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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이중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정여행이 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텐데요. 수능을 마치고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던 고 3 학생 10명이 어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가족들의 심경은 어떤지 또 학생들의 상태는 어떤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도안구 / 도학윤 학생 아버지 : 맘에 맞는 친구들끼리 그냥 바람 쐬고 온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보고 10명에 강릉이라고 하니까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어요.]
[강희동 / 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 의식이 호전이 전반적으로 잘 되는 상태이긴 하지만 저희가 산소를 3~4시간 정도 100% 산소로 공급했음에도 아직 대화라든지 이런 건 힘든 상태이고요. 콩팥기능이 안 좋아진 애들도 있어서 더 치료하면서 주기적으로 관찰할 예정입니다.]
[앵커]
대성고 학생 10명이 수능을 마친 뒤에 우정여행을 위해서 이렇게 강릉으로 떠났다가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죠.
[염건웅]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마친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이 강릉으로 우정여행을 떠난 겁니다. 수시모집 기간이 끝났고 지금 정시모집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에 맞춰서 우정여행을 떠난 건데 이 학생들은 같은 반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를 같이 보냈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지금 우정여행을 떠나면서도 그 설레는 마음이 SNS에 표현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강릉행 티켓 KTX 열차표를 인증샷을 찍으면서 거기 SNS에 #우정여행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달아놓을 정도로... 사실은 고등학교 생활 다 마치고 성인이 되기 위한 전 단계였거든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나게 또 희망차게 떠났던 여행에서 이런 안타까운 참변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강릉행 티켓을 든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SNS에 이 여행지를 가면서 아주 즐겁게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을 올려서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되고 말아서 또 더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아들의 비보를 접한 부모들의 심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중재]
그렇습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도 모 군의 아버지죠. 특히 현재 이 사건 발표를 하면서 지금 제일 궁금한 게 학부모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사망자가. 그런 심정이었을 텐데. 도 모 군의 아버지는 처음에 발표를 누가 했는지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신의 아들이 사망한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정말 나는 포기하고 왔다. 그런데 내 아들이 와 보니까 아니었더라, 그래서 나는 괜찮지만 다른 부모들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이랬는데 지금 부모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찢어질 텐데.
[앵커]
실신하신 분도 있다고 하고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사망자 명단이 부정확하게 발표돼서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말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아이들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의 안타까운 소식까지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일단 3명이 숨졌고 7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7명의 상태는 어떤 건가요?
[염건웅]
다행히 그래도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강릉 아산병원에 지금 5명이 있고요. 원주 세브란스병원에 2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강릉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5명 중에 1명이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지금 호전이 됐고 회복이 됐다는 내용이 들어왔고요. 지금 응급치료센터 안에서 고압 산소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경우에 이 고압 산소치료를 통해 산소를 주입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그런데 사실 인지능력이 돌아올 정도로 좋아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회복이 더디고 있는데. 또 일산화탄소 중독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후에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꾸준히 필요하고 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고압 산소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고압 산소치료 시설인 갑암용 챔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앉아서 치료를 받게 되면 강릉 아산병원 같은 경우 10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환자들, 학생들의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앉아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2명씩 돌아가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릉에서 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원주로 2명을 이송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치료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릉에 5명, 원주에 2명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안타깝게 고등학생 10명이 피해를 입은 이번 참사. 왜 일어났을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일단 이번 참사의 원인은 어긋난 보일러 배관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차 감식 결과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진복 / 강릉경찰서장 : 원인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용은 국과수하고 감식반이 계속 감식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연통이 분리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과수하고 가스안전공사 나와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분리된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지, 아니면 분리돼 있다는 그 자체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앵커]
일단 1차 감식 결과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마는 쓰러진 학생들이 발견됐을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일산화탄도에 중독된 그런 피해 모습을 보였다면서요?
