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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상일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절차 우대 제도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 서울,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가 봇물 터지듯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여야 한목소리로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에는 온도 차이가 보이는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일 간의 갈등이 정말 격화되고 있고요. 전면전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말인 오늘도 날씨도 덥고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집회를 열었고요.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광복절까지도 계속 정기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고되어 있고요. 한일 갈등 이번 사태가 사실은 두 나라 정부,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국내 여론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내 악화되는 반일 여론 어떻게 지금 보셨습니까?
[배종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쁜 아베라는 그런 지도자 때문에 한일관계가 미래로 가지 못하고 자꾸 퇴행적인 관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역사 갈등으로 사실상 시작했다고 봐야 해요. 경제 갈등, 더 나아가서 지금 안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베 정부가 하루빨리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는 것만이 그 해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불매운동에 이어서 드디어 촛불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벌써 오늘 한 5000명 정도 집결한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15일날 광복절은 더 대규모 촛불집회가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국민의 자발적인 감정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분노, 또 에너지가 결집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런 것들이 일본의 경제 침략이다. 분명한 경제 침략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그리고 평화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평화 그리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대로 좌시하면 결국은 잘못된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 제2의 침략에 당당하게 맞서는 제2의 항일운동 내지는 제2의 독립운동. 그런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불매운동을 넘어서 지금 촛불집회까지 나오고 여론이 참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일]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참기 어렵죠. 이해할 수 없는 보복 조치를 일본이 하고 일본이 지금 계속 일본의 관료들은 자기들의 무리한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극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 또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불매운동을 하고 또 시위도 하고 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때는 대응해야 되고 또 그러나 한편으로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아직도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성을 되찾아서 한일 간의 관계를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건설하는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또 견인력을 발휘해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지혜도 모아야 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총리가 이야기했지만 촘촘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겠죠.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이 일본에 대해서 저렇게 규탄을 하고 시위하는 게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강화해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좀 더 냉철하게 대응하고 차분히 앞으로 어떻게 일본을 우리가 원하는 지점으로 끌고 올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정부도 그렇고, 특히 정치권이 전례없이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일본 규탄과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영상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본이) 제3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군사정보 교류를 유지해야 할지 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화이트 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두 대표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해법에 있어서 시각차가 극명합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상일]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원래 지금 예를 들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 아무리 일본이 이렇게 무리하게 나와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막상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니까 굉장히 강한 입장으로 돌아섰죠. 황교안 대표도 일본을 규탄하는 건 마찬가지 입장인데 그러나 외교적으로 이건 풀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외교적 해법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내일 당정청.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회의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겠지만 보다 강경한 어떤 대응책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강경하게 대응하더라도 결국은 일본과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니까 외교는 외교대로 가동돼야 된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입장은 외교의 노력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고위 당정청 협의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오늘은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었고 또 당정청 협의에 이어서 다음 주 초쯤에는 민관협의회 두 번째 회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것으로 보시는지요?
[배종호]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성격을 규정을 하겠죠. 이건 일본이 분명한 경제 보복이다. 뭐에 대한 경제 보복이겠습니까? 최근 우리 대법원이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 판결하라라는 것에 대한 지금 보복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이런 경제 보복 조치는 결국 한일 양국 관계를 해치고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도 해치고 그리고 국제자유무역질서, 그리고 국제분업질서를 흐뜨려서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본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해라. 그리고 과거사를 직시하고 인정해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기에 당당하게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질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국민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나아가면 일본을 이길 수 있다. 흔들리지 않고 정부를 믿고 우리가 일본의 이런 부당한 조치에 맞서 나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전달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를 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까 황교안 대표의 외교적 해법그 부분은 이미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끝까지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그걸 계속해서 지금 일본이 어깃장을 놓으면서 경제 보복 조치로 나오니까 동시에 우리도 맞대응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화전양면으로 다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여당이 민주당은 당연히 정부가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가겠다는 이런 거고 한국당 쪽은 일본 조치를 규탄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외교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경원 대표, 정진석 의원, 유기준 의원 다른 의원들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히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교적 해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희가 본 녹취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외교적으로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남아있는지 어떤 실효성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배종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전양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우리도 단호하게 맞대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일본이 지금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 그리고 일본이 계속해서 이렇게 수입을 규제한다면 우리도 그러면 일본이 우리 쪽에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그런 물질이 뭐겠습니까? 