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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취약업종 고용 감소 확인
Posted : 2019-05-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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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놓고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있었는데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일자리가 줄었다는 정부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최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4개 업종 사업체 90여 곳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에서는 고용과 노동시간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겁니다.

[노용진 / 서울 과기대 교수 :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고용 양쪽 다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이 올랐지만, 사업주가 노동시간을 줄여 결국 총소득 증가율은 시급 인상률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빈자리는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의 노동으로 채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고용과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고 있다는 건 알려졌지만 정부가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와 임금 격차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김준영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 :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이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건 2018년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업종의 인건비 부담을 원청 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나누지 않아 이를 분담하게 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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