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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윤 총경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제외 이유는?
Posted : 2019-05-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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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정리합니다. 어서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기자]
경찰이 100일 넘게 수사한 버닝썬 수사 결과 발표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경찰 유착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찰 유착의 핵심 인물은 윤 모 총경입니다. 윤 모 총경은 가수 승리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경찰총장으로 거론이 됐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 하나만 적용을 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2016년 윤 총경이 승리와 그리고 유 전 대표가 강남에 개업한 술집 몽키뮤지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식품위생법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이곳 관할서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확인하고요,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 혐의만 적용이 됐습니다.

[앵커]
경찰 유착 부분을 살펴보면 뇌물죄도 있었고 청탁금지법도 참 중요하게 제기됐던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빠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일단 경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총경과 그리고 유 전 대표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총 4차례 골프와 6차례의 식사가 있었고 3차례 콘서트 티켓을 윤 총경이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인데요. 일단 혐의 적용 부분을 살펴보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를 해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총경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경찰은 사건 개입 시점과 그리고 최초 골프 접대 시점이 1년 이상의 차이가 나고 또 접대 시점에서의 청탁이 확인되지 않고 그리고 또 윤 총경도 일부 그 비용을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뇌물혐의는 대가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겠지만 그냥 청탁금지위반 혐의 이런 것들은 향응을 받거나 하면 나름대로 입증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왜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현행법상 청탁금지법 위반을 살펴보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3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유 전 대표가 윤 총격에 접대한 금액을 다 환산해 보니까 이 규모가 약 268만 원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건데 사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경찰의 중간 연결고리 수사가 미진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버닝썬 사건의 최초 제보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상교 씨에 대한 폭행 사건은 마무리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김상교 씨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클럽 버닝썬의 이사 장 모 씨 등 2명을 상해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은 지난해 11월이었죠. 김 씨 친구 생일 모임에 김 씨도 참석을 했다가 폭행 사건이 발생한 건데 그리고 또 추가로 새롭게 밝혀진 것이 경찰이 이 김 씨에 대해서 클럽 내 성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습니다.

[앵커]
김상교 씨에 대해서 좀 더 더 알아볼까요.

[기자]
아까 말씀드린 그 김 씨에 대해서 적용된 성추행과 폭행 혐의인데요. 경찰이 클럽 CCTV 영상 등을 수사를 해 봤는데 그 결과 김 씨가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그리고 가드 1명을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해서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앵커]
어젯밤에 전해진 속보였습니다.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누리꾼들은 승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기자]
경찰이 사실 18차례나 승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혐의가 유력하게 좀 나왔던 것이 성매매 알선과 그리고 성매수 혐의, 그리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었는데 어젯밤 법원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남은 수사에 주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주요 혐의였던 횡령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의 구속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증거를 꼭 인멸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같은데 그러면 경찰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신청해야 될까요?

[기자]
그 부분 역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찰이 답변하기를 승리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수사가 막바지이고 그리고 영장 기각 사유를 아직 보지 못했다, 이게 이유로 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승리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입대 시점이 다음 달 24일인데 일단 경찰은 이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인 승리. 그리고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남은 수사도 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 화재 소식이죠.

[기자]
오늘 오전에 발생한 겁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에 대구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는데요. 저희가 현장의 영상을 입수했는데 한번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소방대원들이 지금 나오고 인근에 사실 시커먼 연기가 마구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 창문 밖에는 투숙객이 구조를 기다리는 좀 아슬아슬한 모습도 연출되었습니다. 불은 다행히 30여 분 만에 꺼졌는데 그 호텔 안에 묵었던 40여 명 투숙객이 긴급 대피했고요. 이 가운데 23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앵커]
화재의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기자]
이번 화재는 방화였습니다.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호텔 투숙객이었던 55살 A씨였는데요. A씨도 화재 현장에서 양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수사 과정에서 A씨 차를 보니까 뒷좌석에 칼, 톱, 인화성 물질을 그런 기름통 5~6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이 A씨를 상대로 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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