일단 식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게 방사능 문제가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서 일본의 수산물이 이미 WTO에서 우리가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제동을 걸겠다. 그리고 또 관광 문제에도 우리가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에서 어쨌든 간에 석탄재를 우리에게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국도 큰 대미지를 입겠지만 일본도 큰 대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일본의 기업들이 아베 정부에 대해서 이게 뭐냐. 빨리 한일관계를 정상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시겠지만 일본의 지성인, 양심적인 지성인 75명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지는 한국이 적이냐. 그건 아니다. 한국, 한일 양국이 선린우호관계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맞대응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은 결국 미국이 한일 무역 전쟁에 개입해서 중재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외교적인 해법은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싸우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협상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화전양면으로 계속해서 우리 정부는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일]
공로명 주일대사를 지낸 전 외교부 장관이나 지금 일본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외교적 해법은 지금 말씀하신 건 주로 우리의 대응 조치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 출발에서부터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출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그에 대한 우리의 정부의 안은 이미 일본한테 제시가 됐는데 일본이 그걸 받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 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500억 달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 경제 성장이 일궈졌는데 그 혜택을 본 우리 기업. 그다음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데려다가 착취를 한 일본 기업. 이쪽 두 기업이 기금을 내서 그러면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일본이 받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원하는 것들이 뭔가 이런 걸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어차피 협상이라는 게 우리가 100을 얻고 일본이 제로를 얻을 수도 없는 거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건데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다음에 한편으로 한일 간에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황이고 감정이 고조되면서 또 충돌이 강화되고 있는데 좀 냉정을 찾으면서 약간의 신뢰 기반이 조성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낙연 총리 같은 분이 지일파니까 일본을 잘 알고 일본과도 또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특사로 보내서 일본과의 결국은 양국 정상이 풀어야 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환경을 조성해보자, 이런 문제. 그다음 이미 이야기하셨지만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하는 그거를 끌어들이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한 거죠. 그에 대해서 정밀한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안을 만들어서 일본과 물밑에서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공포를 하게 되면 21일 뒤에는 실제로 시행할지에 대한 여부 그러니까 이달 28일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일본이 그거를 시행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겠죠.
[앵커]
28일부터 이제 사실상 효력이 발휘되니까 그 이전에라도...
[이상일]
그 이전에 일본이 시행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다시 외교 공간이 열린단 말이죠. 그런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노력도 필요할거고요.
[앵커]
글쎄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어쨌든 며칠 전에 국회의 대표단이 가서도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하고 왔고요. 또 7월에도 김현종 차장이 7월 중에 2명의 고위급 인사를 파견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상 일본 측에서도 문을 갖다 닫은 상태란 말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특사를 보낼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애초에는 사실 일본의 1차 경제 보복 당시에는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2차 보복 이후에는 사실 일본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이런 의도도 있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과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외교적 해법으로 이 방향을 돌릴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배종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 경제 보복 조치의 원인을 외교적인 참사 때문이다라고 진단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일본이 1차 조치에 의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런 조치는 결국 아베의 잘못된 야욕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베는 결국은 지난번 7월 21일 참의원 선거 때 어쨌든간에 한일 무역 갈등을 통해서 선거에 이용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헌발의선이 3분의 2를 만약 획득하게 되면 지금 현재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동북아에서 패권을 잡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특히 기술 패권을 유지를 해서 한국을 계속 기술 종속국가, 기술 식민지로 묶어두겠다. 이런 계산들이 담겨있는 거예요. 이런 계산에 따라서 일본은 지금 계속 수순을 밟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 대고 외교적인 해법이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참사가 빚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적전분열 양상이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이적행위다라고 비난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결국은 분명한 것은 문제의 근원은 일본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역사를 직시를 하고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 과거 지도자들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고노담화도 있고 무라야마총리 담화도 나오고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선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무라야마 총리의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과, 마음으로부터의 반성을 명문화하고 그래서 한일은 불행한 과거를 딛고 이제 미래로 새롭게 나가야 된다라는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베도 이런 과거의 일본의 지도자들의 그런 좋은 일을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야욕의 길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일 관계가 이렇게 계속 꼬이고 있고 앞으로도 해법이 보이지 않아서 강대강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상일]
아베의 잘못된 역사 인식은 역사 인식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외교의 문은 열려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이야기하면 이기적 행위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풀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갈 겁니까? 서로 피해를 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서로 마주앉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전에 현명한 길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경대응하는 건 하는 것이지만 또 일본과 물밑 교섭을 통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중요한 영역이 외교예요, 외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중재도 요청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 협의하자고 일본에게 말하는 이야기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고. 다만 일본이 작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개인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판결이 났을 때 일본에서 협의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협의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와서 협의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이 협의 안 하겠다는 입장인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채널을 가동해서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앉히는 게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지금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여기에서 지금 의장성명은 안 나왔는데 외교부 장관 성명에서 어떻게 나왔느냐면 일본의 규제에 대해서, 이 보복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다. 그러니까 다자무역체제에 어떤 규칙을 흔드는 그런 거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사회 여론에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우위에 있어요. 그런 걸 좀 더 확산시켜서 일본이 압박감을 느끼도록 해야겠죠. 그것도 또 외교 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외교 노력은 그건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의견만 들어봐도 원인 분석에서부터 외교적 해법까지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건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파기에 대해서 일본은 일단 외견상으로는 파기를 꺼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일본의 입장이라든가 노림수 혹은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배종호]
