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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이호영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8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 불법증축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 등 3명을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염건웅 유원대 교수, 이호영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인재가 또 발생했습니다. 2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클럽이 붕괴하는 순간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공개가 된 것 같고요. 붕괴 당시 모습이 잡히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클럽 붕괴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원인은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염건웅]
지난 2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 넘어가는 시간이죠. 새벽 2시 40분경쯤에 광주에 있던 한 클럽에서 구조가 지금 2, 3층에 클럽이 걸쳐 있었는데 그 2층, 3층 내에 있는 클럽이 복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던 클럽에서 계셨던 분들이 갑자기 뭐가 무너져서 당황하셨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2층과 3층에 걸쳐 있던 그 복층구조에서 복층에 있는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하단에 있던 거기 계셨던 손님들이 다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은 지금 2명이 사망했죠. 20대하고 30대 남성 두 분이 사망하셨고 16명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이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폐막이 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여자 수구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우승한 축하 기념을 하기 위해서 여기 또 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약간의 경상, 부상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 상황이 경찰에서 1차 감식을 했습니다.
지금 사고원인에 대한 1차 감식을 했는데 일단은 복층구조물이 추락하면서 거기에 있던 20대, 30대 남성이 압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지금 2층에 있는 복층구조가 불법 증, 개축이 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앵커]
아찔했던 순간입니다. 일단 사고와 관련해서 소방당국의 이야기를 좀 듣고 또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영돈 / 광주 서부소방서장 : 복층구조가 26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아마 거기에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려서 그 복층 구조가 내려앉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몰리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찰은 클럽의 공동대표 3명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당 클럽의 불법 증, 개축 사실을 확인을 한 거죠?
[이호영]
지금 이 클럽은 원래 1층, 2층 이렇게 복층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고가 난 복층구조의 불법 증, 개축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불법이 불법증축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 2층이 원래 108제곱미터, 평수로 치면 한 30평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이번에 무너진 부분을 보면 23평 정도 증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108제곱미터가 실제로 증축이 되면서 지금 180제곱미터를 초과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원래 건축물 대비로 한 70% 이상 불법증축이 돼서 사실 원래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증축된 부분이 이번에 무너져내렸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증축된 부분이 왜 이렇게 그대로 증축된 채로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불법증축된 것에 나아가서 증축된 부분이 부실공사로 시공된 것은 아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으로 증축하면 사고 위험을 갖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모든 건물이 다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해당 클럽 증축을 하면서 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염건웅]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월에 이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면 거기서 술을 마시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춤추는 건 허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계속 걸려왔었고요.
3월과 6월에 불법 영업이 걸렸던 그런 상황인데 2016년 7월에 광주의회에서 지금 서구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춤출 수 있는 감성주점, 소위 말하는 감성주점으로서의 조례가 허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건축물이 105제곱미터 이하로 신설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500제곱미터예요. 상당히 큰 면적이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서 기존에 있었던 지금 영업을 해 왔던 업소들은 추가적으로 그 영업규제의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5제곱미터가 넘는 5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이 건축물이 지금 감성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감성주점으로 영업을 하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2층에 대한 증축에 대한 허가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108제곱미터만 허가를 받았는데 76제곱미터가 무단증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물이 2층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은 붕 떠 있고 2층 복도 끝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떠 있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용접된 파이프 2개와 1층 바닥에서 받쳐주는 파이프 1개가 이 하중을 받쳐주는 전부였는데 이 증축된 76제곱미터의 그날 당시 사고가 났을 때 40여 명 정도가 거기서 대화를 하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하중을 받칠 수 있는 것조차도 일단 당시에 정확하게 구조물 지탱해 줄 수 있는 하중이 안 됐었고 그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했듯이 2층에 증개축이 허가가 난 것은 맞지만 다만 여기에 불법적으로 증축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들이 허가 없이 증축을 했기 때문에 이 구조물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한 언론인터뷰를 보면 여기가 이 구조물이 대롱대롱 너덜너덜 달려 있어서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있더라고요.
