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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양지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버닝썬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까지 유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인가요?
[양지민]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정도에 처음으로 인터넷 상에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버닝썬이라는 이름의 제목으로 글이 게재가 됐는데 거기에는 동영상이 첨부가 되어 있었죠.
그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버닝썬으로 추정되는 한 클럽의 VIP 룸에서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당사자가 알고 있었느냐 여부도 지금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성관계 자체도 사실은 두 사람의 동의하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여성이 마약에 취해서, 메스암페타인이라고 하는 마약에 취해서 성범죄의 피해자인 것이다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경찰이 지금 내사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 동영상 논란에 대해서 이제 버닝썬 측의 입장이 나왔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버닝썬 대표이사가 그곳이 우리가 운영하는 곳의 VIP룸이 맞는 것 같다, 인테리어라든가 조명 위치를 봤을 때. 그런데 누가 어떤 경유로 해서 이것을 촬영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문제가 되고 있는 VIP룸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촬영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밝혔고요.
다만 다소 강력한 입장이에요. 많은 버닝썬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우리 업소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안심하고 찾아오라는 식의 SNS에 주장을 해서 지금 그럴 때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내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 사실관계, 이게 좀 시시비비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그 당사자들을 먼저 피의자 내지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여성이 정말로 약에 취해서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것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당사자, 동영상에 등장하고 있는 당사자 조사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누군가가 제3자가 이 동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그 동영상이 정말 동의 하에 촬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동의하에 촬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유포가 되는 것을 당사자들이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범죄 혐의가 성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촬영자 내지는 유포자도 사실은 불러서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처럼 여성이 이제 마약을 한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내에서 사실은 버닝썬이라는 클럽 측에서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는 버닝썬의 직원이 마약을 거래하다가 처벌된 혐의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VIP룸과 관련해서 버닝썬 측에서 그러한 마약을 제공한 사실은 없는지 여부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지금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영상이 무분별하게 인터넷 공간 상에서 유포되는 그런 사례, 이렇게 되면 당사자들의 2차 피해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양지열]
일단 흔히들 몰래카메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촬영이죠. 그렇게 해서 동의 없이 촬영을 할 경우에는 촬영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리고 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설령 이것을 촬영하는 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유포까지 하는 것을 알았을리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별개로 3년 이하의 처벌을 하고 또 전파하시는 분도 동시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 인터넷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어떻게 보면 범죄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큰 피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들이 정말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나큰 피해를 일으키고 또 회복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이 전파가 너무 쉬워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전파하는 것 역시도 실형선고가 가능한 범죄라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때는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요즘은 처벌의 강도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양지민]
지난해 12월에 일부 개정을 통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법적용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지금 수차례 또 개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긴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의 받지 않은 촬영불법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에 비해서는 형량 차이가 좀 있거든요. 형량이 좀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통신망법 상에서 단순하게 내가 음란물을 퍼나른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돼야 된다, 더 강하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이라든지 경각심이 그래도 높아져서 처벌 수위, 실질적으로 선고되는 처벌 수위를 보면 높아지고 있다라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단 입법적으로 구멍이 있고 그리고 합성 음란물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입법적으로 미비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아직도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가 하면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약물 범죄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죠.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서명자가 15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양지열]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 범죄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일상적인 어떤 약물이 아니라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했던 그것이 나중에 범죄에 쓰고 난 뒤에 검출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종류의 약물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 또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실제 언론사 기자분들이 접촉을 해 보니까 공공연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라면 정말로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는데이걸 어떻게 강력하게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걸 그렇게 불법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하고 있는 것부터 철저하게 근절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청와대에 올라왔고. 동시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 클럽과 잘못된 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까지 동시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래 맨 처음에 버닝썬 의혹이 불거지게 된 계기. 김 씨가 주장했었던 클럽의 보안요원 그리고 경찰로부터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
과잉진압 논란이 있었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 측의 보디캠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양지민]
이 내용을 보면 경찰과 김 씨의 대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는 과정이라든지 연행 과정은 나오지 않고 그냥 버닝썬이라는 클럽 앞에서의 대화 내용인데.