일본은 당연히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일본 측에서 이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자고 2010년도에 우리 측에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이거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쳐서 못했다가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 이걸 사실상 밀실에서 추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왜 이것을 하냐고 하냐면 결국 북한이 핵미사일을 계속 도발하니까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의 불안을 좀 막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측을 통해서 북한의 군사정보를 알면 미리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에게 예고를 하면 그런 불안감을 줄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도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북중러에 어떤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신냉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한미일. 이 삼각 구도를 통해서, 안보협력을 통해서 맞대응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작 앞으로 지소미아를 끝까지 파기할지는 결국 두고봐야 하고. 먼저 이 카드를 던진 것은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으니까 미국이 중재에 나서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측이 안보에 의해서, 자신들의 안보 필요에 의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자고 했는데 거꾸로 안보를 이유로 경제 보복에 나서니까 이렇게 되면 다시 스스로 안보를 해치는 자기모순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국제사회에 우리는 고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무기로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우리가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까지 실천에 옮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실행에 옮기려면 이달 28일이고 이걸 우리가 결정하려면 24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앵커]
하여튼 이번 달 안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올 테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 어제 열렸었는데 추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 한꺼번에 처리가 됐습니다. 참 그런데 국민들 보기에도 이번 국회 본회의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이 남을 텐데요. 사실 국회가 추경뿐만 아니라 수출규제철회 촉구결의안 이것도 같이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지난달에 이미 외교부에는 먼저 통과가 됐다가 어제 사실 이번 정부가 2차 보복을 하고 나서 10시간 만에 또 이걸 처리했단 말이에요. 참 국민들 보기에도 답답한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일]
그렇습니다. 국민 보기에 세금이 아깝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올해 들어서 특히 정말 노는 국회가 많았어요. 공전되는 국회가 너무 많았는데 정말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예컨대 일본에 대한 결의안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빼기 전에 이거를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조치가 있고 나서 뒤늦게, 그 조치를 철회하라, 이런 내용으로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 국회의원들의 이런 늑장 행동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여야 간에 너무 패스트트랙을 선거법을 태우고 공수처 관련 법안도 태우고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어서 국회가 너무 오랫동안 공전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관련 법안이나 기타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했죠. 국민 입장에서는 1분당 한 건 정도로 막 처리했는데 저런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과연 국회가 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심의나 이런 것들이 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처리된 법안들이 나중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화살은 국회의원들한테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적을 국회의원들이 염두에 두고 좀 더 여야 간에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국회가 좀 더 원만하게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 간에는 언제나 알력다툼과 견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추경이 올라온 지 99일 만에 통과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늦은 통과였거든요. 이렇게까지 늦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배종호]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서로 당리당략에 부딪친 거죠.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철회를 하라라면서 장외 투쟁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것인지는 미지수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야가 서로 대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추경을 볼모로 해서 계속 여러 가지를 요구했어요. 특위위원장을 양보해달라, 또는 목선 관련 국조 조사를 해달라, 또는 정경두 국방장관을 해임해달라, 또는 경제 실정 청문해달라 하면서 계속해서 조건을 바꾸어 가면서 내니까 결국 이렇게 길어졌고 그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역대 추경 가운데 두 번째로 가장 올해 긴 시간을 끈 건데아시다시피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면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면 효과가 상당히 없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강원도의 피해, 그리고 포항 피해, 산불 피해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돌아가니까 빨리 부양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빨리 추경을 처리하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99일까지 걸렸거든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의 민생을 말로만 국회, 정치권이 주장하지 말고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예산집행을 통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돌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배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은 민주당 소속이고 저는 무소속입니다. 마치 국회가 공전되는 책임이 온전히 야당한테만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법안도 아닙니다. 예컨대 유치원 3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어요. 그때 한국당이 몸으로 막았습니까? 다른 법안도 아니고 선거의 룰을 정하는 일의 법안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태우니까 몸으로 막고 장외투쟁으로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 삼척 사건은 국민이 다 보기에 어떻게 저런 사건이 발생하지? 어떻게 경계가 저렇게 엉망이지? 그러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군의 발표가 어땠습니까? 대통령도 비판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은폐, 축소 의혹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특히 야당이 이번 국정조사 해보자,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책임 윤리를 정경두 국방장관한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그게 아니죠. 그리고 추경안이라는 게 지금 우리 보세요. 지금 본 예산이 420조입니다, 올해. 그거를 거의 지금 많이 썼어요. 상반기 때 70% 썼는데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경 5조 8000억 통과됐죠. 그거 쓴다고 경제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추경은 적기에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번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급히 2700억을 추경에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국회를 공전시키는 책임은 있지만 온전히 야당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앵커]
하여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여야 간에 줄다리기 끝에 이제 추경안을 통과했는데 여야 모두 유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잠깐 보시고 대화 나누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애초에 제출한 게 6조 7000억 원이었는데 1조 1000억 정도가 감액돼갖고 통과가 됐죠. 전반적으로 어디서 감액이 많이 된 건가요?