[앵커]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붕괴 위험 징후가 지난해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주 /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 (복층) 바닥에 있는 강화유리 자체가 깨지면서 위에 있던 손님 한 명이 밑으로 떨어져 상처를 입었습니다. (업주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해서 벌금 2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보면 복층에 있던 손님이 떨어졌고 상처를 입었는데 사업주는 파손된 부분만 보상을 했습니다. 인재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호영]
이거 당연히 인재죠. 일단은 이렇게 불법증축을 한 클럽의 영업주가 당연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작년에 불법증축된 부분의 바닥이 무너져내리면서 거의 비슷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위층에서 춤추던 여자 손님이 떨어져서 부상을 입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입니다.
그래서 과실치상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문제는 형사처벌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러한 위반사항이 시정이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바닥이 무너졌으니까 바닥 부분은 그냥 수선해서 다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문제점 지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이렇게 건축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계속 영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뭐냐. 건축법 79조 1항에 보면 이런 위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철거 명령 그다음에 개축 명령, 사용금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문제는 허가권자는 이런 클럽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이렇게 지자체장들이 각 지역의 민심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잘 못 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단속을 면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온정주의가 전국적으로 되면서 위반된 건축물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나아가서 이 광주 클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정명령이 있어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건축법 80조에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행강제금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건물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의 50%를 기준으로 위반된 면적에 비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에서 시가표준이 되게 낮거든요. 그러면 영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행강제금 내고 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몇천만 원 내고 매달 수익이 한 몇 억 원씩 발생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영업주들이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영업을 하는 행태가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건물의 시가표준액 말고 차라리 불법건축물에서 영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득을 환수하는 그러한 쪽의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 법조계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까?
[이호영]
아무래도 제가 오면서 살펴보면서 이건 이행강제금이 지나치게 적다. 그래서 실제로 법을 위반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더 크니까 누가 이 법을 지키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전에 조례가 변경이 돼서 감성주점으로 허가가 됐다. 이래서 이런 사고로도 연결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염건웅]
그러니까 2016년 2월에 식약처에서 일반음식점에서는 춤추고 노래하는 게 허용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일부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춤추고 즐길 수는 있다. 음주를 하면서 춤추며 즐길 수는 있는데 다만 객석에 한정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객석에서만 한정돼서 춤을 출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들이 춤추었던 부분, 무너졌던 부분은 거기는 일종의 스테이지 같은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객석에서 자기 자리에서 나가서.
[앵커]
그러니까 객석은 아닌 거죠.
[염건웅]
춤추는 스테이지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 클럽에 다녀오셨던 분들 얘기로는 약간 핫한 곳이다. 여기서 나가서 춤을 춰야 한다, 이런 자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가 결국은 불법증축된 곳이고 하중을 견디다 못하니까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이 허가가 났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고요. 물론 허가가 난 부분은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가 불법증축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또 뭐가 있었냐 하면 여기가 500제곱미터의 영업장이었기 때문에 100제곱미터 당 1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500제곱미터면 5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당일날 상황을 봤을 때는 안전요원 5명이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1제곱미터당 입장 인원이 1명씩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규제를 해야 된다. 왜? 안전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주점이 허가가 난 부분들, 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불법증축된 부분들 그리고 법을 어겨가며 관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거 하나만 더 짚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의 일부 클럽에서 마약 유통이 확인이 됐는데 경찰이 붕괴사고가 난 이번 클럽에서도 마약이 유통됐는지 조사하고 있는 거죠?