[이중재]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발견됐을 때 2층 거실에 4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방에 2명 그리고 복층 위쪽 방에 4명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발견됐을 당시에 학생들이 입에서 거품을 물고 있었고 토사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산화탄소 농도를 해 보니까 150~159ppm. 이건 정상치가 20ppm이라고 하니까 8배 높게 나온 건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구조할 때 방문 열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니까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을 거예요. 실제 농도는 그것보다 더 높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는 보이는데요.
지금 강릉 경찰서장 입장에서는 아직 국과수 감정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신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사망자 명단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본인들은 생각할 거예요.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과수 감정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모르겠다. 물론 보일러 가스하고 연결된 배기구, 가스가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결해 주는 게 연통인데 그 연통이 분리돼 있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다. 그렇지만 거기를 통해서 일산화탄소가 누출이 되고 그걸 학생들이 거기에 중독이 됐다, 이렇게 보고는 있을 텐데 아직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그래서 보일러를 해체해서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겠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보일러에서 배관이 어긋나면서 일산화탄소가 새나왔는데 왜 이렇게 어긋나 있었을까, 그게 의문이거든요.
[염건웅]
일단 지금 이 펜션 자체가 올해 2월에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보일러 자체도 지금 거의 오래되지 않은 새것의 보일러를 설치한 것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보일러의 연통이, 그러니까 보일러가 베란다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베란다에서 연통이 어긋나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일산화탄소가 누출이 돼서 방 안으로 유입이 되었던 그런 상태였고. 왜냐하면 처음에 구조 요청을 받고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을 때 들어갔더니 일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고 원인을 지금 일산화탄소 유출에 의한 중독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또 거기 사망한 학생들 또는 중상을 당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신체적 특징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품이 나왔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두 가지로 축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스에 대한 중독 사항, 아니면 또 약물에 의한 중독 이런 원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내부에서 또 다른 원인들, 예를 들어 자살이나 타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경찰에서는 일단 다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자살을 한다,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 안에 어떤 도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탄이나 번개탄이라든지 이런 도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외부의 침입 흔적이라든지 이런 타살 가능성도 적게 보인다라고 경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보일러에서 연통이 어긋나 있는 부분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됐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과수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원인은 국과수 검증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사고로 인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이 되다가 올해 7월에 펜션으로 업종 전환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가스 누출 경보기가 없었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의아합니다.
[이중재]
사고가 일어난 다음의 일이라 좀 저도 황당한데요. 지금 우리 법규상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것 같은데. 물론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의무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리자가 그러면 가스 누출에 대비해서 점검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누출경보기를 당연히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의무는 아니지만.
[앵커]
가격도 얼마 비싸지 않더라고요.
[이중재]
가격도 하나에 1만 5000원 이 정도라는데. 그래서 관리자는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스 누출 점검을 해야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통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연통이 왜 분리가 돼 있었던 건지, 그리고 설치할 당시부터 그렇게 돼 있었던 건지 그다음에 설치를 했는데 관리자가 잘못해서 이게 분리가 돼 있던 건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가 가스누출 점검을 정기적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형법상으로 말하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느냐, 그래서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런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러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런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처벌도 가능한 거군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형법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무색, 무취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가스누출경보기 같은 게 필수적일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허점이 있는 것 같네요.
[염건웅]
일단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가스누출경보기를 의무화하게 법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택에는 꼭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9월에 문화부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법령이 만들어졌어요. 법규를 마련한 상태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주택과 펜션은 제외되어 있고 야영시설에만 적용을 해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의 허점이나 한계점이 보이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가스누출경보기는 1만 5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이 자비로 달아도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런데 어쨌건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비용 절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령에 꼭 있지 않는 한 사실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법에서 놓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복층 구조의 2층에 숙박을 하고 있었고 1층이 주인이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녁 7시쯤에 고기를 구워먹고 그리고 새벽 3시쯤까지는 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놀았다고 지금 주인이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산화탄소 아까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무색, 무취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기쁜 마음에 여행을 가서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을 텐데 일산화탄소가 서서히 방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일단 인지를 못할 가능성이 더 크고요.