[배종호]
그러니까 야권, 한국당에서는 총선용 선심 예산이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삭감을 요구해서 일자리 구직 관련해서 4690억 원을 삭감했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 및 수출. 여기서 333억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논란이 많은데 그래서 또 증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순감이 대략 한 8700억 정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6조 7000억 원이 정부 예산안이었는데 5조 8000억 원으로 결정이 났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이상일 전 의원께서 자기는 무소속이고 저는 민주당이다, 이런 논법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은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집권당 대변인을 했어요. 그러면 분명하게 사실상 한국당과 지향점을 같이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면서 이걸 볼모로 삼아가지고, 추경을 볼모로 삼아서 추경을 처리는 못하고 결국은 역대 최장 99일까지 걸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왜 생겼습니까? 야당이 드러누워서 방해하면 안 되고 또 여당이 힘을 밀어붙이면 안 되니까 법대로 처리하자라고 해서 당시에 결국은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주장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현 여당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안 됐다면 그게 문제이지 그게 법과 절차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을 다시 철회해라, 그리고 사과해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죠.
[이상일]
대놓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합의처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합의 없이 올려놓고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안도 아니고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죠.
[앵커]
두 분 말씀 잘 듣고 있는데요. 저희 추경 이야기를 더 해야 해서요. 이번에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관련해 지원 자금 등 2732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 추경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예산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일]
지금 사실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야당이 이거를 많이 따졌습니다. 따지고 나서 결국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처리를 해줬는데 제가 기재부에 계신 분들도 최근에 만났고 그랬는데요. 한국당이 왜 이걸 따졌느냐면 2732억 원의 내역을 가져와라.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지. 처음에 내역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에 주로 쓰겠다고 했어요, 정부가. 그래서 반영된 게 지금 연구개발 예산이 950억쯤됩니다. 2731억 원에 3분의 1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이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지금 수입선 다변화를 하고 국산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산화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 국산화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와서 연구 용역을 맡기고 용역 결과를 보면 어떤 쪽으로 지원할지를 이걸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장기 대책은 되지만 단기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지적했던 것인데 1200억 정도는 이미 우리가 기술은 갖고 있는데 이게 상용화하기 어려운 아직 소위 말해서 우리 기술개발 수준이 좀 미흡해서 상용화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소재, 부품과 관련해서 그 성능을 테스트하는 데 지원하겠다는 예산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이게 단기간에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된 예상이지만 당장 실효성은 떨어지는 예산이고요. 500억 정도가 현재 좀 성능을 다 개발하고 기술 개발을 했는데 아직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모자라니까 500억 정도 넣는 건데그거는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급한 불은 꺼야 하는데 급한 불을 끄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예산이다, 이런 냉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2700억 부분은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에 추경이 상당히 너무 늦게 통과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감액도 되고 예상보다 경기부양효과가 줄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관련해서 대폭 줄었고. 중소기업 지원 과정에서 대폭 줄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떤가. 굉장히 좀 엄중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경제성장률을 2.2%까지 낮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현재 세수가 넉넉한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경제는 굉장히 엄중해서 부양해야 할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수가 넉넉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기부양을 통해서라도 지금 경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도 살리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너무나 졸속으로 처리된 문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 이 과정에서 예산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이 술을 먹고 와서 밤 11시쯤 나타나 가지고 남들 이거는 여야 의원 모두 할 것 없이 정말 만들이 간절히 바라는 추경을 통과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예결위원장이 술을 먹고 왔다는 거,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또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이미 예고된 그런 상황에서 여야가 이 추경에 합의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뒤에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를 촉구하는 그런 규탄결의안을 만든 것은 굉장히 이번 국회가 반성해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또 하나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 중 하나인데요. 176개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세 시간 남짓 시간 소요되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3시간이면 180분이니까 한 건당 거의 1분에 처리가 된 건 아닌가, 이런 상식적인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요?
[이상일]
이번만의 일은 아닙니다. 국회가 참 국민이 보기에는 굉장히 못마땅하실 텐데 국회가 몰아치기 법안 처리를 과거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사정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에 대해서 개개인이 표결을 하는데 본인이 모르는 법안도 많죠. 왜냐하면 본인이속한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들. 그렇다면 일단은 동료 의원들이 속한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이 상임위에서 밀도 있는 처리가 법안 심사 상임위 소위부터 이게 열려야 하는데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소위에서 제대로 심사가 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또 심사가 되고 법사위로 가서 심도 깊게 한 번 더 걸러지고 오면 좀 의원들이 더 믿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좀 부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런 과정을 보다 치열하게 농밀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의사일정을 좀 더빨리 빨리 잡고 여유 있게 잡아서 좀 더 심도 깊은 법안 심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앵커]
항상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같습니다. 이번에도 부실 심사, 깜깜이 심사, 밀실심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한일관계 그리고 정국.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이상일 새누리당 전 의원 모시고 정국 이슈 함께 대화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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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상일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절차 우대 제도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 서울,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가 봇물 터지듯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여야 한목소리로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에는 온도 차이가 보이는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일 간의 갈등이 정말 격화되고 있고요. 전면전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말인 오늘도 날씨도 덥고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집회를 열었고요.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광복절까지도 계속 정기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고되어 있고요. 한일 갈등 이번 사태가 사실은 두 나라 정부,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국내 여론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내 악화되는 반일 여론 어떻게 지금 보셨습니까?
