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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집행유예...김장수·김관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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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8-14 20:07
■ 진행 : 변상욱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소식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유죄로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일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참사 상황을 보고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은 허위에 포함되고, 김 전 실장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재판부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문서 작성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대통령과 최초 통화 시각에 대해 허위 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그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상황 보고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나와 선고를 함께 지켜봤다고요?

기자

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법정 밖에서 선고 결과를 접했습니다.

유가족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광배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 오늘 재판부 판결 있을 수 없는 솜방망이 판결입니다.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윤전추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본 세월호 참사 당시 최고 책임자고 권력자들입니다.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을 농단 그리고 대국민 사기극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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