[염건웅]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 추가적인 의견들이 여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강남클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마약과 관련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던 상황이고 지금 경찰에서는 1차 감식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련 공무원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불법증축 개축 여부를 밝힐 것이고 추가적으로 마약이 유통됐는지 그런 불법적인 부분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전국에 비슷한 이런 클럽들이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기회에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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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이호영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8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 불법증축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 등 3명을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염건웅 유원대 교수, 이호영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인재가 또 발생했습니다. 2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클럽이 붕괴하는 순간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공개가 된 것 같고요. 붕괴 당시 모습이 잡히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클럽 붕괴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원인은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염건웅]
지난 2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 넘어가는 시간이죠. 새벽 2시 40분경쯤에 광주에 있던 한 클럽에서 구조가 지금 2, 3층에 클럽이 걸쳐 있었는데 그 2층, 3층 내에 있는 클럽이 복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던 클럽에서 계셨던 분들이 갑자기 뭐가 무너져서 당황하셨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2층과 3층에 걸쳐 있던 그 복층구조에서 복층에 있는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하단에 있던 거기 계셨던 손님들이 다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은 지금 2명이 사망했죠. 20대하고 30대 남성 두 분이 사망하셨고 16명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이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폐막이 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여자 수구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우승한 축하 기념을 하기 위해서 여기 또 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약간의 경상, 부상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 상황이 경찰에서 1차 감식을 했습니다.
지금 사고원인에 대한 1차 감식을 했는데 일단은 복층구조물이 추락하면서 거기에 있던 20대, 30대 남성이 압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지금 2층에 있는 복층구조가 불법 증, 개축이 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앵커]
아찔했던 순간입니다. 일단 사고와 관련해서 소방당국의 이야기를 좀 듣고 또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영돈 / 광주 서부소방서장 : 복층구조가 26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아마 거기에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려서 그 복층 구조가 내려앉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몰리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찰은 클럽의 공동대표 3명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당 클럽의 불법 증, 개축 사실을 확인을 한 거죠?
[이호영]
지금 이 클럽은 원래 1층, 2층 이렇게 복층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고가 난 복층구조의 불법 증, 개축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불법이 불법증축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 2층이 원래 108제곱미터, 평수로 치면 한 30평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이번에 무너진 부분을 보면 23평 정도 증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108제곱미터가 실제로 증축이 되면서 지금 180제곱미터를 초과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원래 건축물 대비로 한 70% 이상 불법증축이 돼서 사실 원래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증축된 부분이 이번에 무너져내렸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증축된 부분이 왜 이렇게 그대로 증축된 채로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불법증축된 것에 나아가서 증축된 부분이 부실공사로 시공된 것은 아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으로 증축하면 사고 위험을 갖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모든 건물이 다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해당 클럽 증축을 하면서 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염건웅]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월에 이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면 거기서 술을 마시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춤추는 건 허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계속 걸려왔었고요.
3월과 6월에 불법 영업이 걸렸던 그런 상황인데 2016년 7월에 광주의회에서 지금 서구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춤출 수 있는 감성주점, 소위 말하는 감성주점으로서의 조례가 허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건축물이 105제곱미터 이하로 신설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500제곱미터예요. 상당히 큰 면적이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서 기존에 있었던 지금 영업을 해 왔던 업소들은 추가적으로 그 영업규제의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5제곱미터가 넘는 5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이 건축물이 지금 감성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감성주점으로 영업을 하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2층에 대한 증축에 대한 허가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108제곱미터만 허가를 받았는데 76제곱미터가 무단증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물이 2층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은 붕 떠 있고 2층 복도 끝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떠 있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용접된 파이프 2개와 1층 바닥에서 받쳐주는 파이프 1개가 이 하중을 받쳐주는 전부였는데 이 증축된 76제곱미터의 그날 당시 사고가 났을 때 40여 명 정도가 거기서 대화를 하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하중을 받칠 수 있는 것조차도 일단 당시에 정확하게 구조물 지탱해 줄 수 있는 하중이 안 됐었고 그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했듯이 2층에 증개축이 허가가 난 것은 맞지만 다만 여기에 불법적으로 증축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들이 허가 없이 증축을 했기 때문에 이 구조물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한 언론인터뷰를 보면 여기가 이 구조물이 대롱대롱 너덜너덜 달려 있어서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있더라고요.
