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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김태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해외 재력가 등을 상대로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에 9시간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경찰은 아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백기종]
사실 서울지방경찰청 이용표 신임 경찰청장이죠. 사실 현재까지 양현석 YG 전 대표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기자간담회에서.
그런데 그 전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YG 관련 또 승리라든가 아레나라든가 버닝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던 거고 이런 사건에 16명의 전담 베테랑 수사관들을 붙여서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양현석 YG 전 대표의 성매매 관련한 혐의를 입증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4명을 입건했는데 양현석 YG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죠, 지금은 사임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했던 유흥업소 종사원 2명 그리고 조 로우를 비롯한 2명의 외국인 재력가가 있었는데 그중에 1명. 이렇게 해서 4명을 입건을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초에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었는데 수사력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피의자로 입건할 만큼 뭔가 물증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김태현]
수사라는 건 원래 생물과 같아서 당시에는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증거가 없어서 참고인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다른 진술들이나 물증 같은 게 나오면 그런데 피의자로 전환할 수는 있죠.
문제는 경찰에서 피의자로 전환해서 검찰로 송치했다고 해서 검찰에서 반드시 기소하는 것도 아니고 기소가 된다고 해서 법원에서 꼭 무죄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어떤 형태까지 물증. 진술도 진술이지만 결국은 물증인데 물증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기소해서 유죄까지 나오는 길은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길일 거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물증이 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일단 지금 양 전 대표 입장은 여전히 술자리에는 참석했지만 성매매는 알선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김태현]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 양현석 씨의 입장은 그 하나인 것 같아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건데 왜 나한테 그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지난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결국 기소도 기소지만 결국 유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왜 어렵냐 하면 두 가지를 입증해야 돼요.
하나는 양현석 사장의 지시가 있었다. 야, 저 업소에서 온 저 사람이랑 이 외국 재력가랑 성매매를 해 이렇게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어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 특정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해외에도 동원되고 강남 식사 자리에 동원됐던 유흥업소 종업원들한테 금품이라든가 선물이 갔다는 정황까지는 나온 것 같아요.
그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성매매 대가라는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고 돈이 섞여버리면 그러면 이건 성매매 알선으로 입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승리 씨 있잖아요. 승리 씨가 성매매 알선 의혹이 2개였어요. 하나는 호텔 성매매가 있고 하나는 팔라완 파티가 있었거든요.
팔라완은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을 냈습니다. 호텔 건은 기소를 했는데 그건 왜냐하면 호텔 건은 당시에 유인석 전 대표의 진술도 있었지만 이 돈이 성매매 대가로 돈이 특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팔라완 파티 건은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팔라완 파티에 동원을 하면서 비행기표부터 시작해서 일 못하는 것에 대한 보전비용부터 업소의 마담한테 주는 돈까지 여러 돈이 섞여서 가요.
그러니까 그 돈 중에서 이 돈이 이 중에서 얼마가 성매매 대가지? 특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부에 이 돈 중에서 이 돈은 파티 참석비, 이 돈은 성매매비, 이 돈은 일 못하는 거니까 보전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딱 특정이 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 금전 내역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특정이 되지 않으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YG 전 대표죠, 양현석 씨와 관련된 사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사건을 피의자로 입건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물증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중요한 진술 중의 하나가 정 마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입장을 바꿨어요. 이 진술은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백기종]
사실은 정마당이 강남구 신사동에서 업소를 하고 있는 분인데요. 6월 18일날 조사에서는 양현석 전 대표가 성매매 알선 등의 대가로 돈을 준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 8일날 모 방송에서는 양현석의 지시로 돈을 받고 성매매 한 정황의 발언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인데.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결의서, 양현석 대표의 지출결의서에 나타난 돈 2억 원 중에 그 안에 성매매 알선, 소위 외국인을 성매매 접대하는 비용이 들어있다라는 관련된 진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마담이라든가 관련한 성매매를 했던 여성으로부터. 그리고 이런 대금 결제에 있어서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관련자의 그런 진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외국인 2명 중에 1명을 입건했거든요.