[배종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쁜 아베라는 그런 지도자 때문에 한일관계가 미래로 가지 못하고 자꾸 퇴행적인 관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역사 갈등으로 사실상 시작했다고 봐야 해요. 경제 갈등, 더 나아가서 지금 안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베 정부가 하루빨리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는 것만이 그 해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불매운동에 이어서 드디어 촛불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벌써 오늘 한 5000명 정도 집결한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15일날 광복절은 더 대규모 촛불집회가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국민의 자발적인 감정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분노, 또 에너지가 결집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런 것들이 일본의 경제 침략이다. 분명한 경제 침략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그리고 평화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평화 그리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대로 좌시하면 결국은 잘못된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 제2의 침략에 당당하게 맞서는 제2의 항일운동 내지는 제2의 독립운동. 그런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불매운동을 넘어서 지금 촛불집회까지 나오고 여론이 참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일]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참기 어렵죠. 이해할 수 없는 보복 조치를 일본이 하고 일본이 지금 계속 일본의 관료들은 자기들의 무리한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극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 또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불매운동을 하고 또 시위도 하고 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때는 대응해야 되고 또 그러나 한편으로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아직도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성을 되찾아서 한일 간의 관계를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건설하는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또 견인력을 발휘해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지혜도 모아야 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총리가 이야기했지만 촘촘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겠죠.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이 일본에 대해서 저렇게 규탄을 하고 시위하는 게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강화해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좀 더 냉철하게 대응하고 차분히 앞으로 어떻게 일본을 우리가 원하는 지점으로 끌고 올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정부도 그렇고, 특히 정치권이 전례없이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일본 규탄과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영상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본이) 제3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군사정보 교류를 유지해야 할지 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화이트 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두 대표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해법에 있어서 시각차가 극명합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상일]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원래 지금 예를 들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 아무리 일본이 이렇게 무리하게 나와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막상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니까 굉장히 강한 입장으로 돌아섰죠. 황교안 대표도 일본을 규탄하는 건 마찬가지 입장인데 그러나 외교적으로 이건 풀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외교적 해법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내일 당정청.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회의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겠지만 보다 강경한 어떤 대응책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강경하게 대응하더라도 결국은 일본과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니까 외교는 외교대로 가동돼야 된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입장은 외교의 노력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고위 당정청 협의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오늘은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었고 또 당정청 협의에 이어서 다음 주 초쯤에는 민관협의회 두 번째 회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것으로 보시는지요?
[배종호]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성격을 규정을 하겠죠. 이건 일본이 분명한 경제 보복이다. 뭐에 대한 경제 보복이겠습니까? 최근 우리 대법원이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 판결하라라는 것에 대한 지금 보복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이런 경제 보복 조치는 결국 한일 양국 관계를 해치고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도 해치고 그리고 국제자유무역질서, 그리고 국제분업질서를 흐뜨려서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본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해라. 그리고 과거사를 직시하고 인정해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기에 당당하게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질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국민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나아가면 일본을 이길 수 있다. 흔들리지 않고 정부를 믿고 우리가 일본의 이런 부당한 조치에 맞서 나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전달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를 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까 황교안 대표의 외교적 해법그 부분은 이미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끝까지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그걸 계속해서 지금 일본이 어깃장을 놓으면서 경제 보복 조치로 나오니까 동시에 우리도 맞대응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화전양면으로 다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여당이 민주당은 당연히 정부가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가겠다는 이런 거고 한국당 쪽은 일본 조치를 규탄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외교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경원 대표, 정진석 의원, 유기준 의원 다른 의원들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히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교적 해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희가 본 녹취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외교적으로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남아있는지 어떤 실효성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배종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전양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우리도 단호하게 맞대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일본이 지금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 그리고 일본이 계속해서 이렇게 수입을 규제한다면 우리도 그러면 일본이 우리 쪽에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그런 물질이 뭐겠습니까? 일단 식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게 방사능 문제가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서 일본의 수산물이 이미 WTO에서 우리가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제동을 걸겠다. 그리고 또 관광 문제에도 우리가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에서 어쨌든 간에 석탄재를 우리에게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국도 큰 대미지를 입겠지만 일본도 큰 대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일본의 기업들이 아베 정부에 대해서 이게 뭐냐. 빨리 한일관계를 정상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시겠지만 일본의 지성인, 양심적인 지성인 75명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지는 한국이 적이냐. 그건 아니다. 한국, 한일 양국이 선린우호관계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맞대응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은 결국 미국이 한일 무역 전쟁에 개입해서 중재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외교적인 해법은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싸우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협상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화전양면으로 계속해서 우리 정부는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일]
