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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재범 오늘 첫 옥중조사. 빙상 파문의 몸통 전명규의 행방은이라는 주제어를 뽑았는데요.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 오늘 경찰이 옥중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묻게 될까요?
[오윤성]
지금 이번에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조 전 코치 측에서는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둘 중의 누구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전면 부인을 할 뿐만 아니라 무고라든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겠다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금 심석희 선수의 고소를 접하면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라든가 또 태블릿PC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심 선수의 휴대전화까지 포함해서 이 둘 사이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가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디지털 포렌식 시도를 해서 휴대전화를 일부 복구를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복구를 하는 것은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피해 진술을 토대로 해서 현재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구치소까지 가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둘 중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심석희 선수는 성폭행이 이뤄진 장소까지도 명확하게 지목을 한 상태잖아요.
[손정혜]
이미 고소인 측, 피해자 측 조사는 이루어졌고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굉장히 상세적이고 구체적으로 피해의 모습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일시를 특정해서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아니면 피고소인인 피의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의 다툼인데 현재 디지털 포렌식으로 휴대전화나 노트북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예를 들면 피해자 이날 접촉이 있었고 이날 이런 폭행이 있었고 성적인 어떤 피해자 있었다라고 주장했을 때 실제 휴대전화에 부른 내역, 만난 내역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거나 유인하고 불러낸 흔적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의 증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참고인조사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 이날 조재범 코치가 불러서 어느 장소로 갔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을 때 참고인이 그날 심 선수가 그날만나러 가는 걸 본 적이 있다, 그 안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참고인 진술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수사를 경찰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조 전 코치 측에서는 폭행은 있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라고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오늘 경찰이 가지고 가는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성폭행과 관련된 결정적인 내용이 없다면 조 전 코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부인을 하는 전략을 세우겠죠.
[오윤성]
왜 그러냐 하면 조 전 코치 입장에서는 2심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악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심 선수가 성폭행이 발생됐던 그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태릉이라든가 진천선수촌 그리고 한체대에 있는 빙상장 라커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오히려 조 전 코치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 장소만 본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성폭행이 발생이 될 수 없는 곳이다라고 현재 다시 반격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지도자나 또는 선수들에게만 공개가 된 곳이기 때문에 성폭행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전까지 폭행과 연관돼서 반성문을 22차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폭행에 대한 진술이 나온 그 이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바로 장소와 관련됐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그런 장소에서의 성폭행이 전혀 발생될 수 없는 곳이냐. 예를 들어서 완전히 공개된 곳이라든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조 전 코치에 대한 첫 옥중조사.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빙상계 파문이 일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인데요.
어떤 인물인지 빙상인들 증언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여준형 / 젊은빙상인연대 대표(지난 10일) : 권력이 한 분에게 집중됐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생각해서, 아직도 그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앵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런 주장인데 전명규 교수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진 건가요?
[손정혜]
한국체대 교수이고요. 빙상연맹 부회장을 했다 사임한 전력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 가지 파벌 문제라든지 평창올림픽에서 왕따 질주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논란의 중심으로 거론이 됐던 인물로서 지금 내부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많고 그래서 선수들이 이 사람한테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특히 제자들이 어떤 비리행위에 연루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귀시키는 행동을 해 왔고요. 실제로 조재범 코치 같은 경우도 성추행 문제가 있었고요. 승부조작 문제가 있어서 본래는 코치 생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본인도 비리 문제가 있었을 때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권력 관계의 카르텔의 중점에 가장 높은 곳에 이 사람이 있다, 선수들이 이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선수생활을 못할까 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폭로를 하지 못하거나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것을 깨뜨려야 된다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녹음 내용에서도 봤지만 이 사람이 심 선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자들에게 회유하고 압박하고 합의를 종용하고 탄원서를 쓰게 하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이것 자체가 진실을 밝히는 노력보다는 잘못을 덮고 은폐하고 축소시키려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법률적으로 어떤 범죄로 구성하는지 범죄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문체부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그 녹취록 실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명규 / 한국체대 교수(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심석희 선수가) 맞자마자 그 다음 날 기자회견 하려고 했어. 내가 그거 막은 거야. 새벽 1시까지 얘기하면서.]
