는 건 개전의 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한 자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행동들, 언사들을 정리를 해 보면 자신이 받을 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김태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형을 감경하기 위해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우발적으로 욱해서 그랬어요, 정말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유가족께 정말 제가 사과드립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포토라인에서는 저처럼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형벌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조금 변경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기는 하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수사하는 검사님이나 재판하는 판사님이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시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건 사실 공식적으로 증거가 자료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앵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군요.

[김태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수사하는 검사랑 판사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제가 판사인데 장대호가 왔구나, 내 사건으로.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YTN 봤더니 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너는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이렇게 판결문 안 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제로 경찰에서 피신조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검찰 피신조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재판할 때 판사 앞에서 피고인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최후진술 하세요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 순간에 예를 들어 구속 기소될 테니까 장대호가 계속 반성문을 써서 내고 마지막 최후진술할 때 법정에서 내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판사가 물어보겠죠. 그런데 검찰에 제출한 자료 보니까 언론 인터뷰에서는 안 그랬던데 왜 그랬어?

그때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반성합니다라고 하면 그 태도에 따라, 진위 여부에 따라 반성의 기미가 있다고 쓸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태도가 계속된다고 하면 당연히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쓰는데 그게 수사를 받으면서 만약에 입장이 바뀌고 진짜 반성하는 의미를 보인다고 하면 판결문이 다르게 구현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행동들을 보고 판사가 판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대호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태도 변화가 있을지 그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아무리 반성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진짜 반성하는 거 맞아라고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판사가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장대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잔혹한 그런 성향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경찰의 대응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자수하러 갔더니 다른 경찰서로 가봐라라고 돌려보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모텔에 가서, 장대호가 일하는 모텔로 가서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건 좀 뼈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승재현]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이 나왔을 때 제가 언론 기사를 읽었을 때 그 모텔에는 CCTV가 없다, 그게 가짜 CCTV다, 이렇게 나왔던 기사가 기억나서 왜 그런 건 전부 다 제대로 구비가 안 되었을까 마음속으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요즘 나왔던 기사로 보면 분명히 CCTV가 있었고 그 CCTV에 있는 CCTV 내용을 장대호가 지웠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경찰관 입장에서는 언제나 강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 대한민국에서 포렌식이라고 해서 CCTV, 폐쇄회로가 워낙 많은데 그런 부분이 수사의 제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 못했다.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은 굉장히 흉악한 사건이고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체크 못 했다는 부분은 사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실 자수를 하지 아니하여서 어이없는, 총리께서 말씀주셨다시피 정말 어이없게 대응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저런 부분을 찾지 못했다는 것. 지금 한두 번이 아니니까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고유정의 사건에서도 그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말 꼼꼼하고 치밀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정 사건 때도 경찰이 고유정의 말만 너무 믿은 측면이 있어서 수사가 미궁에 빠진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시신도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태현]
고유정 사건 때는 시신을 못 찾은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간에 자수를 해서 범인을 잡았으니까 그리고 자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잡기는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CCTV도 경찰이 왔다가 다시 가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한데, 아무래도 거기가라고 해서. 글쎄, 1차 탐문 수사를 할 때 한번 다 훑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돌아와서 좀 이상한 데를 잡아서 다시 한 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군데서 몇시간씩 할 수 없잖아요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훑고 와서 좀 이상한 곳에 다시 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CCTV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 거기서 너 CCTV 없어, 이상한데.

너 범인인 것 같아 가자가 아니라 와서 오늘 탐문한 결과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다시 가려고 했다는 그 경찰의 대응이 저는 아주 비난받을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또 겹치면서 경찰에 대한 대응이 더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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