인지를 했다 해도 정신으로는 깨어나야 되는데, 깨야 되는데 하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독이 됐고 일반인보다 보통 정상 수치가 인체 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3%로 보거든요. 그런데 흡연하면 5% 정도 나오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실려왔을 때 25%에서 45%까지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거의 치사량에 가까운 수치였기 때문에 다행히 치료를 받고서 호전됐으면 바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제도적인 허점이 있나 이런 걸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펜션 주인이 그 전날 새벽 3시까지 학생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 걸 봐서는 밤 늦게까지 아이들이 놀다가 아침에 늦게 잠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이후에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방에 대량으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도 해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이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색무취하다고,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최근에 이런 관련된 사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중재]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금년 10월달에 경남 창원의 한 캠핑장 내 캠핑카 안에서 일가족이 추우니까 캠핑카 안에서 숯을 태우다가, 숯을 태우면 일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 4월달에도 순천의 한옥 펜션에서 투숙객 8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하죠. 다행히 그때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달에도 남원의 한 황토방에서 잠자던 숙박객 7명이 그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닐지 몰라도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자로서는 일산화탄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의 관리자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겠죠.
[앵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교육부 차원에서 또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유은혜 장관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교육부총리 :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직 병원에 있는 7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각 부처들이 해야 할 일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이런 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기관이 해야 할 일을 처음부터 철저히 다시 챙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관련한 학생 안전관련 메뉴얼과 규정을 다시 검검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한달여 동안 마땅한 교육프로그램 없이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수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교생끼리 장기투숙하는 여행이 있는지 신속히 점검할 것입니다. 대성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중심으로 현장점검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성고 재학생과 선생님들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정신과 전문의 등 심리전문팀 구성해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강릉와 원주 각 병원에 인력 배치해 학부모, 학교와 실시간 소통하면서 피해자 가족을 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관련 대책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밝힌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어제 사고 현장에도 바로 직접 내려가서 또 부모들,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었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인 체험학습이라는 부분이 혹시나 허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했던 개인체험학습을 떠났던 거라고 하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염건웅]
학생들이 지금 출석을 인정받는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단체학습 같은 경우는 인솔교사가 따라가야 되는데 개인체험학습으로 신청하게 되면 학교장 허가가 떨어지고 체험을 실시하고 또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것이 출석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가족여행을 떠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1년에 최대 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에 허점이라면 또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인솔교사가 필요 없다, 같이 갈 필요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결국 이번에도 개인체험학습을 신청한 10명의 학생들이 인솔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허점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개인체험학습이라는 것이 가족들끼리 여행을 떠날 때 뭔가 이걸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런데 이게 허점이 있는 부분이 학생들끼리, 그러니까 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인솔자가 없이 학생들끼리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염건웅]
왜냐하면 지금도 이게 개인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잖아요. 10명이 갔기 때문에 개인별로 신청했더라도 예를 들어 신청서를 받았다고 하면 10명이 신청했으면 이건 단체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가 갔을 때 분명히 사고 가능성 또는 위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들이 아니면 중간에라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신청 자체에서도 단체로 보지 않았다는 부분 또 중간에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허점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일단 펜션 주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10명이 이렇게 여러 명이 왔기 때문에 좀 의아해서 그중에 한 명의 학부모와 통화를 해서 체험학습을 온 거다, 학생들끼리 여행을 간 거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아이들끼리만 여행을 간다는 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대처에서는 분명히 또 구멍이 있을 것 같아요.