공로명 주일대사를 지낸 전 외교부 장관이나 지금 일본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외교적 해법은 지금 말씀하신 건 주로 우리의 대응 조치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 출발에서부터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출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그에 대한 우리의 정부의 안은 이미 일본한테 제시가 됐는데 일본이 그걸 받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 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500억 달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 경제 성장이 일궈졌는데 그 혜택을 본 우리 기업. 그다음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데려다가 착취를 한 일본 기업. 이쪽 두 기업이 기금을 내서 그러면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일본이 받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원하는 것들이 뭔가 이런 걸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어차피 협상이라는 게 우리가 100을 얻고 일본이 제로를 얻을 수도 없는 거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건데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다음에 한편으로 한일 간에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황이고 감정이 고조되면서 또 충돌이 강화되고 있는데 좀 냉정을 찾으면서 약간의 신뢰 기반이 조성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낙연 총리 같은 분이 지일파니까 일본을 잘 알고 일본과도 또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특사로 보내서 일본과의 결국은 양국 정상이 풀어야 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환경을 조성해보자, 이런 문제. 그다음 이미 이야기하셨지만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하는 그거를 끌어들이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한 거죠. 그에 대해서 정밀한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안을 만들어서 일본과 물밑에서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공포를 하게 되면 21일 뒤에는 실제로 시행할지에 대한 여부 그러니까 이달 28일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일본이 그거를 시행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겠죠.
[앵커]
28일부터 이제 사실상 효력이 발휘되니까 그 이전에라도...
[이상일]
그 이전에 일본이 시행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다시 외교 공간이 열린단 말이죠. 그런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노력도 필요할거고요.
[앵커]
글쎄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어쨌든 며칠 전에 국회의 대표단이 가서도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하고 왔고요. 또 7월에도 김현종 차장이 7월 중에 2명의 고위급 인사를 파견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상 일본 측에서도 문을 갖다 닫은 상태란 말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특사를 보낼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애초에는 사실 일본의 1차 경제 보복 당시에는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2차 보복 이후에는 사실 일본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이런 의도도 있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과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외교적 해법으로 이 방향을 돌릴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배종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 경제 보복 조치의 원인을 외교적인 참사 때문이다라고 진단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일본이 1차 조치에 의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런 조치는 결국 아베의 잘못된 야욕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베는 결국은 지난번 7월 21일 참의원 선거 때 어쨌든간에 한일 무역 갈등을 통해서 선거에 이용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헌발의선이 3분의 2를 만약 획득하게 되면 지금 현재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동북아에서 패권을 잡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특히 기술 패권을 유지를 해서 한국을 계속 기술 종속국가, 기술 식민지로 묶어두겠다. 이런 계산들이 담겨있는 거예요. 이런 계산에 따라서 일본은 지금 계속 수순을 밟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 대고 외교적인 해법이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참사가 빚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적전분열 양상이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이적행위다라고 비난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결국은 분명한 것은 문제의 근원은 일본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역사를 직시를 하고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 과거 지도자들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고노담화도 있고 무라야마총리 담화도 나오고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선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무라야마 총리의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과, 마음으로부터의 반성을 명문화하고 그래서 한일은 불행한 과거를 딛고 이제 미래로 새롭게 나가야 된다라는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베도 이런 과거의 일본의 지도자들의 그런 좋은 일을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야욕의 길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일 관계가 이렇게 계속 꼬이고 있고 앞으로도 해법이 보이지 않아서 강대강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상일]
아베의 잘못된 역사 인식은 역사 인식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외교의 문은 열려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이야기하면 이기적 행위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풀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갈 겁니까? 서로 피해를 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서로 마주앉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전에 현명한 길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경대응하는 건 하는 것이지만 또 일본과 물밑 교섭을 통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중요한 영역이 외교예요, 외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중재도 요청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 협의하자고 일본에게 말하는 이야기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고. 다만 일본이 작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개인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판결이 났을 때 일본에서 협의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협의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와서 협의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이 협의 안 하겠다는 입장인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채널을 가동해서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앉히는 게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지금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여기에서 지금 의장성명은 안 나왔는데 외교부 장관 성명에서 어떻게 나왔느냐면 일본의 규제에 대해서, 이 보복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다. 그러니까 다자무역체제에 어떤 규칙을 흔드는 그런 거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사회 여론에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우위에 있어요. 그런 걸 좀 더 확산시켜서 일본이 압박감을 느끼도록 해야겠죠. 그것도 또 외교 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외교 노력은 그건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의견만 들어봐도 원인 분석에서부터 외교적 해법까지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건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파기에 대해서 일본은 일단 외견상으로는 파기를 꺼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일본의 입장이라든가 노림수 혹은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배종호]