김 씨가 내가 버닝썬 직원에게 맞은 부위를 경찰이 또다시 때렸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흥분한 모습을 보이니까 경찰 측에서 왜 경찰이랑 싸우려고 하느냐. 그만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다 촬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김 씨가 사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란다 원칙을 이렇게 얘기, 언급하는 내용도 사실은 담겨 있어서 경찰이 공개한 내용은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는 과잉진압 같은 거 없었고 우리의 할 소임을 다했다라는 취지의 영상의 공개라고 보입니다.
[앵커]
저 보디캠의 영상 자체는 그런데 그 영상이 촬영된 직전의 시간대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군요.
[양지열]
장단점도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졌던 이유가 이제 국민들은 어떤 영상을 봤냐면 피해를 주장하는 남성이 분명히 클럽 측의 직원들로부터 무차별하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경찰이 오고 나서는 또 피해를 입은 직원을 경찰이 강력하게 진압을 해서 데려가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보디캠에도 나오는 게 이 친구 용서해 줄 거야라고 하니까 합의 없습니다라고 폭력을 행사했던 그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또 경찰 입장에서 보면 그 전에 그런 폭행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방법이 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직원들은 멀쩡한 상황이었고 피해를 입은 남성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고함을 지르면서 언성을 높이고 있었고 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진정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하지 않으니까 또 체포를 했다는 거고 남성 입장에서는 내가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 주변에 어떻게 보면 자신을 폭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도 제대로 안 하니까 그게 또 억울했던 것이었는데.
약간 좀 상황이 꼬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한 가지 분명히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은 경찰 측에서도 신고자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는지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본인이 경찰이 보는 것처럼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난동을 부리면서 신고를 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 보디캠 영상에 보면 피해를 주장하는 김 씨도 좀 과하게 항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긴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과잉진압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앵커]
이 영상으로 과잉진압 논란을 해소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군요.
[양지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 씨가 주장하기로는 내연행되는 과정에서 그 차안에서도 폭행을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구대 안에서도 경찰이 본인이 아프다고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이런 주장들이 사실 많은데 지금 공개된 보디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경찰이 출동한 그 이후에 클럽 앞에서 있었던 잠깐의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물론 경찰이 김 씨를 직접적으로 폭행했다라거나 이런 장면은 없기는 하지만 그 전후 사정에 대한 지금 문제제기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잉진압 논란이 완전하게 잠재워질 거다라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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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양지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버닝썬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까지 유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인가요?
[양지민]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정도에 처음으로 인터넷 상에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버닝썬이라는 이름의 제목으로 글이 게재가 됐는데 거기에는 동영상이 첨부가 되어 있었죠.
그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버닝썬으로 추정되는 한 클럽의 VIP 룸에서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당사자가 알고 있었느냐 여부도 지금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성관계 자체도 사실은 두 사람의 동의하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여성이 마약에 취해서, 메스암페타인이라고 하는 마약에 취해서 성범죄의 피해자인 것이다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경찰이 지금 내사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 동영상 논란에 대해서 이제 버닝썬 측의 입장이 나왔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버닝썬 대표이사가 그곳이 우리가 운영하는 곳의 VIP룸이 맞는 것 같다, 인테리어라든가 조명 위치를 봤을 때. 그런데 누가 어떤 경유로 해서 이것을 촬영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문제가 되고 있는 VIP룸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촬영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밝혔고요.
