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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보경찰 '언론 사찰' 첫 기소..."연예인 좌파 낙인·영화 제작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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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6-03 22:42
앵커

YTN이 집중 보도했던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언론사 사찰도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언론 사찰에 관여한 현직 경찰 간부가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정보경찰은 문화 예술계 인사들도 멋대로 '좌파'로 낙인 찍어 감시하고 영화 제작까지 간섭하려 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YTN 방송 (지난해 10월 29일) :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작성한 국정감사 대비 문건입니다…방통위 국감이 YTN 사태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KBS와 MBC, YTN 등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찰 정황이 수차례 드러났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대한 이 같은 불법 사찰 관행은 정부가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은 YTN과 KBS, MBC 등 방송사는 우파 사장을 임명해 제압하고, 연합뉴스는 정부 구독료를 이용해 압박하라고 청와대에 제안했습니다.

팟캐스트와 대안매체 등은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후원금 모집 현황을 파악해 약점을 캐내려 했습니다.

영화 예술계 인사들도 사찰 대상이었습니다.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이나 연예인 등을 멋대로 '좌파'로 낙인 찍어 감시하거나 부적절한 행보를 언론에 부각해 매장시키려 하기도 하고,

김제동, 김미화 씨 등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연예인들은 정부에 부담된다는 이유로 선거 활동 규제 지침을 만들려 하고 헌법상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려 했습니다.

또 故 노무현 대통령을 주제로 다룬 영화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를 우려하면서, 안보나 북한 인권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도록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전교조 출신 장학관 임명 억제 등 교육 정책과 인사에도 수시로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전국에 배치된 정보경찰 3천여 명과 본청 정보분실 정보관들은 국회와 정당, 검찰과 법원, 그리고 언론 등 거의 모든 기관을 상시 출입하며 매일 동향보고를 올렸습니다.

YTN은 지난 2014년 언론사 사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기호 치안감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언론사에 대한 불법 사찰이 이뤄진 사실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 언론사를 불법 사찰한 정보기관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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