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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집행유예...김장수·김관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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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8-14 18:00
앵커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오열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의 무능으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골든타임을 놓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혹이 집중되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나서 문제가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기춘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2014년 7월) : 빨리 정확한 상황을 알아서, 수시로 그날 여러 차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고 문서를 보내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년 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정호성 비서관에게만 이메일로 전달됐을 뿐, 대통령이 언제, 몇 번이나 보고받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이 있었다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였어야 한다며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보고를 정말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선 퇴임 후 이뤄진 문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무단 수정하도록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방청권을 받지 못해 법정 밖에서 선고를 전해 들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면죄부나 다름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광배 /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 오늘 재판부 판결, 있을 수 없는 솜방망이 판결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우리 아이들을 또 한번 죽였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 등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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