[이중재]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시각을 달리하는 게 과연 그러면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 보호자 또는 인솔자가 따라갔다면 사고가 안 났을까,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대학입학시험 마친 학생들, 그동안 너무나 고생했는데 잠깐 체험학습 명목으로 휴식시간을 갖겠다, 그걸 허가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고 봐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저렇게 정말 구속돼 있다가 확 풀려가면서 무슨 비위 행위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정말 보호자나 인솔자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의 문제다. 정말 저건 관리자의,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잘못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건만 나면 최근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밀양 제천 화재 사건 백석역 난방배관 파열 사건, 계속 일어나거든요, KTX 탈선 사건. 그런 경우마다 대통령께서는 가슴이 아프니까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라.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 저렇게 현장에 달려가서 파악하고 또 피해자들 위로하고. 이건 좋아요, 여기까지는. 정부가 당연히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재발방지책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논의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2017년 12월달에, 11월달인가요. 그때 사회적 참사법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그건 한정됐죠. 가습기 살균제하고 세월호. 그 부분에 한정해서 사고 원인을 더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에만 치중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전 부처가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고가 물론 안타깝게 우리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성인들이 만약에 그 펜션에 묵었다 하더라도 같은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중재]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학생들이 탈선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솔자가 없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 같아요, 이번 사건은.
[앵커]
기본적인 안전과 관련된 시설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염건웅]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나 이 부분을 정말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고들 있잖아요. 백석역의 온수관 사고, 이건 사실 터져야 될 사고도 아니란 말이죠. 당연히 안전하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밑에 있는 온수관은 당연히 안전하게 있어서 난방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터졌던 사고, 거기에 또 사망까지 이어졌던 부분또 최근에 화력발전소의 사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안전을 등한시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주화를 해서 한전 자회사가 파업을 해서 거기에 결국 점검을 하는 회사를 외주화시켜서 이런 안전에 대한 건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외주화를 시키고 또 지금 비용 절감을 하고 인원을 감축하게 되면 결국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고요. 스크린도어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라든지 비용 부분은 절감하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고 오히려 더 보강을 하고 우리가 자본을 투입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에 법적인 허점도 보였고 또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성인이 갔어도 누구나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고 법에 허점이 없나. 그리고 지금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한다든지 자치단체 협조를 해서 지금 내용을 전수조사해라, 취약시설을 전수조사해서 점검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말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전수조사 또는 점검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 규명과 또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친구들을 잃은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두 분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리고 또 주변 시설들,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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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이중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정여행이 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텐데요. 수능을 마치고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던 고 3 학생 10명이 어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가족들의 심경은 어떤지 또 학생들의 상태는 어떤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도안구 / 도학윤 학생 아버지 : 맘에 맞는 친구들끼리 그냥 바람 쐬고 온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보고 10명에 강릉이라고 하니까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어요.]
[강희동 / 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 의식이 호전이 전반적으로 잘 되는 상태이긴 하지만 저희가 산소를 3~4시간 정도 100% 산소로 공급했음에도 아직 대화라든지 이런 건 힘든 상태이고요. 콩팥기능이 안 좋아진 애들도 있어서 더 치료하면서 주기적으로 관찰할 예정입니다.]
[앵커]
대성고 학생 10명이 수능을 마친 뒤에 우정여행을 위해서 이렇게 강릉으로 떠났다가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죠.
[염건웅]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마친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이 강릉으로 우정여행을 떠난 겁니다. 수시모집 기간이 끝났고 지금 정시모집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에 맞춰서 우정여행을 떠난 건데 이 학생들은 같은 반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를 같이 보냈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지금 우정여행을 떠나면서도 그 설레는 마음이 SNS에 표현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강릉행 티켓 KTX 열차표를 인증샷을 찍으면서 거기 SNS에 #우정여행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달아놓을 정도로... 사실은 고등학교 생활 다 마치고 성인이 되기 위한 전 단계였거든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나게 또 희망차게 떠났던 여행에서 이런 안타까운 참변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강릉행 티켓을 든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SNS에 이 여행지를 가면서 아주 즐겁게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을 올려서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되고 말아서 또 더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아들의 비보를 접한 부모들의 심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중재]
그렇습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도 모 군의 아버지죠. 특히 현재 이 사건 발표를 하면서 지금 제일 궁금한 게 학부모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사망자가. 그런 심정이었을 텐데. 도 모 군의 아버지는 처음에 발표를 누가 했는지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신의 아들이 사망한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정말 나는 포기하고 왔다. 그런데 내 아들이 와 보니까 아니었더라, 그래서 나는 괜찮지만 다른 부모들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이랬는데 지금 부모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찢어질 텐데.