[앵커]
오디오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새벽1시까지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하려는 걸 내가 막았다, 좀 뭔가 과시하려는 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윤성]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심석희 선수와 관련돼서 막은 사람이 본인이다라고 강조를 해서 그 역할을 과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 훈장을 사실 선수를 하면서 하나 받기도 힘들잖아요.
4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는 정말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소위 유명한 말이 되어버린 얼음판 위에 어떻게 살려고 하는 그 얘기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주제어같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을 회유하고 협박을 하는 데 있어서 고소를 한 그 선수들에게 지인들을 동원해서 그 지인들이 옆에서 끊임없이 압박을 줘라. 그중에서는 남자친구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본인도 그런 여러 가지 전력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건 큰일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큰 어떤 대의, 즉 국가를 위해서 메달을 따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사실 지도자 같으면 그것을 문제 삼아서 뭔가 정화를 시키고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오히려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또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사주를 해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뿐만 아니라 폭로를 했던 다른 피해 선수들에게도 협박과 회유를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말 그대로 빙상계를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회유라든지 압박을 선수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 전 코치를 위해서 탄원서까지 쓰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전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뭔가요?
[손정혜]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지배력과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의 파벌인 사람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를 해 주고 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나의 라인이 아닌 사람은 철저히 배제하고 왕따하고 불이익을 주는 게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조직운영관리이죠. 그것이 사실은 충성심을 강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재범 코치가 상습 폭행으로 구속되자 변호사 비용까지 모금하라라는 지시를 했고요. 실제로 이 피해자 4명 중에 3명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성폭행이 폭로되고 나서 2명이 진정한 합의가 아니었다,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철회를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지인들도 동원하고요. 제자들도 동원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용서를 할 수 없는데 외부적인 요소로 용서를 강요당한 결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특가법상 보복범죄라는 것이 있는데요. 참고인이나 증인이나 피해자한테 협박을 하는 행위 자체를 보복범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나 가족들이나 면담을 강요하고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피해자도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용서하고 싶을 때 용서하거나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형사처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는 굉장히 규제가 돼야 되고 처벌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지도자로서 피해 선수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들한테 압박했다라는 부분은 다시는 빙상연맹에서 지도자로서 생활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부회장직을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전명규 전 회장 그러니까 전명규 교수의 뭔가 발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죠.
[오윤성]
지금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침묵을 하거나 또는 어떤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시간이 길면 길수록 본인에게 또는 우리나라 빙상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악영향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본인이 거기에 그렇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적어도 한국빙상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습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뭔가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본인의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게요. 언제쯤 나타나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런 가운데 관련 부처들이 또 체육계 성폭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징역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손정혜]
결국 실행의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2007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자 농구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나왔을 때도 똑같이 대책이 나왔지만 제대로 개선된 게 없다라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작년에 내세운 종합대책을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정책 실현에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성폭력을 은폐하고 축소했을 때 징역형. 이것도 사실 애매하고 추상적인 규정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도 고용자가 형사처벌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범위에도 성폭력을 인정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의무신고자들이 규정돼 있어요. 조금 더 강화해서 이런 문제가 봤을 때 누구라도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고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인나 피해자를 회유, 협박했을 때 훨씬 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거기에 나아가서 은폐, 축소했을 때 불이익을 줬을 때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정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는 관계부처의 관리감독이 중요합니다. 사실 문체부가 이런 대책을 내세울 만큼의 노력을 해왔느냐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까지 사태를 악화시키게끔 방임, 묵인, 직무유기를 한 담당자도 반성하고 그분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따라야지 매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터지면 또 무마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죠.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을 단순히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일시적인 대책이 나온 게 아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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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재범 오늘 첫 옥중조사. 빙상 파문의 몸통 전명규의 행방은이라는 주제어를 뽑았는데요.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 오늘 경찰이 옥중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묻게 될까요?