일본은 당연히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일본 측에서 이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자고 2010년도에 우리 측에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이거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쳐서 못했다가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 이걸 사실상 밀실에서 추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왜 이것을 하냐고 하냐면 결국 북한이 핵미사일을 계속 도발하니까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의 불안을 좀 막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측을 통해서 북한의 군사정보를 알면 미리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에게 예고를 하면 그런 불안감을 줄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도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북중러에 어떤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신냉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한미일. 이 삼각 구도를 통해서, 안보협력을 통해서 맞대응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작 앞으로 지소미아를 끝까지 파기할지는 결국 두고봐야 하고. 먼저 이 카드를 던진 것은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으니까 미국이 중재에 나서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측이 안보에 의해서, 자신들의 안보 필요에 의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자고 했는데 거꾸로 안보를 이유로 경제 보복에 나서니까 이렇게 되면 다시 스스로 안보를 해치는 자기모순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국제사회에 우리는 고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무기로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우리가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까지 실천에 옮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실행에 옮기려면 이달 28일이고 이걸 우리가 결정하려면 24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앵커]
하여튼 이번 달 안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올 테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 어제 열렸었는데 추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 한꺼번에 처리가 됐습니다. 참 그런데 국민들 보기에도 이번 국회 본회의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이 남을 텐데요. 사실 국회가 추경뿐만 아니라 수출규제철회 촉구결의안 이것도 같이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지난달에 이미 외교부에는 먼저 통과가 됐다가 어제 사실 이번 정부가 2차 보복을 하고 나서 10시간 만에 또 이걸 처리했단 말이에요. 참 국민들 보기에도 답답한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일]
그렇습니다. 국민 보기에 세금이 아깝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올해 들어서 특히 정말 노는 국회가 많았어요. 공전되는 국회가 너무 많았는데 정말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예컨대 일본에 대한 결의안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빼기 전에 이거를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조치가 있고 나서 뒤늦게, 그 조치를 철회하라, 이런 내용으로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 국회의원들의 이런 늑장 행동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여야 간에 너무 패스트트랙을 선거법을 태우고 공수처 관련 법안도 태우고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어서 국회가 너무 오랫동안 공전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관련 법안이나 기타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했죠. 국민 입장에서는 1분당 한 건 정도로 막 처리했는데 저런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과연 국회가 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심의나 이런 것들이 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처리된 법안들이 나중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화살은 국회의원들한테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적을 국회의원들이 염두에 두고 좀 더 여야 간에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국회가 좀 더 원만하게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 간에는 언제나 알력다툼과 견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추경이 올라온 지 99일 만에 통과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늦은 통과였거든요. 이렇게까지 늦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배종호]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서로 당리당략에 부딪친 거죠.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철회를 하라라면서 장외 투쟁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것인지는 미지수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야가 서로 대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추경을 볼모로 해서 계속 여러 가지를 요구했어요. 특위위원장을 양보해달라, 또는 목선 관련 국조 조사를 해달라, 또는 정경두 국방장관을 해임해달라, 또는 경제 실정 청문해달라 하면서 계속해서 조건을 바꾸어 가면서 내니까 결국 이렇게 길어졌고 그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역대 추경 가운데 두 번째로 가장 올해 긴 시간을 끈 건데아시다시피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면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면 효과가 상당히 없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강원도의 피해, 그리고 포항 피해, 산불 피해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돌아가니까 빨리 부양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빨리 추경을 처리하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99일까지 걸렸거든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의 민생을 말로만 국회, 정치권이 주장하지 말고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예산집행을 통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돌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배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은 민주당 소속이고 저는 무소속입니다. 마치 국회가 공전되는 책임이 온전히 야당한테만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법안도 아닙니다. 예컨대 유치원 3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어요. 그때 한국당이 몸으로 막았습니까? 다른 법안도 아니고 선거의 룰을 정하는 일의 법안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태우니까 몸으로 막고 장외투쟁으로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 삼척 사건은 국민이 다 보기에 어떻게 저런 사건이 발생하지? 어떻게 경계가 저렇게 엉망이지? 그러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군의 발표가 어땠습니까? 대통령도 비판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은폐, 축소 의혹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특히 야당이 이번 국정조사 해보자,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책임 윤리를 정경두 국방장관한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그게 아니죠. 그리고 추경안이라는 게 지금 우리 보세요. 지금 본 예산이 420조입니다, 올해. 그거를 거의 지금 많이 썼어요. 상반기 때 70% 썼는데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경 5조 8000억 통과됐죠. 그거 쓴다고 경제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추경은 적기에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번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급히 2700억을 추경에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국회를 공전시키는 책임은 있지만 온전히 야당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앵커]
하여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여야 간에 줄다리기 끝에 이제 추경안을 통과했는데 여야 모두 유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잠깐 보시고 대화 나누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애초에 제출한 게 6조 7000억 원이었는데 1조 1000억 정도가 감액돼갖고 통과가 됐죠. 전반적으로 어디서 감액이 많이 된 건가요?