[앵커]
실신하신 분도 있다고 하고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사망자 명단이 부정확하게 발표돼서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말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아이들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의 안타까운 소식까지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일단 3명이 숨졌고 7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7명의 상태는 어떤 건가요?
[염건웅]
다행히 그래도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강릉 아산병원에 지금 5명이 있고요. 원주 세브란스병원에 2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강릉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5명 중에 1명이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지금 호전이 됐고 회복이 됐다는 내용이 들어왔고요. 지금 응급치료센터 안에서 고압 산소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경우에 이 고압 산소치료를 통해 산소를 주입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그런데 사실 인지능력이 돌아올 정도로 좋아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회복이 더디고 있는데. 또 일산화탄소 중독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후에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꾸준히 필요하고 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고압 산소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고압 산소치료 시설인 갑암용 챔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앉아서 치료를 받게 되면 강릉 아산병원 같은 경우 10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환자들, 학생들의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앉아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2명씩 돌아가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릉에서 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원주로 2명을 이송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치료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릉에 5명, 원주에 2명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안타깝게 고등학생 10명이 피해를 입은 이번 참사. 왜 일어났을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일단 이번 참사의 원인은 어긋난 보일러 배관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차 감식 결과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진복 / 강릉경찰서장 : 원인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용은 국과수하고 감식반이 계속 감식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연통이 분리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과수하고 가스안전공사 나와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분리된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지, 아니면 분리돼 있다는 그 자체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앵커]
일단 1차 감식 결과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마는 쓰러진 학생들이 발견됐을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일산화탄도에 중독된 그런 피해 모습을 보였다면서요?
[이중재]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발견됐을 때 2층 거실에 4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방에 2명 그리고 복층 위쪽 방에 4명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발견됐을 당시에 학생들이 입에서 거품을 물고 있었고 토사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산화탄소 농도를 해 보니까 150~159ppm. 이건 정상치가 20ppm이라고 하니까 8배 높게 나온 건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구조할 때 방문 열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니까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을 거예요. 실제 농도는 그것보다 더 높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는 보이는데요.
지금 강릉 경찰서장 입장에서는 아직 국과수 감정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신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사망자 명단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본인들은 생각할 거예요.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과수 감정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모르겠다. 물론 보일러 가스하고 연결된 배기구, 가스가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결해 주는 게 연통인데 그 연통이 분리돼 있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다. 그렇지만 거기를 통해서 일산화탄소가 누출이 되고 그걸 학생들이 거기에 중독이 됐다, 이렇게 보고는 있을 텐데 아직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그래서 보일러를 해체해서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겠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보일러에서 배관이 어긋나면서 일산화탄소가 새나왔는데 왜 이렇게 어긋나 있었을까, 그게 의문이거든요.
[염건웅]
일단 지금 이 펜션 자체가 올해 2월에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보일러 자체도 지금 거의 오래되지 않은 새것의 보일러를 설치한 것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보일러의 연통이, 그러니까 보일러가 베란다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베란다에서 연통이 어긋나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일산화탄소가 누출이 돼서 방 안으로 유입이 되었던 그런 상태였고. 왜냐하면 처음에 구조 요청을 받고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을 때 들어갔더니 일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고 원인을 지금 일산화탄소 유출에 의한 중독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또 거기 사망한 학생들 또는 중상을 당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신체적 특징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품이 나왔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두 가지로 축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스에 대한 중독 사항, 아니면 또 약물에 의한 중독 이런 원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내부에서 또 다른 원인들, 예를 들어 자살이나 타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경찰에서는 일단 다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자살을 한다,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 안에 어떤 도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탄이나 번개탄이라든지 이런 도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외부의 침입 흔적이라든지 이런 타살 가능성도 적게 보인다라고 경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보일러에서 연통이 어긋나 있는 부분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됐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과수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원인은 국과수 검증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사고로 인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이 되다가 올해 7월에 펜션으로 업종 전환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가스 누출 경보기가 없었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의아합니다.