[오윤성]
지금 이번에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조 전 코치 측에서는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둘 중의 누구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전면 부인을 할 뿐만 아니라 무고라든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겠다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금 심석희 선수의 고소를 접하면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라든가 또 태블릿PC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심 선수의 휴대전화까지 포함해서 이 둘 사이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가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디지털 포렌식 시도를 해서 휴대전화를 일부 복구를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복구를 하는 것은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피해 진술을 토대로 해서 현재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구치소까지 가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둘 중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심석희 선수는 성폭행이 이뤄진 장소까지도 명확하게 지목을 한 상태잖아요.
[손정혜]
이미 고소인 측, 피해자 측 조사는 이루어졌고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굉장히 상세적이고 구체적으로 피해의 모습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일시를 특정해서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아니면 피고소인인 피의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의 다툼인데 현재 디지털 포렌식으로 휴대전화나 노트북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예를 들면 피해자 이날 접촉이 있었고 이날 이런 폭행이 있었고 성적인 어떤 피해자 있었다라고 주장했을 때 실제 휴대전화에 부른 내역, 만난 내역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거나 유인하고 불러낸 흔적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의 증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참고인조사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 이날 조재범 코치가 불러서 어느 장소로 갔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을 때 참고인이 그날 심 선수가 그날만나러 가는 걸 본 적이 있다, 그 안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참고인 진술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수사를 경찰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조 전 코치 측에서는 폭행은 있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라고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오늘 경찰이 가지고 가는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성폭행과 관련된 결정적인 내용이 없다면 조 전 코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부인을 하는 전략을 세우겠죠.
[오윤성]
왜 그러냐 하면 조 전 코치 입장에서는 2심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악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심 선수가 성폭행이 발생됐던 그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태릉이라든가 진천선수촌 그리고 한체대에 있는 빙상장 라커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오히려 조 전 코치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 장소만 본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성폭행이 발생이 될 수 없는 곳이다라고 현재 다시 반격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지도자나 또는 선수들에게만 공개가 된 곳이기 때문에 성폭행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전까지 폭행과 연관돼서 반성문을 22차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폭행에 대한 진술이 나온 그 이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바로 장소와 관련됐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그런 장소에서의 성폭행이 전혀 발생될 수 없는 곳이냐. 예를 들어서 완전히 공개된 곳이라든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조 전 코치에 대한 첫 옥중조사.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빙상계 파문이 일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인데요.
어떤 인물인지 빙상인들 증언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여준형 / 젊은빙상인연대 대표(지난 10일) : 권력이 한 분에게 집중됐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생각해서, 아직도 그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앵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런 주장인데 전명규 교수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진 건가요?
[손정혜]
한국체대 교수이고요. 빙상연맹 부회장을 했다 사임한 전력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 가지 파벌 문제라든지 평창올림픽에서 왕따 질주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논란의 중심으로 거론이 됐던 인물로서 지금 내부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많고 그래서 선수들이 이 사람한테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특히 제자들이 어떤 비리행위에 연루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귀시키는 행동을 해 왔고요. 실제로 조재범 코치 같은 경우도 성추행 문제가 있었고요. 승부조작 문제가 있어서 본래는 코치 생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본인도 비리 문제가 있었을 때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권력 관계의 카르텔의 중점에 가장 높은 곳에 이 사람이 있다, 선수들이 이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선수생활을 못할까 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폭로를 하지 못하거나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것을 깨뜨려야 된다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녹음 내용에서도 봤지만 이 사람이 심 선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자들에게 회유하고 압박하고 합의를 종용하고 탄원서를 쓰게 하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이것 자체가 진실을 밝히는 노력보다는 잘못을 덮고 은폐하고 축소시키려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법률적으로 어떤 범죄로 구성하는지 범죄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문체부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그 녹취록 실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명규 / 한국체대 교수(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심석희 선수가) 맞자마자 그 다음 날 기자회견 하려고 했어. 내가 그거 막은 거야. 새벽 1시까지 얘기하면서.]