그런데 이 1명이 사실은 경찰에 들어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들어오라고 요청을 해도 안 들어오겠죠. 그렇다고 지금 이 사안이 인터폴에 의뢰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된 나라라도 해도 송환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관련자 진술과 그다음에 지출결의서의 내용이 입증 자료로 되는데 저는 김태현 변호사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받아서 각기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주고 샤넬백이라든가 이런 백을 줬다. 그다음에 유럽 원정 갈 때 요트나 헬기를 타고 간 여성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나는 체류경비, 호텔 경비라든가 공항의 항공비라든가 그다음에 식사비라든가 이런 걸로 줬지 성매매를 하라고 주는 경비는 나는 전혀 몰라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지.
물론 경찰은 기소 의견을 달 수밖에 없지만 법정에서 굉장히 치열한 그런 논리적인 싸움이 일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정마담의 진술 같은 경우 정마담은 왜 마음을 바꿨는지.
애초에는 성접대가 아예 없었다고 얘기하다가 지시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면 본인에게도 불리한 것 아닌가요?
[김태현]
그래서 방송에서 한 얘기는 사실 수사할 때 방송에서 한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수사 기관에 나와서 조서에 어떻게 적시돼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에서는 편집도 되고 하기 때문에 조서에 적시돼 있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방송에서 한 얘기니까 그것만 놓고 얘기를 드리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양현석의 지시로 여성들을 동원해서 유럽 원정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진술을 바꾼 이유는 방송을 보면 양현석 대표가 자기한테만 떠미는,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 진술만 가지고 피의자로 전환할 수는 있겠으나 저거는 유죄 안 나오죠. 왜냐하면 보세요.
유럽 원정 대가 2억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거기 갔는데 돈 안 주겠어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버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가가 포함돼서 2억이라고 양현석 대표는 주장할 거예요. 실제로는 모르겠으나 제가 양현석 대표 변호사라면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강남에서 일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일주일 동안 일을 안 하고 가는데 그러면 생활이 안 되는데 그거 당연히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마담 입장에서 봐도 정마담이 운영하고 있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다 외국을 가면 장사를 못 하는데 그거 보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다 합쳐서 2억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 법원이나 검찰이 그중에서 얼마가 성매매인지 이걸 뽑아내지 못하거든요. 성매매 알선이라는 건 반드시 돈이 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지금 공소사실이라든지 범죄 사실 특정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처음부터.
예전에 승리 씨 사건 팔라완 파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거 성매매 알선으로 입증이 안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양현석 전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거 기소도 쉽지 않고 설사 기소된다 하더라도 무죄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기종]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마담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다툼의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마담이 마음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알선 행위를 하면 정마담도 처벌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추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압박 수사를 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2억 원을 받은 대금 중에서 만약에 외국인 재력가가 사업에 필요하니까 성매매를 원하면 이 돈에서 성매매 자금을 줘라라고 하는 그런 녹취라든가 진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 신문 조서나 참고인 조사에 적시가 된다라고 하면 법정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이게 과연 임의성이 있고 어떤 진술에 있어서 심증이 가는 그런 진술이냐. 그러니까 나는 2억 원 중에 어느 정도를 외국인이 요청을 하면 그 대금 중에 일부를 성매매 대가로 지불하라는 이런 만약에 부탁이나 요구가 있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느냐 안 들여지느냐. 이것도 상당히 첨예한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양현석 전 대표가 한 언론사 기자에게 조만간 혐의 없음으로 이 사건이 내사 종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양 전 대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김태현]
저 발언들 있잖아요. 조만간 내사 종결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경찰을 통해서 정보를 들은 것 아니야? 수사 내용이 유출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그걸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이럴 수는 있어요.
제가 만약에 양현석 전 대표의 변호사라고 하면 저한테 야, 김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톤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특히 그 당시는 사건 초기니까. 대표님, 이거 이렇게 돼서 이거 아마 기소 못할 겁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조언을 할 거고 그러면 그걸 들어서 양현석 전 대표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거 곧 무혐의로 끝날 거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번 성접대 의혹뿐만 아니라 소속사 가수였던 비아이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무마 의혹도 제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제보자 측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정현 / 변호사]
2016년 8월 23일에 A씨의 집에 와서 태우고 간 곳이 바로 그 YG엔터테인먼트 사옥이래요.
