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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호영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 보시죠. 앞서도 전해 드린 것처럼 뇌물수수와 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6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혐의로 정리를 해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 볼까요?
[임준태]
일단 가장 큰 부분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느냐, 뇌물 수수 관련 부분이고요. 또 2013년도에 알려진 바대로 윤중천 씨가 소유하고 있는 별장,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던 성접대, 이것이 성폭행까지 이어지느냐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지금 사건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도 진상조사단에서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었는데 여기에는 응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호영]
이제 보통 수사기관에서 나오라고 하면 특별히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나중에 체포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조금 이례적으로 지난 3월 15일에 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게 동부지검으로 출석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는 불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사가 한 번 무산이 됐고요. 오늘 10시에 다시 피의자로 출석해라라고 통보를 했더니 오늘은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시 뒤 10시부터 검찰 조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10시 즈음해서 아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뒤 저희가 김학의 전 차관이 나오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동안 언론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오늘 나오면서 포토라인에서 뭔가 자신의 혐의와 관련돼서 뭔가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임준태]
일단 직접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별적으로 부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억울하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동영상 관련된 부분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적인 행위는 아니었다, 또는 성폭행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부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 얘기들을 포토라인에 서서도 얘기를 할 수 있다, 밝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임준태]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앞서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김 전 차관이 아파트를 요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호영]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서 확인은 할 수 없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윤중천을 조사하면서 윤중천으로부터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는 진술이 지금 나와 있는 게 보면 2007년 무렵에 김 전 차관이 자신의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나한테도 집을 좀 싸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오늘 아마... 뇌물죄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 아파트가 거래가 되지 않았더라도 요구를 한 것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이호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129조 1항, 조문을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한 때라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뇌물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조사가 하게 될 텐데. 거기다가 김 전 차관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건넸다 이렇게도 진술을 했어요.
[임준태]
그렇죠, 윤중천 씨가 원주 별장에 아마 있었던 박 모 화백이 그렸던 1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김학의 전 차관에게 건넸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러한 부분을 과연 윤중천 씨가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 김학의 전 차관은 어떻게 얘기를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또 하나 관심이 되는 부분이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윤 씨도 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은 지금 이 동영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호영]
김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동영상이 촬영됐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원주의 별장, 윤중천 소유의 별장인데 김 전 차관은 거기에 간 적도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별장에서 촬영된 영상의 인물이 본인일 리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김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별장에 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본인이다라는 윤중천 씨의 진술, 그다음에 또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으로부터 합동으로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이 동영상과 그리고 또 관련된 사진들을 확보해서 특정 시점에 촬영됐다고 확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공소시효가 걸려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호영]
맞습니다. 공소시효 문제가 지금 뇌물죄도 그렇고. 뇌물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수사 초반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보는 게 수뢰액이 증가할수록 형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일단 수사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10시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윤중천 씨 등 관련자들 진술을 토대로 해서 아마 오늘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동안 해 왔던 전략대로 오늘도 역시나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하는 그런 전략을 이어갈까요?
[임준태]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또 당사자들의 사건 전후 내용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통상 첫 번째 소환에 응했다라고 해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끝까지 가다가 막다른 시점에서 정확한 증거들이 제출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 자백 내지는 시인하는 사례를 본다면 아마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 기법이라든지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상당히 꿰뚫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아마 초반에는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또 결정적인 증거들이 검찰에서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아마 자백 내지는 시인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중천 씨와의 대질신문도 검찰로서는 한 가지 수사 방법으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준태]
그렇죠. 일단 윤중천 씨는 본인 스스로가 이런 뇌물을 건넸다든지 또 동영상의 인물을 특정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반대를 하더라도 수사기법상 불가피하게 대질신문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시각 현재 동부지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취재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지는 41일 만에 김학의 전 차관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진상조사단에서도 소환 통보를 했었지만 여기에는 응하지 않았었고 6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6년 만에 오늘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요. 과연 포토라인에 서서도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아니면 그대로 검찰 안으로 들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김 전 차관에 관한 의혹들, 저희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뇌물과 성범죄 의혹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변호사님, 앞서서는 김 전 차관이 두 차례 검찰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호영]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뤄진 것을 보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2013년도에 한 차례 있고 2014년도에 한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단 한 차례 소환조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했었고요. 그다음 2014년도 무혐의 처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환조사 없이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는 점에 있어서 일단은 수사가 되게 부실하게 된 것이 아니냐. 나아가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의 이 범죄 혐의 말고 이러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조차도 안 된 것에 관여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오랜만에 김학의 전 차관이 나오게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10시가 넘어갔습니다마는 예정된 소환 시간을 넘기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혐의를 살펴봤는데 앞서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부분이 아니라 뇌물 혐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임준태]
지금 크게 보면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뇌물이 여러 건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림이라든지 이런 액수를 합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액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 구증이 된다라면 공소시효 문제도 상당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당시 현직 검사로 근무하면서 이뤄졌던 범죄 사실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호영]
최근에 과거사위에서 재조사를 권고했던 건 뇌물죄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 이유가 조사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별장에서 촬영된 성범죄로 추정되는 동영상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성행위가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확실한데 이게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으로 나아간 그런 행위라는 것까지 입증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입증하기에 용이한 뇌물죄. 왜냐하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줬다라는 사람의 진술과 그러한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물증이 확보되면 상대적으로 법원에서 유죄 입증이 쉽거든요.
