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급? 교화 위한 최소 시설"...동부구치소 내부 최초 공개

[앵커]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 사회 고위층들이 구속 수감될 때마다 구치소를 비롯한 교정 시설이 뉴스 에 많이 등장합니다.

'구속도 벌'이라는 과거 개념과는 달리 열악한 교정 시설은 교정 교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인권 문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머물렀던 동부구치소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져 내부 수감 시설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동부구치소 내부 시설을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빛이 잘 들어오는 작은 방 한 곳에 TV와 서랍장이 놓여 있습니다.

유리 벽으로 분리된 화장실에는 가지런히 걸린 휴지와 빗자루가 눈에 띕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과 큰 차이가 있다면 굳게 차단된 문과 쇠창살입니다.

지난 2017년 새롭게 문을 연 서울 동부구치소입니다. 평균 5∼6명의 수용자가 이 한 방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조금 좁지만 혼자 지내는 '독방'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가장 높은 12층에 홀로 머물렀고, 김기춘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동부구치소 수감을 특정해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도 이곳에서 2년 가까이 머물며 남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는 다른 곳보다 비교적 시설이 좋아 구치소 계의 '호텔'로까지 불립니다.

[신경우 / 서울 동부구치소장 : (수용)장소가 쾌적하면 안정적으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교정시설은 전국적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입니다.

근처의 안양교도소만 봐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창문틀은 벗겨질 대로 벗겨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안전진단 결과에서는 시설 절반 정도가 보수가 필요한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설 노후화와 함께 과밀 수용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교정시설 일 평균 수용 인원은 5만 4천여 명으로 정원보다 7천여 명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 본래 목적인 교정·교화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생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죠. 좁은 공간에서 서로 치대면서 말썽도 많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충돌도 많으면 아무래도 공격성도 증가하고….]

법무부는 현장 진단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증축과 구치소 신설, 가석방 확대 같은 대책을 논의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반영과 인력 충원, 주민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덕중 / 교정기관 조직진단 국민참여단 : 사회에 나와서 같이 가야 할 사람인데 조금 더 아량 있게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해서 관심과 배려를 좀 더 받을 수 있고 좀 더 따듯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교정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사회가 지혜를 모아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곳'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