그래서 7층에 갔는데 거기서 양현석 대표를 만나게 됐고 그 방 안에는 양현석 대표와 A씨가 같이 있었고 그 A씨를 데리고 간 직원도 같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현석 대표가 먼저 했던 게 이제 A씨 핸드폰을 뺏어서 혹시 녹취할까 봐 그래서 뺏었다고 하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내가 다시 뭐 좀 여기서 과격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너 같은 거는 쉽게 뭐'... 하여튼 불이익이란 표현을 쓸게요. 주는 건 일도 아닌데...
[앵커]
지금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 역시도 상당히 중범죄 아니겠습니까?
[백기종]
그렇습니다. 비아이 마약 혐의 관련한 진술, 그러니까 여성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분이 경기도 용인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이런 수사 중인 사건에 직원을 시켜서 YG 엔터테인먼트 7층 대표실로 부릅니다.
여기에서 방정현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의 회유나 압박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연기자 지망생이었던 그 당시 신분으로는 이런 회유나 압박에, 또 사실은 이 계통에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양현석 대표의 말이라고 하면 어떤 연기자 지망생으로서는 그 말의 회유나 압박을 굉장히 크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법수사방해라는 부분이 사법적으로 엄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계나 증거 인멸이라든가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적용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양현석 대표가 뭔가 자기의 세를 과시를 하고 그다음에 연기자 지망생인 그 여성분에게 겁을 줘서 겁을 먹게 한 뒤에 비아이의 마약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은폐시키는 그런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전방위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성범죄에 관련해서도 지금 공소시효 만료가 이달 중에 되고요.
그리고 이번 수사 무마 의혹 같은 경우도 이미 3년 전 일이고 지금 또 양 전 대표를 비롯해서 비아이 씨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현]
그런데 수사 무마 의혹이 쉽죠. 왜냐하면 수사 무마 의혹은 어찌 됐든 상대적으로 피해자 격인 한 모 씨죠. 구체적인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진술을 뒷받침하는 녹취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피해자 측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죠. 그리고 범죄 자체도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성매매 알선. 왜냐하면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에는 양현석 전 대표가 혐의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구속하고 이럴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수익을 하는 대량 업주, 소위 말하는 포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마 벌금형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무마 의혹 이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조금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더 중요한 거고 경찰 입장에서 밝히기도 이게 더 수월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양 전 대표의 운명, 앞으로 저희가 또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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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김태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해외 재력가 등을 상대로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에 9시간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경찰은 아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백기종]
사실 서울지방경찰청 이용표 신임 경찰청장이죠. 사실 현재까지 양현석 YG 전 대표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기자간담회에서.
그런데 그 전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YG 관련 또 승리라든가 아레나라든가 버닝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던 거고 이런 사건에 16명의 전담 베테랑 수사관들을 붙여서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양현석 YG 전 대표의 성매매 관련한 혐의를 입증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4명을 입건했는데 양현석 YG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죠, 지금은 사임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했던 유흥업소 종사원 2명 그리고 조 로우를 비롯한 2명의 외국인 재력가가 있었는데 그중에 1명. 이렇게 해서 4명을 입건을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초에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었는데 수사력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피의자로 입건할 만큼 뭔가 물증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김태현]
수사라는 건 원래 생물과 같아서 당시에는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증거가 없어서 참고인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다른 진술들이나 물증 같은 게 나오면 그런데 피의자로 전환할 수는 있죠.
문제는 경찰에서 피의자로 전환해서 검찰로 송치했다고 해서 검찰에서 반드시 기소하는 것도 아니고 기소가 된다고 해서 법원에서 꼭 무죄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어떤 형태까지 물증. 진술도 진술이지만 결국은 물증인데 물증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기소해서 유죄까지 나오는 길은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길일 거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물증이 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일단 지금 양 전 대표 입장은 여전히 술자리에는 참석했지만 성매매는 알선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김태현]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 양현석 씨의 입장은 그 하나인 것 같아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건데 왜 나한테 그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지난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결국 기소도 기소지만 결국 유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왜 어렵냐 하면 두 가지를 입증해야 돼요.
하나는 양현석 사장의 지시가 있었다. 야, 저 업소에서 온 저 사람이랑 이 외국 재력가랑 성매매를 해 이렇게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어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 특정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해외에도 동원되고 강남 식사 자리에 동원됐던 유흥업소 종업원들한테 금품이라든가 선물이 갔다는 정황까지는 나온 것 같아요.