그래서 뇌물죄로 먼저 조사하라고 권고를 했었던 건데. 하지만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됐었던 핵심적인 것은 결국 피해 여성들을 별장과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로 불러내서 합동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라는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대충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그 동영상 속에 저희 YTN에서도 확연하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런 동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해서 부인을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본인이 나중에 이게 만약에 기소가 됐다라는 전제 하에 계속 부인을 한다, 그런데 그 부인 취지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들, 물적 증거들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그러한 성범죄가 있었다라는 것이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얼마든지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유죄 판결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탄 차량이 검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변호인단과 함께 아마도 나올 것 같은데요. 뇌물과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이 지금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동부지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차량에서 내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금 수많은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지금 차에서 내려서 취재진들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포토라인 앞에 서서 어떤 얘기를 할지 들어보도록 하죠. 현장이 워낙 소란스러워서 김학의 전 차관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취재진도 100여 명 가까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을 규탄하는 그런 시위자들까지 같이 현장에 나와 있어서 상당히 소란스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이 워낙 소란스러워서 잘 들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들어가는 걸 보면 뭔가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임준태]
저 정도 짧은 코멘트라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정도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포토라인에 서서 뭔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이호영]
그렇겠죠.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포토라인에서 이야기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얘기하겠나, 그런 취지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은 무죄 추정이라고 하고 본인도 그 무죄, 나는 혐의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말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취재진들도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100여 명 정도가 몰려서 취재 열기가 아주 뜨거웠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도 보이는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시위자의 목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 저희가 지금 앞서서 짚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이 어떤 얘기를 할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진 바에 의하면 고가의 서양화 그리고 골프 접대 관련된 진술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진술에 대해서 김 전 차관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속보가 전해지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장에 있는 취재진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이 잠깐 짧게 언급한 내용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늘 모든 피의자들이 포토라인에 서서 하는 그런 의례적인 말만 하고 지검 안으로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저희 뉴스 시간에도 혹시나 속보가 나오면 그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일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동부지검에 들어갔다는 소식, 현장 화면 전해드리면서 이 주제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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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호영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 보시죠. 앞서도 전해 드린 것처럼 뇌물수수와 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6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혐의로 정리를 해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 볼까요?
[임준태]
일단 가장 큰 부분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느냐, 뇌물 수수 관련 부분이고요. 또 2013년도에 알려진 바대로 윤중천 씨가 소유하고 있는 별장,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던 성접대, 이것이 성폭행까지 이어지느냐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지금 사건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도 진상조사단에서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었는데 여기에는 응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호영]
이제 보통 수사기관에서 나오라고 하면 특별히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나중에 체포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조금 이례적으로 지난 3월 15일에 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게 동부지검으로 출석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는 불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사가 한 번 무산이 됐고요. 오늘 10시에 다시 피의자로 출석해라라고 통보를 했더니 오늘은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시 뒤 10시부터 검찰 조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10시 즈음해서 아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뒤 저희가 김학의 전 차관이 나오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동안 언론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오늘 나오면서 포토라인에서 뭔가 자신의 혐의와 관련돼서 뭔가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임준태]
일단 직접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별적으로 부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억울하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동영상 관련된 부분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적인 행위는 아니었다, 또는 성폭행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부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 얘기들을 포토라인에 서서도 얘기를 할 수 있다, 밝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임준태]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앞서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김 전 차관이 아파트를 요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호영]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서 확인은 할 수 없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윤중천을 조사하면서 윤중천으로부터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는 진술이 지금 나와 있는 게 보면 2007년 무렵에 김 전 차관이 자신의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나한테도 집을 좀 싸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오늘 아마... 뇌물죄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 아파트가 거래가 되지 않았더라도 요구를 한 것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이호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129조 1항, 조문을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한 때라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뇌물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조사가 하게 될 텐데. 거기다가 김 전 차관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건넸다 이렇게도 진술을 했어요.
[임준태]
그렇죠, 윤중천 씨가 원주 별장에 아마 있었던 박 모 화백이 그렸던 1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김학의 전 차관에게 건넸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러한 부분을 과연 윤중천 씨가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 김학의 전 차관은 어떻게 얘기를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또 하나 관심이 되는 부분이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윤 씨도 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은 지금 이 동영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호영]
김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동영상이 촬영됐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원주의 별장, 윤중천 소유의 별장인데 김 전 차관은 거기에 간 적도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별장에서 촬영된 영상의 인물이 본인일 리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김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별장에 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본인이다라는 윤중천 씨의 진술, 그다음에 또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으로부터 합동으로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이 동영상과 그리고 또 관련된 사진들을 확보해서 특정 시점에 촬영됐다고 확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공소시효가 걸려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호영]
맞습니다. 공소시효 문제가 지금 뇌물죄도 그렇고. 뇌물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수사 초반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보는 게 수뢰액이 증가할수록 형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일단 수사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10시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윤중천 씨 등 관련자들 진술을 토대로 해서 아마 오늘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동안 해 왔던 전략대로 오늘도 역시나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하는 그런 전략을 이어갈까요?