[이중재]
사고가 일어난 다음의 일이라 좀 저도 황당한데요. 지금 우리 법규상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것 같은데. 물론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의무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리자가 그러면 가스 누출에 대비해서 점검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누출경보기를 당연히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의무는 아니지만.
[앵커]
가격도 얼마 비싸지 않더라고요.
[이중재]
가격도 하나에 1만 5000원 이 정도라는데. 그래서 관리자는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스 누출 점검을 해야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통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연통이 왜 분리가 돼 있었던 건지, 그리고 설치할 당시부터 그렇게 돼 있었던 건지 그다음에 설치를 했는데 관리자가 잘못해서 이게 분리가 돼 있던 건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가 가스누출 점검을 정기적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형법상으로 말하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느냐, 그래서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런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러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런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처벌도 가능한 거군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형법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무색, 무취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가스누출경보기 같은 게 필수적일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허점이 있는 것 같네요.
[염건웅]
일단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가스누출경보기를 의무화하게 법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택에는 꼭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9월에 문화부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법령이 만들어졌어요. 법규를 마련한 상태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주택과 펜션은 제외되어 있고 야영시설에만 적용을 해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의 허점이나 한계점이 보이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가스누출경보기는 1만 5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이 자비로 달아도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런데 어쨌건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비용 절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령에 꼭 있지 않는 한 사실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법에서 놓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복층 구조의 2층에 숙박을 하고 있었고 1층이 주인이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녁 7시쯤에 고기를 구워먹고 그리고 새벽 3시쯤까지는 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놀았다고 지금 주인이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산화탄소 아까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무색, 무취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기쁜 마음에 여행을 가서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을 텐데 일산화탄소가 서서히 방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일단 인지를 못할 가능성이 더 크고요.
인지를 했다 해도 정신으로는 깨어나야 되는데, 깨야 되는데 하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독이 됐고 일반인보다 보통 정상 수치가 인체 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3%로 보거든요. 그런데 흡연하면 5% 정도 나오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실려왔을 때 25%에서 45%까지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거의 치사량에 가까운 수치였기 때문에 다행히 치료를 받고서 호전됐으면 바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제도적인 허점이 있나 이런 걸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펜션 주인이 그 전날 새벽 3시까지 학생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 걸 봐서는 밤 늦게까지 아이들이 놀다가 아침에 늦게 잠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이후에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방에 대량으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도 해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이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색무취하다고,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최근에 이런 관련된 사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중재]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금년 10월달에 경남 창원의 한 캠핑장 내 캠핑카 안에서 일가족이 추우니까 캠핑카 안에서 숯을 태우다가, 숯을 태우면 일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 4월달에도 순천의 한옥 펜션에서 투숙객 8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하죠. 다행히 그때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달에도 남원의 한 황토방에서 잠자던 숙박객 7명이 그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닐지 몰라도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자로서는 일산화탄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의 관리자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겠죠.