그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성매매 대가라는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고 돈이 섞여버리면 그러면 이건 성매매 알선으로 입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승리 씨 있잖아요. 승리 씨가 성매매 알선 의혹이 2개였어요. 하나는 호텔 성매매가 있고 하나는 팔라완 파티가 있었거든요.
팔라완은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을 냈습니다. 호텔 건은 기소를 했는데 그건 왜냐하면 호텔 건은 당시에 유인석 전 대표의 진술도 있었지만 이 돈이 성매매 대가로 돈이 특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팔라완 파티 건은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팔라완 파티에 동원을 하면서 비행기표부터 시작해서 일 못하는 것에 대한 보전비용부터 업소의 마담한테 주는 돈까지 여러 돈이 섞여서 가요.
그러니까 그 돈 중에서 이 돈이 이 중에서 얼마가 성매매 대가지? 특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부에 이 돈 중에서 이 돈은 파티 참석비, 이 돈은 성매매비, 이 돈은 일 못하는 거니까 보전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딱 특정이 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 금전 내역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특정이 되지 않으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YG 전 대표죠, 양현석 씨와 관련된 사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사건을 피의자로 입건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물증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중요한 진술 중의 하나가 정 마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입장을 바꿨어요. 이 진술은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백기종]
사실은 정마당이 강남구 신사동에서 업소를 하고 있는 분인데요. 6월 18일날 조사에서는 양현석 전 대표가 성매매 알선 등의 대가로 돈을 준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 8일날 모 방송에서는 양현석의 지시로 돈을 받고 성매매 한 정황의 발언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인데.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결의서, 양현석 대표의 지출결의서에 나타난 돈 2억 원 중에 그 안에 성매매 알선, 소위 외국인을 성매매 접대하는 비용이 들어있다라는 관련된 진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마담이라든가 관련한 성매매를 했던 여성으로부터. 그리고 이런 대금 결제에 있어서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관련자의 그런 진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외국인 2명 중에 1명을 입건했거든요.
그런데 이 1명이 사실은 경찰에 들어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들어오라고 요청을 해도 안 들어오겠죠. 그렇다고 지금 이 사안이 인터폴에 의뢰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된 나라라도 해도 송환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관련자 진술과 그다음에 지출결의서의 내용이 입증 자료로 되는데 저는 김태현 변호사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받아서 각기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주고 샤넬백이라든가 이런 백을 줬다. 그다음에 유럽 원정 갈 때 요트나 헬기를 타고 간 여성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나는 체류경비, 호텔 경비라든가 공항의 항공비라든가 그다음에 식사비라든가 이런 걸로 줬지 성매매를 하라고 주는 경비는 나는 전혀 몰라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지.
물론 경찰은 기소 의견을 달 수밖에 없지만 법정에서 굉장히 치열한 그런 논리적인 싸움이 일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정마담의 진술 같은 경우 정마담은 왜 마음을 바꿨는지.
애초에는 성접대가 아예 없었다고 얘기하다가 지시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면 본인에게도 불리한 것 아닌가요?
[김태현]
그래서 방송에서 한 얘기는 사실 수사할 때 방송에서 한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수사 기관에 나와서 조서에 어떻게 적시돼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에서는 편집도 되고 하기 때문에 조서에 적시돼 있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방송에서 한 얘기니까 그것만 놓고 얘기를 드리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양현석의 지시로 여성들을 동원해서 유럽 원정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진술을 바꾼 이유는 방송을 보면 양현석 대표가 자기한테만 떠미는,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 진술만 가지고 피의자로 전환할 수는 있겠으나 저거는 유죄 안 나오죠. 왜냐하면 보세요.
유럽 원정 대가 2억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거기 갔는데 돈 안 주겠어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버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가가 포함돼서 2억이라고 양현석 대표는 주장할 거예요. 실제로는 모르겠으나 제가 양현석 대표 변호사라면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강남에서 일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일주일 동안 일을 안 하고 가는데 그러면 생활이 안 되는데 그거 당연히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마담 입장에서 봐도 정마담이 운영하고 있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다 외국을 가면 장사를 못 하는데 그거 보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다 합쳐서 2억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 법원이나 검찰이 그중에서 얼마가 성매매인지 이걸 뽑아내지 못하거든요. 성매매 알선이라는 건 반드시 돈이 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지금 공소사실이라든지 범죄 사실 특정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처음부터.
