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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 살균제 사용한 군부대는 어디인가?
Posted : 2019-08-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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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망자만 1000명이 넘는 유해가습기 살균제가 과거 군부대에서도 사용한 것이 뒤늦게 확인돼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부대들도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육해공군을 비롯해서 국방부 또 해군사관학교 이런 데까지 해서 거의 군 전 영역에서 이와 같은 가습기 세정제가 사용됐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1400~1500명 가까이가 이것으로 해서 사망했다는 피해가 보고됐었는데 군대에서는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이번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산하 부대 그리고 기관 등 12곳에서 이와 같은 가습기 관련되는 살균제가 800여 개 이상 사용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됐던 2011년 이후에도 사용됐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사를 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나아가서 이번에 단순히 사용됐다는 것뿐만 아니고 구체적인 군대 가습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까지 밝혔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한 다음에 좀 더 많은 피해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특정인이 지목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바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폐가 섬유화가 돼서 결국에는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런 사례가 국군양주병원에 입원했던 30세의 젊은 친구죠. 이 친구가 2017년도에 결국에는 4단계 폐손상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입원했던 시점이 2010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장기화된 군대 내부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조달시스템이 있어서, 군대에서. 그래서 그 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화학약품 가습기 메이트, 애경산업입니다. 그리고는 옥시싹싹 이런 것들을 구매한 곳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800개 이상 된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그렇게 보자면 이게 거의 12군데 정도가 대량구매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중에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곳이 국군수도병원하고 국군양주병원입니다.

지금 이런 종류의 굉장히 나쁜 화학약품에도 건장한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면역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공기 중에 이런 화학물질이 퍼져나가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다 보니까 혹시 만에 하나 200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이런 병원에 입원, 장기간 입원을 해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폐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면 지금 틀림없이 군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해당 기관에다가 꼭 연락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피해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는 어떤 입장인 건가요?

[최진녕]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입장을 일단 밝힌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공식적으로는 2011년 문제된 이후에는 구매를 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서 현재까지 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나아가서 앞으로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에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남성들 위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병원뿐만 아니고 이게 보면 거의 2년간 내무반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이와 같은 것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장한 사람들도 결국 그것이 누적돼서 나중에 폐질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에 군대에 현역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역학조사. 앞으로 시간이 그렇게 얼마나 걸려서 이 부분이 특조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방부 차원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 주입니다. 오는 27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도 예정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처벌도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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