[임준태]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또 당사자들의 사건 전후 내용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통상 첫 번째 소환에 응했다라고 해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끝까지 가다가 막다른 시점에서 정확한 증거들이 제출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 자백 내지는 시인하는 사례를 본다면 아마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 기법이라든지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상당히 꿰뚫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아마 초반에는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또 결정적인 증거들이 검찰에서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아마 자백 내지는 시인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중천 씨와의 대질신문도 검찰로서는 한 가지 수사 방법으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준태]
그렇죠. 일단 윤중천 씨는 본인 스스로가 이런 뇌물을 건넸다든지 또 동영상의 인물을 특정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반대를 하더라도 수사기법상 불가피하게 대질신문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시각 현재 동부지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취재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지는 41일 만에 김학의 전 차관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진상조사단에서도 소환 통보를 했었지만 여기에는 응하지 않았었고 6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6년 만에 오늘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요. 과연 포토라인에 서서도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아니면 그대로 검찰 안으로 들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김 전 차관에 관한 의혹들, 저희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뇌물과 성범죄 의혹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변호사님, 앞서서는 김 전 차관이 두 차례 검찰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호영]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뤄진 것을 보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2013년도에 한 차례 있고 2014년도에 한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단 한 차례 소환조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했었고요. 그다음 2014년도 무혐의 처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환조사 없이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는 점에 있어서 일단은 수사가 되게 부실하게 된 것이 아니냐. 나아가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의 이 범죄 혐의 말고 이러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조차도 안 된 것에 관여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오랜만에 김학의 전 차관이 나오게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10시가 넘어갔습니다마는 예정된 소환 시간을 넘기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혐의를 살펴봤는데 앞서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부분이 아니라 뇌물 혐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임준태]
지금 크게 보면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뇌물이 여러 건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림이라든지 이런 액수를 합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액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 구증이 된다라면 공소시효 문제도 상당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당시 현직 검사로 근무하면서 이뤄졌던 범죄 사실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호영]
최근에 과거사위에서 재조사를 권고했던 건 뇌물죄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 이유가 조사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별장에서 촬영된 성범죄로 추정되는 동영상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성행위가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확실한데 이게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으로 나아간 그런 행위라는 것까지 입증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입증하기에 용이한 뇌물죄. 왜냐하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줬다라는 사람의 진술과 그러한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물증이 확보되면 상대적으로 법원에서 유죄 입증이 쉽거든요.
그래서 뇌물죄로 먼저 조사하라고 권고를 했었던 건데. 하지만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됐었던 핵심적인 것은 결국 피해 여성들을 별장과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로 불러내서 합동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라는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대충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그 동영상 속에 저희 YTN에서도 확연하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런 동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해서 부인을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본인이 나중에 이게 만약에 기소가 됐다라는 전제 하에 계속 부인을 한다, 그런데 그 부인 취지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들, 물적 증거들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그러한 성범죄가 있었다라는 것이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얼마든지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유죄 판결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탄 차량이 검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변호인단과 함께 아마도 나올 것 같은데요. 뇌물과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이 지금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동부지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차량에서 내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금 수많은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지금 차에서 내려서 취재진들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포토라인 앞에 서서 어떤 얘기를 할지 들어보도록 하죠. 현장이 워낙 소란스러워서 김학의 전 차관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취재진도 100여 명 가까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을 규탄하는 그런 시위자들까지 같이 현장에 나와 있어서 상당히 소란스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이 워낙 소란스러워서 잘 들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들어가는 걸 보면 뭔가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임준태]
저 정도 짧은 코멘트라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정도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포토라인에 서서 뭔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이호영]
그렇겠죠.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포토라인에서 이야기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얘기하겠나, 그런 취지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은 무죄 추정이라고 하고 본인도 그 무죄, 나는 혐의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말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취재진들도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100여 명 정도가 몰려서 취재 열기가 아주 뜨거웠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도 보이는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시위자의 목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 저희가 지금 앞서서 짚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이 어떤 얘기를 할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진 바에 의하면 고가의 서양화 그리고 골프 접대 관련된 진술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진술에 대해서 김 전 차관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속보가 전해지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장에 있는 취재진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이 잠깐 짧게 언급한 내용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늘 모든 피의자들이 포토라인에 서서 하는 그런 의례적인 말만 하고 지검 안으로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저희 뉴스 시간에도 혹시나 속보가 나오면 그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일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동부지검에 들어갔다는 소식, 현장 화면 전해드리면서 이 주제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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