예전에 승리 씨 사건 팔라완 파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거 성매매 알선으로 입증이 안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양현석 전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거 기소도 쉽지 않고 설사 기소된다 하더라도 무죄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기종]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마담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다툼의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마담이 마음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알선 행위를 하면 정마담도 처벌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추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압박 수사를 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2억 원을 받은 대금 중에서 만약에 외국인 재력가가 사업에 필요하니까 성매매를 원하면 이 돈에서 성매매 자금을 줘라라고 하는 그런 녹취라든가 진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 신문 조서나 참고인 조사에 적시가 된다라고 하면 법정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이게 과연 임의성이 있고 어떤 진술에 있어서 심증이 가는 그런 진술이냐. 그러니까 나는 2억 원 중에 어느 정도를 외국인이 요청을 하면 그 대금 중에 일부를 성매매 대가로 지불하라는 이런 만약에 부탁이나 요구가 있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느냐 안 들여지느냐. 이것도 상당히 첨예한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양현석 전 대표가 한 언론사 기자에게 조만간 혐의 없음으로 이 사건이 내사 종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양 전 대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김태현]
저 발언들 있잖아요. 조만간 내사 종결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경찰을 통해서 정보를 들은 것 아니야? 수사 내용이 유출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그걸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이럴 수는 있어요.
제가 만약에 양현석 전 대표의 변호사라고 하면 저한테 야, 김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톤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특히 그 당시는 사건 초기니까. 대표님, 이거 이렇게 돼서 이거 아마 기소 못할 겁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조언을 할 거고 그러면 그걸 들어서 양현석 전 대표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거 곧 무혐의로 끝날 거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번 성접대 의혹뿐만 아니라 소속사 가수였던 비아이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무마 의혹도 제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제보자 측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정현 / 변호사]
2016년 8월 23일에 A씨의 집에 와서 태우고 간 곳이 바로 그 YG엔터테인먼트 사옥이래요.
그래서 7층에 갔는데 거기서 양현석 대표를 만나게 됐고 그 방 안에는 양현석 대표와 A씨가 같이 있었고 그 A씨를 데리고 간 직원도 같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현석 대표가 먼저 했던 게 이제 A씨 핸드폰을 뺏어서 혹시 녹취할까 봐 그래서 뺏었다고 하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내가 다시 뭐 좀 여기서 과격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너 같은 거는 쉽게 뭐'... 하여튼 불이익이란 표현을 쓸게요. 주는 건 일도 아닌데...
[앵커]
지금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 역시도 상당히 중범죄 아니겠습니까?
[백기종]
그렇습니다. 비아이 마약 혐의 관련한 진술, 그러니까 여성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분이 경기도 용인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이런 수사 중인 사건에 직원을 시켜서 YG 엔터테인먼트 7층 대표실로 부릅니다.
여기에서 방정현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의 회유나 압박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연기자 지망생이었던 그 당시 신분으로는 이런 회유나 압박에, 또 사실은 이 계통에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양현석 대표의 말이라고 하면 어떤 연기자 지망생으로서는 그 말의 회유나 압박을 굉장히 크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법수사방해라는 부분이 사법적으로 엄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계나 증거 인멸이라든가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적용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양현석 대표가 뭔가 자기의 세를 과시를 하고 그다음에 연기자 지망생인 그 여성분에게 겁을 줘서 겁을 먹게 한 뒤에 비아이의 마약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은폐시키는 그런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전방위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성범죄에 관련해서도 지금 공소시효 만료가 이달 중에 되고요.
그리고 이번 수사 무마 의혹 같은 경우도 이미 3년 전 일이고 지금 또 양 전 대표를 비롯해서 비아이 씨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현]
그런데 수사 무마 의혹이 쉽죠. 왜냐하면 수사 무마 의혹은 어찌 됐든 상대적으로 피해자 격인 한 모 씨죠. 구체적인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진술을 뒷받침하는 녹취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피해자 측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죠. 그리고 범죄 자체도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성매매 알선. 왜냐하면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에는 양현석 전 대표가 혐의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구속하고 이럴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수익을 하는 대량 업주, 소위 말하는 포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마 벌금형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무마 의혹 이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조금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더 중요한 거고 경찰 입장에서 밝히기도 이게 더 수월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양 전 대표의 운명, 앞으로 저희가 또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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