[배종호]
그러니까 야권, 한국당에서는 총선용 선심 예산이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삭감을 요구해서 일자리 구직 관련해서 4690억 원을 삭감했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 및 수출. 여기서 333억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논란이 많은데 그래서 또 증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순감이 대략 한 8700억 정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6조 7000억 원이 정부 예산안이었는데 5조 8000억 원으로 결정이 났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이상일 전 의원께서 자기는 무소속이고 저는 민주당이다, 이런 논법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은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집권당 대변인을 했어요. 그러면 분명하게 사실상 한국당과 지향점을 같이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면서 이걸 볼모로 삼아가지고, 추경을 볼모로 삼아서 추경을 처리는 못하고 결국은 역대 최장 99일까지 걸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왜 생겼습니까? 야당이 드러누워서 방해하면 안 되고 또 여당이 힘을 밀어붙이면 안 되니까 법대로 처리하자라고 해서 당시에 결국은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주장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현 여당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안 됐다면 그게 문제이지 그게 법과 절차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을 다시 철회해라, 그리고 사과해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죠.
[이상일]
대놓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합의처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합의 없이 올려놓고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안도 아니고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죠.
[앵커]
두 분 말씀 잘 듣고 있는데요. 저희 추경 이야기를 더 해야 해서요. 이번에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관련해 지원 자금 등 2732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 추경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예산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일]
지금 사실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야당이 이거를 많이 따졌습니다. 따지고 나서 결국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처리를 해줬는데 제가 기재부에 계신 분들도 최근에 만났고 그랬는데요. 한국당이 왜 이걸 따졌느냐면 2732억 원의 내역을 가져와라.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지. 처음에 내역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에 주로 쓰겠다고 했어요, 정부가. 그래서 반영된 게 지금 연구개발 예산이 950억쯤됩니다. 2731억 원에 3분의 1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이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지금 수입선 다변화를 하고 국산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산화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 국산화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와서 연구 용역을 맡기고 용역 결과를 보면 어떤 쪽으로 지원할지를 이걸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장기 대책은 되지만 단기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지적했던 것인데 1200억 정도는 이미 우리가 기술은 갖고 있는데 이게 상용화하기 어려운 아직 소위 말해서 우리 기술개발 수준이 좀 미흡해서 상용화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소재, 부품과 관련해서 그 성능을 테스트하는 데 지원하겠다는 예산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이게 단기간에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된 예상이지만 당장 실효성은 떨어지는 예산이고요. 500억 정도가 현재 좀 성능을 다 개발하고 기술 개발을 했는데 아직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모자라니까 500억 정도 넣는 건데그거는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급한 불은 꺼야 하는데 급한 불을 끄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예산이다, 이런 냉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2700억 부분은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에 추경이 상당히 너무 늦게 통과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감액도 되고 예상보다 경기부양효과가 줄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관련해서 대폭 줄었고. 중소기업 지원 과정에서 대폭 줄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떤가. 굉장히 좀 엄중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경제성장률을 2.2%까지 낮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현재 세수가 넉넉한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경제는 굉장히 엄중해서 부양해야 할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수가 넉넉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기부양을 통해서라도 지금 경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도 살리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너무나 졸속으로 처리된 문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 이 과정에서 예산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이 술을 먹고 와서 밤 11시쯤 나타나 가지고 남들 이거는 여야 의원 모두 할 것 없이 정말 만들이 간절히 바라는 추경을 통과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예결위원장이 술을 먹고 왔다는 거,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또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이미 예고된 그런 상황에서 여야가 이 추경에 합의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뒤에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를 촉구하는 그런 규탄결의안을 만든 것은 굉장히 이번 국회가 반성해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또 하나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 중 하나인데요. 176개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세 시간 남짓 시간 소요되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3시간이면 180분이니까 한 건당 거의 1분에 처리가 된 건 아닌가, 이런 상식적인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요?
[이상일]
이번만의 일은 아닙니다. 국회가 참 국민이 보기에는 굉장히 못마땅하실 텐데 국회가 몰아치기 법안 처리를 과거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사정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에 대해서 개개인이 표결을 하는데 본인이 모르는 법안도 많죠. 왜냐하면 본인이속한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들. 그렇다면 일단은 동료 의원들이 속한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이 상임위에서 밀도 있는 처리가 법안 심사 상임위 소위부터 이게 열려야 하는데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소위에서 제대로 심사가 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또 심사가 되고 법사위로 가서 심도 깊게 한 번 더 걸러지고 오면 좀 의원들이 더 믿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좀 부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런 과정을 보다 치열하게 농밀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의사일정을 좀 더빨리 빨리 잡고 여유 있게 잡아서 좀 더 심도 깊은 법안 심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앵커]
항상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같습니다. 이번에도 부실 심사, 깜깜이 심사, 밀실심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한일관계 그리고 정국.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이상일 새누리당 전 의원 모시고 정국 이슈 함께 대화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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