다만 다소 강력한 입장이에요. 많은 버닝썬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우리 업소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안심하고 찾아오라는 식의 SNS에 주장을 해서 지금 그럴 때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내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 사실관계, 이게 좀 시시비비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그 당사자들을 먼저 피의자 내지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여성이 정말로 약에 취해서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것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당사자, 동영상에 등장하고 있는 당사자 조사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누군가가 제3자가 이 동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그 동영상이 정말 동의 하에 촬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동의하에 촬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유포가 되는 것을 당사자들이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범죄 혐의가 성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촬영자 내지는 유포자도 사실은 불러서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처럼 여성이 이제 마약을 한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내에서 사실은 버닝썬이라는 클럽 측에서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는 버닝썬의 직원이 마약을 거래하다가 처벌된 혐의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VIP룸과 관련해서 버닝썬 측에서 그러한 마약을 제공한 사실은 없는지 여부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지금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영상이 무분별하게 인터넷 공간 상에서 유포되는 그런 사례, 이렇게 되면 당사자들의 2차 피해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양지열]
일단 흔히들 몰래카메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촬영이죠. 그렇게 해서 동의 없이 촬영을 할 경우에는 촬영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리고 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설령 이것을 촬영하는 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유포까지 하는 것을 알았을리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별개로 3년 이하의 처벌을 하고 또 전파하시는 분도 동시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 인터넷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어떻게 보면 범죄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큰 피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들이 정말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나큰 피해를 일으키고 또 회복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이 전파가 너무 쉬워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전파하는 것 역시도 실형선고가 가능한 범죄라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때는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요즘은 처벌의 강도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양지민]
지난해 12월에 일부 개정을 통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법적용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지금 수차례 또 개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긴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의 받지 않은 촬영불법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에 비해서는 형량 차이가 좀 있거든요. 형량이 좀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통신망법 상에서 단순하게 내가 음란물을 퍼나른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돼야 된다, 더 강하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이라든지 경각심이 그래도 높아져서 처벌 수위, 실질적으로 선고되는 처벌 수위를 보면 높아지고 있다라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단 입법적으로 구멍이 있고 그리고 합성 음란물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입법적으로 미비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아직도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가 하면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약물 범죄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죠.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서명자가 15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양지열]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 범죄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일상적인 어떤 약물이 아니라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했던 그것이 나중에 범죄에 쓰고 난 뒤에 검출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종류의 약물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 또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실제 언론사 기자분들이 접촉을 해 보니까 공공연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라면 정말로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는데이걸 어떻게 강력하게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걸 그렇게 불법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하고 있는 것부터 철저하게 근절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청와대에 올라왔고. 동시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 클럽과 잘못된 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까지 동시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래 맨 처음에 버닝썬 의혹이 불거지게 된 계기. 김 씨가 주장했었던 클럽의 보안요원 그리고 경찰로부터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
과잉진압 논란이 있었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 측의 보디캠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양지민]
이 내용을 보면 경찰과 김 씨의 대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는 과정이라든지 연행 과정은 나오지 않고 그냥 버닝썬이라는 클럽 앞에서의 대화 내용인데.
김 씨가 내가 버닝썬 직원에게 맞은 부위를 경찰이 또다시 때렸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흥분한 모습을 보이니까 경찰 측에서 왜 경찰이랑 싸우려고 하느냐. 그만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다 촬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김 씨가 사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란다 원칙을 이렇게 얘기, 언급하는 내용도 사실은 담겨 있어서 경찰이 공개한 내용은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는 과잉진압 같은 거 없었고 우리의 할 소임을 다했다라는 취지의 영상의 공개라고 보입니다.
[앵커]
저 보디캠의 영상 자체는 그런데 그 영상이 촬영된 직전의 시간대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군요.
[양지열]
장단점도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졌던 이유가 이제 국민들은 어떤 영상을 봤냐면 피해를 주장하는 남성이 분명히 클럽 측의 직원들로부터 무차별하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경찰이 오고 나서는 또 피해를 입은 직원을 경찰이 강력하게 진압을 해서 데려가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보디캠에도 나오는 게 이 친구 용서해 줄 거야라고 하니까 합의 없습니다라고 폭력을 행사했던 그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또 경찰 입장에서 보면 그 전에 그런 폭행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방법이 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직원들은 멀쩡한 상황이었고 피해를 입은 남성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고함을 지르면서 언성을 높이고 있었고 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진정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하지 않으니까 또 체포를 했다는 거고 남성 입장에서는 내가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 주변에 어떻게 보면 자신을 폭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도 제대로 안 하니까 그게 또 억울했던 것이었는데.
약간 좀 상황이 꼬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한 가지 분명히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은 경찰 측에서도 신고자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는지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본인이 경찰이 보는 것처럼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난동을 부리면서 신고를 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 보디캠 영상에 보면 피해를 주장하는 김 씨도 좀 과하게 항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긴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과잉진압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앵커]
이 영상으로 과잉진압 논란을 해소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군요.
[양지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 씨가 주장하기로는 내연행되는 과정에서 그 차안에서도 폭행을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구대 안에서도 경찰이 본인이 아프다고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이런 주장들이 사실 많은데 지금 공개된 보디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경찰이 출동한 그 이후에 클럽 앞에서 있었던 잠깐의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물론 경찰이 김 씨를 직접적으로 폭행했다라거나 이런 장면은 없기는 하지만 그 전후 사정에 대한 지금 문제제기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잉진압 논란이 완전하게 잠재워질 거다라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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