[앵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교육부 차원에서 또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유은혜 장관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교육부총리 :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직 병원에 있는 7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각 부처들이 해야 할 일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이런 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기관이 해야 할 일을 처음부터 철저히 다시 챙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관련한 학생 안전관련 메뉴얼과 규정을 다시 검검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한달여 동안 마땅한 교육프로그램 없이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수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교생끼리 장기투숙하는 여행이 있는지 신속히 점검할 것입니다. 대성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중심으로 현장점검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성고 재학생과 선생님들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정신과 전문의 등 심리전문팀 구성해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강릉와 원주 각 병원에 인력 배치해 학부모, 학교와 실시간 소통하면서 피해자 가족을 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관련 대책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밝힌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어제 사고 현장에도 바로 직접 내려가서 또 부모들,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었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인 체험학습이라는 부분이 혹시나 허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했던 개인체험학습을 떠났던 거라고 하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염건웅]
학생들이 지금 출석을 인정받는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단체학습 같은 경우는 인솔교사가 따라가야 되는데 개인체험학습으로 신청하게 되면 학교장 허가가 떨어지고 체험을 실시하고 또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것이 출석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가족여행을 떠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1년에 최대 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에 허점이라면 또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인솔교사가 필요 없다, 같이 갈 필요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결국 이번에도 개인체험학습을 신청한 10명의 학생들이 인솔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허점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개인체험학습이라는 것이 가족들끼리 여행을 떠날 때 뭔가 이걸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런데 이게 허점이 있는 부분이 학생들끼리, 그러니까 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인솔자가 없이 학생들끼리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염건웅]
왜냐하면 지금도 이게 개인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잖아요. 10명이 갔기 때문에 개인별로 신청했더라도 예를 들어 신청서를 받았다고 하면 10명이 신청했으면 이건 단체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가 갔을 때 분명히 사고 가능성 또는 위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들이 아니면 중간에라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신청 자체에서도 단체로 보지 않았다는 부분 또 중간에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허점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일단 펜션 주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10명이 이렇게 여러 명이 왔기 때문에 좀 의아해서 그중에 한 명의 학부모와 통화를 해서 체험학습을 온 거다, 학생들끼리 여행을 간 거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아이들끼리만 여행을 간다는 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대처에서는 분명히 또 구멍이 있을 것 같아요.
[이중재]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시각을 달리하는 게 과연 그러면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 보호자 또는 인솔자가 따라갔다면 사고가 안 났을까,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대학입학시험 마친 학생들, 그동안 너무나 고생했는데 잠깐 체험학습 명목으로 휴식시간을 갖겠다, 그걸 허가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고 봐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저렇게 정말 구속돼 있다가 확 풀려가면서 무슨 비위 행위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정말 보호자나 인솔자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의 문제다. 정말 저건 관리자의,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잘못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건만 나면 최근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밀양 제천 화재 사건 백석역 난방배관 파열 사건, 계속 일어나거든요, KTX 탈선 사건. 그런 경우마다 대통령께서는 가슴이 아프니까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라.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 저렇게 현장에 달려가서 파악하고 또 피해자들 위로하고. 이건 좋아요, 여기까지는. 정부가 당연히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재발방지책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논의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2017년 12월달에, 11월달인가요. 그때 사회적 참사법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그건 한정됐죠. 가습기 살균제하고 세월호. 그 부분에 한정해서 사고 원인을 더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에만 치중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전 부처가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고가 물론 안타깝게 우리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성인들이 만약에 그 펜션에 묵었다 하더라도 같은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중재]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학생들이 탈선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솔자가 없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 같아요, 이번 사건은.
[앵커]
기본적인 안전과 관련된 시설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염건웅]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나 이 부분을 정말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고들 있잖아요. 백석역의 온수관 사고, 이건 사실 터져야 될 사고도 아니란 말이죠. 당연히 안전하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밑에 있는 온수관은 당연히 안전하게 있어서 난방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터졌던 사고, 거기에 또 사망까지 이어졌던 부분또 최근에 화력발전소의 사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안전을 등한시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주화를 해서 한전 자회사가 파업을 해서 거기에 결국 점검을 하는 회사를 외주화시켜서 이런 안전에 대한 건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외주화를 시키고 또 지금 비용 절감을 하고 인원을 감축하게 되면 결국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고요. 스크린도어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라든지 비용 부분은 절감하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고 오히려 더 보강을 하고 우리가 자본을 투입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에 법적인 허점도 보였고 또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성인이 갔어도 누구나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고 법에 허점이 없나. 그리고 지금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한다든지 자치단체 협조를 해서 지금 내용을 전수조사해라, 취약시설을 전수조사해서 점검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말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전수조사 또는 점검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 규명과 또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친구들을 잃은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두 분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리고 또 주변 시설들,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