[앵커]
오디오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새벽1시까지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하려는 걸 내가 막았다, 좀 뭔가 과시하려는 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윤성]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심석희 선수와 관련돼서 막은 사람이 본인이다라고 강조를 해서 그 역할을 과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 훈장을 사실 선수를 하면서 하나 받기도 힘들잖아요.
4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는 정말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소위 유명한 말이 되어버린 얼음판 위에 어떻게 살려고 하는 그 얘기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주제어같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을 회유하고 협박을 하는 데 있어서 고소를 한 그 선수들에게 지인들을 동원해서 그 지인들이 옆에서 끊임없이 압박을 줘라. 그중에서는 남자친구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본인도 그런 여러 가지 전력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건 큰일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큰 어떤 대의, 즉 국가를 위해서 메달을 따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사실 지도자 같으면 그것을 문제 삼아서 뭔가 정화를 시키고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오히려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또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사주를 해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뿐만 아니라 폭로를 했던 다른 피해 선수들에게도 협박과 회유를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말 그대로 빙상계를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회유라든지 압박을 선수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 전 코치를 위해서 탄원서까지 쓰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전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뭔가요?
[손정혜]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지배력과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의 파벌인 사람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를 해 주고 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나의 라인이 아닌 사람은 철저히 배제하고 왕따하고 불이익을 주는 게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조직운영관리이죠. 그것이 사실은 충성심을 강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재범 코치가 상습 폭행으로 구속되자 변호사 비용까지 모금하라라는 지시를 했고요. 실제로 이 피해자 4명 중에 3명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성폭행이 폭로되고 나서 2명이 진정한 합의가 아니었다,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철회를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지인들도 동원하고요. 제자들도 동원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용서를 할 수 없는데 외부적인 요소로 용서를 강요당한 결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특가법상 보복범죄라는 것이 있는데요. 참고인이나 증인이나 피해자한테 협박을 하는 행위 자체를 보복범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나 가족들이나 면담을 강요하고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피해자도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용서하고 싶을 때 용서하거나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형사처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는 굉장히 규제가 돼야 되고 처벌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지도자로서 피해 선수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들한테 압박했다라는 부분은 다시는 빙상연맹에서 지도자로서 생활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부회장직을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전명규 전 회장 그러니까 전명규 교수의 뭔가 발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죠.
[오윤성]
지금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침묵을 하거나 또는 어떤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시간이 길면 길수록 본인에게 또는 우리나라 빙상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악영향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본인이 거기에 그렇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적어도 한국빙상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습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뭔가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본인의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게요. 언제쯤 나타나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런 가운데 관련 부처들이 또 체육계 성폭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징역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손정혜]
결국 실행의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2007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자 농구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나왔을 때도 똑같이 대책이 나왔지만 제대로 개선된 게 없다라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작년에 내세운 종합대책을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정책 실현에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성폭력을 은폐하고 축소했을 때 징역형. 이것도 사실 애매하고 추상적인 규정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도 고용자가 형사처벌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범위에도 성폭력을 인정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의무신고자들이 규정돼 있어요. 조금 더 강화해서 이런 문제가 봤을 때 누구라도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고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인나 피해자를 회유, 협박했을 때 훨씬 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거기에 나아가서 은폐, 축소했을 때 불이익을 줬을 때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정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는 관계부처의 관리감독이 중요합니다. 사실 문체부가 이런 대책을 내세울 만큼의 노력을 해왔느냐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까지 사태를 악화시키게끔 방임, 묵인, 직무유기를 한 담당자도 반성하고 그분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따라야지 매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터지면 또 무마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죠.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을 단순히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일시적인 대책이 나온 게 아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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