[앵커]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붕괴 위험 징후가 지난해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주 /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 (복층) 바닥에 있는 강화유리 자체가 깨지면서 위에 있던 손님 한 명이 밑으로 떨어져 상처를 입었습니다. (업주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해서 벌금 2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보면 복층에 있던 손님이 떨어졌고 상처를 입었는데 사업주는 파손된 부분만 보상을 했습니다. 인재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호영]
이거 당연히 인재죠. 일단은 이렇게 불법증축을 한 클럽의 영업주가 당연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작년에 불법증축된 부분의 바닥이 무너져내리면서 거의 비슷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위층에서 춤추던 여자 손님이 떨어져서 부상을 입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입니다.
그래서 과실치상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문제는 형사처벌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러한 위반사항이 시정이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바닥이 무너졌으니까 바닥 부분은 그냥 수선해서 다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문제점 지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이렇게 건축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계속 영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뭐냐. 건축법 79조 1항에 보면 이런 위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철거 명령 그다음에 개축 명령, 사용금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문제는 허가권자는 이런 클럽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이렇게 지자체장들이 각 지역의 민심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잘 못 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단속을 면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온정주의가 전국적으로 되면서 위반된 건축물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나아가서 이 광주 클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정명령이 있어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건축법 80조에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행강제금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건물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의 50%를 기준으로 위반된 면적에 비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에서 시가표준이 되게 낮거든요. 그러면 영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행강제금 내고 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몇천만 원 내고 매달 수익이 한 몇 억 원씩 발생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영업주들이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영업을 하는 행태가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건물의 시가표준액 말고 차라리 불법건축물에서 영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득을 환수하는 그러한 쪽의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 법조계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까?
[이호영]
아무래도 제가 오면서 살펴보면서 이건 이행강제금이 지나치게 적다. 그래서 실제로 법을 위반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더 크니까 누가 이 법을 지키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전에 조례가 변경이 돼서 감성주점으로 허가가 됐다. 이래서 이런 사고로도 연결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염건웅]
그러니까 2016년 2월에 식약처에서 일반음식점에서는 춤추고 노래하는 게 허용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일부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춤추고 즐길 수는 있다. 음주를 하면서 춤추며 즐길 수는 있는데 다만 객석에 한정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객석에서만 한정돼서 춤을 출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들이 춤추었던 부분, 무너졌던 부분은 거기는 일종의 스테이지 같은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객석에서 자기 자리에서 나가서.
[앵커]
그러니까 객석은 아닌 거죠.
[염건웅]
춤추는 스테이지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 클럽에 다녀오셨던 분들 얘기로는 약간 핫한 곳이다. 여기서 나가서 춤을 춰야 한다, 이런 자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가 결국은 불법증축된 곳이고 하중을 견디다 못하니까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이 허가가 났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고요. 물론 허가가 난 부분은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가 불법증축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또 뭐가 있었냐 하면 여기가 500제곱미터의 영업장이었기 때문에 100제곱미터 당 1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500제곱미터면 5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당일날 상황을 봤을 때는 안전요원 5명이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1제곱미터당 입장 인원이 1명씩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규제를 해야 된다. 왜? 안전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주점이 허가가 난 부분들, 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불법증축된 부분들 그리고 법을 어겨가며 관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거 하나만 더 짚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의 일부 클럽에서 마약 유통이 확인이 됐는데 경찰이 붕괴사고가 난 이번 클럽에서도 마약이 유통됐는지 조사하고 있는 거죠?
[염건웅]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 추가적인 의견들이 여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강남클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마약과 관련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던 상황이고 지금 경찰에서는 1차 감식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련 공무원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불법증축 개축 여부를 밝힐 것이고 추가적으로 마약이 유통됐는지 그런 불법적인 부분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전국에 비슷한 이런 클럽들이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기회에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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