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10개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교육부 모두 동의

서울·부산 10개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교육부 모두 동의

2019.08.02.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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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8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자사고 9곳의 지정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들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절차적 문제가 없어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의 지정 취소에도 동의했습니다.

경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9개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정당성을 다툴 계획이어서 자사고와 교육 당국 간의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일주일 먼저 지정취소가 확정된 경기 안산 동산고도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게다가 김승환 전북 교육감도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데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정취소 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돼 내년 고교 입시는 큰 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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